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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나봉숙의원, 재활용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규정대로 지도․감독하는가?
이현우 토요저널 NewsRoom  |  t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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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1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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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살갗에 와 닿는 선선한 바람결을 통하여

위대한 대자연의 섭리 앞에

인간은 한갓 미물에 불과함을 새삼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9일 251회 임시회의 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송파구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은?’

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한 데 이어

오늘은 재활용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규정과 절차에 입각하여

제대로 관리 되고 지도‧감독이 잘 이뤄지고 있는 지

나타난 현상과 노정 된 문제점

그리고 객관적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면서 향후 송파구의

재활용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정책의 집행방향과

개선책에 대하여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PPT 자료-1)

먼저 제가 관련부서에 요청한 자료와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대조해보니

단 한 대도 없다고 큰소리치던 압축차량이

무려 여섯 대나 운용 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고

(PPT 자료-2)

또한 본에코, 크린서비스, 서울녹색산업, 원창산업

방산산업, 평아기업, 미도정업, 오투환경, 초록숲 등

8개 업체를 수신자로 발신한

4월 28일자 자원순환과 발송번호 10353 공문

넷째 줄에 ‘압축차량이 일부 사용 되고 있어…….’ 라는 문구 중

압축차량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거짓자료로 구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쾌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매하고

부끄러운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하여 씁쓸할 따름이며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대오각성하고

이 자리에서 송파구민과 구의회에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또 수거업체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마치 제가 잘못 알고 5분 발언을 한 것처럼 호도하는

위수탁업체의 적반하장격 대응방식은 제쳐두고라도

이에 맞장구치며 부화뇌동하는 집행부는

과연 67만여 송파구민을 위해 일합니까?

여덟 군데 폐기물수거업체를 위해 일합니까?

지난 6월 30일자 매일경제뉴스 MBN 보도로

우리 송파구의 재활용품 수거 및 집하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져

환경보호 및 자원재활용이라는 당초 시행취지와 목적이

무색해질 정도로 변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행정지도나 단속 및 제재조치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러하듯 본 건 뉴스보도 이후

전혀 현장지도를 통한 미비점 보완이나

수거장비 교체 등 일련의 개선과 행정지도 한 번 없이

세월아 네월아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음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한 단면인지

타성에 젖어 마냥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건지

이도저도 아니면 노골적으로

수거업체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서 생활폐기물 중

분리수거품목인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 및

운반을 담당하는 민간업체는 총 8개 업체입니다.

(PPT 자료-3∼4)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운용 되는 청소차량의 종류와

특성 및 기능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압축차량은 차량의 적재함 후미에

압축판이 부착 되어 유압장치로 수거 품을 고강도로 압축시켜

부피를 현저하게 줄여주는 압축기가 부착 된 차량으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집 시에만

운용해야할 차량이나 재활용품 수집 시에도

공공연하게 운용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눌러 붙임차량으로 외관은 압축차량과 유사하나

유압식 압축 기계 장치가 부착 되지 않은 차량으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에

운용 되어져야할 장비이나

현재 송파구의 방조, 묵인 아래

재활용품 수집·운반 시에도 압착진개차량으로

개조하여 변칙적으로 운용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암롤 차량은 차량의 적재함을 분리하여

폐기물을 적재 및 하역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 된 차량형태이며

카고트럭은 일반화물트럭 형태로

적재함이 고정 된 상태로 운용 되며

일반차량보다 적재함의 높이를 높게 만들어

폐기물을 다량 운반이 가능토록 제작 되었습니다.

