타 지자체로 확대된 노동이사제, 민간영역으로 확산방안 마련도 필요

노동이사 권한 확대를 위해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조례 개정 추진

이태성 서울시의원(송파4,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노동존중서울, 서울시 노동이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노동이사의 권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모색하고, 해외사례와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노동이사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한국형 노동이사제 발전방향’(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현장에서 바라본 노동이사제’(강주현 서울산업진흥원 노동이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태성 의원을 좌장으로 김호균 명지대교수, 변춘연 서울노동이사협의회 의장, 천기문 서울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 변현석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정국진 서울시설공단 인사노무처장, 고광현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의 심도 깊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태성 의원은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효율과 가치를 중시하던 경영문화와 노사문화를 참여와 인간 중심으로 전환했고, 이제는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상위법령의 한계로 민간확산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지속적으로 민간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번 토론회에서 나온 노동이사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위주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