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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윤영한의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문제점 없나?
이현우 토요저널 NewsRoom  |  t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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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4  0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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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리더쉽을 발휘하여 7대 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가고 계신 안성화 의장님,

의회에 입성해서 3년 7개월이란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함께 하며 동고동락 하면서 많은 정이 쌓인 선배 동료의원님!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필승하여 또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스런 한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지난 1월부터 구청장이 각 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직접 만나 현안문제와 고충민원,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문제점 없나?’ 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 1월 8일 잠실4동을 시작으로 이달 27일까지 잠실 7동을 끝으로 ‘2018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는 ‘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위해 동별 70만원씩 총 1,8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행사에는 직능단체 회원과 유공구민 자원봉사자 등 7,000여명의 지역주민 참석이 예상되고 12일인 어제까지 23개동에서 행사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행사를 통해 제시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464건의 건의사항이 제시되었고 이중 63%인 290건이 처리완료 되었으며 타 기관 협의 66건, 중장기 검토 52건, 추진불가 56건이라고 집행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되지 않는 유언비어성 현안과 정책, 실현이 어려운 정책들은 주민들에게 명확히 정리해주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 동 주민과의 대화 현장에 참석을 해보니 각 동 현안과 민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발적 참석이 아닌 통, 반장, 직능단체 회원들에게 사실상 독려하고 종용해서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화가 진행되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구청장이 직접 민원을 청취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해당부서 국, 과장과 직원은 물론 행사를 준비하는 타동의 관계자들도 참석하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과의 질의응답 전에 구청장이 구 역점사업의 진행현황 및 업적홍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등을 설명하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민원해결 요구에 현장에서 구청장의 즉각적인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지만 진행시간 지연과 정치적 선전 등의 우려 때문인지 원외위원장을 제외한 현역 선출직 의원들만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반발이 있었다는 이유로 소속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에 참석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소개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원외위원장 소속 현역 광역의원이나 기초위원들이 소속 위원장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고 당협위원장에게 마이크를 직접 넘겨 변형된 형태로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러한 부자연스런 모습이 노정되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원외 당협위원장 소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선거가 있는 해당년도에 출마의사가 있는 구청장은 타 후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다른 통로로 대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집행부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중립을 위한 공정한 행정이 무엇인지 다시금 성숙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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