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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정인의원 구정질문
이현우 토요저널 NewsRoom  |  t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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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1  23: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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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성화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구청장과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질문할 내용은 모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사항으로 하나는 관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하 “장애인 화장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문제점이고,( 다른 하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접근 불가능한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의 외출을 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화장실이란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핵심 시설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관내 공원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실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이 설치기준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완전히 무용지물인 화장실조차도 장애인용으로 분류되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치수과 소관인 성내천 화장실과 공원녹지과 소관인 가락본동 및 오금동에 소재한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을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성내천 물빛광장화장실입니다. 저는 내부 조사를 위해 이곳을 세 번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번번이 “사용 중”이라는 불이 들어와 있어서 두 번에 걸쳐 한참을 기다리다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역시 화장실 표시 등은 “사용 중”이었는데 그 이유가 항상 더러워져 안에서 문을 잠가 두기 때문이라고 태연하게 밝히는 관리인의 답변에 그야말로 어이상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문했을 때의 표시 등은 사용여부를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불이 꺼진 채 작동 불량 상태였습니다.

항상 “사용 중인 표시 등”과 항상 “꺼져 있는 표시 등” 이것이 바로 송파구 장애인 화장실의 실상입니다. 시설 설치가 돼 있어도 접근이 어렵거나 아니면 대부분 시설이 불량하여 사용에 애를 먹이는 송파구 장애인 화장실의 현실을 상징하는 씁쓸한 모습입니다.

이에 구청장께 촉구합니다. 관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한 조속한 전수조사와 함께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에 부합하는 화장실 재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주차관리과 일반직공무원들의 인건비 편성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 ‘구청장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항에서는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표1) 이러한 근거로 제정된 송파구 조례의 세출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 더구나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출해오고 있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들도 똑같이 편성하고 있는바 더더욱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이것이 집행부의 한결같은 변명이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주차관리과 공무원들의 인건비 지출은 조례의 세출근거를 너무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의 목적 및 취지는 물론 특별회계의 원칙도 크게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1992년 11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당시 목적과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설치 목적은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 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 및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주민편의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설치 배경은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투자와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바로 그 설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송파구의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NO”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설치한 주차장은 풍납동의 문화재 발굴 이주지역에 마련된 몇 개의 ‘유휴토지주차장’과 길거리에 선 그어 확보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대부분이고, 새롭게 신설된 주차장은 2010년 ‘문정근린공원주차장’을 제외하면 눈을 씻고 봐도 없는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연초 동별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차민원은 부동의 1위로서 주민들은 주차불편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무분별한 전출을 일삼아왔고 그 규모가 최근 10여 년간 약 500여억 원에 이르는 형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차입한 약 750억 원의 전용 금액까지 포함하면 회계 문란은 1,300억 원에 육박합니다.(표2) 따라서 의회에서는 급기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동을 걸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두 번째 질문은 특히 주차관리과 일반직공무원들의 인건비 편성문제에 한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주차관리과의 모든 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년 편성·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 규모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올해에도 약 2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는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이 가속화됨에 따라 불가피하였다는 것이며 그 시기가 2002년부터라고 밝혔습니다.

집행부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인건비 지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조례 제4조 제1항의 세출 규정입니다.(표4) 이 규정의 제1호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이고 제4호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편성하였음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영주차장 운영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비용” 속에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주·정차단속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및 관련 단속원들의 보수 이외에도 주차관리과의 모든 예산과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까지를 포괄하여 적용한 것으로서 상식상에서도 너무나 과도한 해석입니다.

법제처의 의견에 따르면 “주·정차위반 관련 업무는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소관이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관리·운영하기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는 맞지 않다” 고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조례의 세출규정에 부합하느냐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조례의 세출내용으로 규정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공무원인건비를 포함시키는 과도한 적용은 애초 특별회계 설치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재정악화 때문이라는 편성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비단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재정이 훨씬 열악한 도봉구·관악구·강동구를 비롯해 강북구·노원구·양천구·금천구는 여전히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송파구와 달리 일반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연제구에서는 2012년 조례의 세출 규정에 명백하게 “단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 한다”라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앞선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법과 조례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로 주민들의 주차시설 확충의 예산이 그 만큼 감소되고 주차난에 따른 주민불편과 피해가 더욱 초래된다는 데에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992년 조례제정 당시 밝힌 설치 배경도 “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목적이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박춘희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주차관리과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조례의 세출근거를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취지와 특별회계의 원칙에도 위배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송파구의 주차현실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앞으로 주차관리과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편성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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