(PPT 자료-5∼8)

이와 같이 차량별 용도와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 되어져 있음에도

최근 2~3년 전부터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부적합차량 운용이 급증하면서

혼합재활용품을 선별·처리하는 업체는 수십여 차례

압축·압착·암롤 차량을 이용한 수거·운반 시 문제점을

송파구에 여러 차례 제시하며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오다가

지난 4월 28일에야 자원순환과는 여덟 개 수거업체에

「재활용수집 운반차 교체계획 제출」이라는

공문 한 건 발송한 것 말고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본 건으로 5분자유발언을 한 이후인

지난 8월 29일자 선별처리업체에

자원순환과 발송번호 20553 공문을 발송한바 공문의 골자는

모든 수거업체는 음식물수거용 개조차량과

압축차량을 일절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일부 압착차량은 마치 수거업체와 처리업체가

협의 하에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공문을 버젓이 발송합니다.

심지어 송파구 해당부서에서는 압축차량은 서울시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윽박지르듯 발언하였다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공무원의 갑질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차제에 ‘동행계약서’라는 용어사용을 재고하기 바랍니다.

송파구청과 해당 선별처리업체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서 즉, 동행계약서와 환경부 훈령 등을 근거로 볼 때

압축·압착·암롤 등 부적합차량을 이용이 금지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혼합재활용품이 부적합차량에 의해

수거, 반입 되고 있음을 거듭 지적합니다.

관련 규정과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 훈령 1269호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 배출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재활용품의

파손우려가 없는 수거·운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규정 돼있고

송파구와 위·수탁 업체 간에 체결 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동행계약서

제10조 5항」에 따르면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압축차량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고 명쾌하게 명문화 되어 있으며

특히 2018년 1월1일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우리 송파구는 이에 대한 대비가 너무 느슨할 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등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거니와

오히려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PT 자료-9∼10)

전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별처리업체에서 집계한

2017년 5월분 혼합물 입고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음식물 운반전용 개조차량인 압착진개차량 등

부적합차량에 의한 반입량이

무려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PPT 자료-11∼16)

㈜오투환경 1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한 채 재활용품을 수거함에 따라

제품의 형상이 변형 되고

재활용품으로서 가치가 소멸 되어

대부분이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준비 된 자료를 계속 보겠습니다.

(PPT 자료-17)

2014년 기준 혼합재활용품 수거품 중

부적합차량 운용에 따른 훼손으로 인하여

효용가치가 없는 잔 재물 발생량은

매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그 비중이 전체물량의 평균 6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송파구는 관련 명목의 용역예산 지출을

고스란히 추가부담하고 있으며

민간업체는 업체대로 선별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증가

선별 생산성 저하 및 재활용 자원률 감소

자원가치 하락으로 위수탁업체의 손실 증가에 더하여

설상가상으로 화재 위험, 선별근로자의 작업장 내

상해위험 빈발 및 상존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혼합재활용품 수거운반 부적합 차량의

현장 투입을 적극 통제,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구민의 혈세를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 6월 30일 MBN의 생활폐기물 관련

고발뉴스 보도 후 개선하거나 보완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과 위수탁업체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 및

환경부 훈령에 근거한 부적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셋째, 혼합재활용품 훼손을 가속화하는 주범으로 볼 수 있는

수거차량의 잘못 된 운영을 묵인, 방치함에 기인하여

직접적인 잔 재물 처리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어떤지요?

넷째, 추후 혼합재활용품 수거‧운반 규정에 위배 되는

차량운용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실 복안입니까?

끝으로, 현재 이원화체계로 운영 중인

수거·운반과 잔재물처리로 분리 된 시스템을

업체 간 엄격하게 규격화, 표준화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로 전환, 구축할 방안은 없는지요?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

본 건 문제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수거·운반 및 선별처리업체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집행부도 입회한 가운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조목조목 따져가며 잘못 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시비비를 가려 개선책을 서둘러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거나 차일피일 미루지 말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을 마치 발언한 의원이

현상 진단을 잘못한 것처럼 매도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혀둡니다.

노파심에서 한 마디 첨언하자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남의 의심 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압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를 8~9개월 앞둔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명명백백하고

공평무사하게 구정을 이끌고 집행함으로서

구설수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줄 것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 본건의 후속조치 과정을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만하면 되겠다싶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추적하고 예의주시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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