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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대표발의
이현우 토요저널 NewsRoom  |  t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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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3  1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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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양펴호 의원(천호1·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양평호 의원은 오랜 관행적인 사고와 불합리한 사회적 인식에서 오는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 및 산하 출자·출연, 위탁기관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이라는 명칭을 지양하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갑을명칭 사용 지양에 대한 목적, ▲ 갑을명칭 지양의 기본원칙, ▲ 갑을명칭 사용 지양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 민간에 대한 권고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양평호 의원은 “각종 계약서 작성 시 표기하는 ‘갑·을’ 명칭이 불평등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관기관에서도 갑·을 명칭 대신 상호 등의 명칭 사용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평등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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