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2014년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가?

- 손병화 의원 -

존경하는 68만 구민여러분!

이성자의장님!

박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저는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송파구는 2014년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한(42)씨와 아들 김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부검결과 몇일째 먹질 못했고, 냉장고는 텅텅 비었으며 통장에는 잔고가 없었습니다.

탈북민 지원 제도나 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녀로서는 방법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간질이 심했던 아이를 엄마는 그대로 두고 나갔다가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아이를 방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며,

혼자서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은 바빴을 것입니다.

결국 모자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기는커녕 도움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는 대전에서 일가족 4명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생을 마감할 때 그들 주위에는 유치원비를 수개월씩 밀렸지만 유치원 원장이나, 우유값이 수개월 밀렸지만 우유업체 그 누구도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말 한마디 없었기에 당연히 그들 죽음 옆에는 국가도 공무원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요.

이 두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탈북민 한씨는 아파트 월세·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18개월가량 밀려 있었고,

대전 일가족 사망사건은, 아파트 현관에 우유 대금을 7개월 동안 내지 못해 25만 9,000원이 미납됐다는 고지서와 유치원비도 수개월 치 미납된 것으로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충북 증평군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 가구 발굴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센터의 복지전담팀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 나서기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2,892명을 채용했지만,

탈북민 한씨 모자를 두 달 가량 지날 때까지 사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 정부가 2018년보다 10조원 가까운 세금을 더 쏟아 붓고 있지만, 복지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에 묻습니다.

과연, 송파구에 가스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료,유치원비 등 생활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밀릴 수 밖에 없는 이 요금들이 3개월 이상 연체 되어 있는 가구 수를 파악 하고는 있는지,

또한, 연체한 가구수를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식으로 접근을 해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신규 연체 가구수를 알 수 있게끔 송파구만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가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홍보문 발송과 공동주택 게시판 및 영상 홍보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체납실태조사원과 도시가스 검침원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겨울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모든 기관과 연계한 정보의 빅데이터로 단전, 단수,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가구를 추출해 방문 상담하고, 방문시 아무도 없을 땐 공무원이 다녀갔고, 위급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화번호 하나만 문에 남겨도 그들에겐 마음과 정신적 위안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복지대상자가 제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도움의 손을 내미는 분들은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찾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이들에게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설명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잘 요약해서 리플렛을 주민센터에 준비해 두었다가 돌아가실 때 드리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집에서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지난 10월 한씨는 전입 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를 찾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당 신청을 직접 했으면서 왜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는데, 그때 한씨가 잘 요약된 리플렛 한 장 들고 집에 가서 읽어봤다면 도움의 손길을 한번 더 내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파구는 2014년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하지요.

송파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촘촘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세모녀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추위가 닥쳐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