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회의원 “보세운송 물품바꿔치기 및 빼돌리기 취약, 밀수 방지 세부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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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보세운송 물품바꿔치기 및 빼돌리기 취약, 밀수 방지 세부대책 마련 필요”

밀실 속 보세구역 밀수입 금액 5년새 43.6배 증가

- 보세사 연루 밀수 끊이지 않아, 21년 보세구역 내 밀수입의 27.8% 연루

- 연간 보세운송 건수는 170만건인데 개장 검사 축소 추세

토요저널 기자
등록 2023.10.12 10:27
조회수 66

진선미국회의원2.png

최근 5년새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이 최대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보세구역 관세법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8년 밀수입 금액은 7,600만원(7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33억 2,100만원(5건)으로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보세구역은 2018년 1,916개소에서 2022년 1,892개소로 줄어들고 있지만 밀수 등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금액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세사 등이 연루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밀수입의 27.8%가 보세사 등이 연루된 건으로 확인됐다.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관세법 위반 내역>

구분	위반 유형						보세사 등 연루
	밀수입		수리 전 무단반출		계		밀수입		수리전 무단 반출		계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	7	76	5	941	12	1,017	1	25			1	25	8.3	2.5
2019	3	1,960	12	146	15	2,106	1	1,950	1	19	2	1,969	13.3	93.5
2020	5	2,134	5	182	10	2,316	1	772	1	178	2	950	20.0	41.0
2021	13	129,952*	5	235	18	130,187	4	652	1	25	5	677	27.8	0.5
2022	5	3,321	5	273	10	3,594	1	228			1	228	10.0	6.3
23.9월	4	1,433	2	3	6	1,436							0	0
합 계	37	138,876	34	1,780	71	140,656	8	3,627	3	222	11	3,849		2.8

(단위 : 건, 백만원)

* 보세공장 건조 선박 2척 밀수입 적발(1,158억원)

* 보세사 등이 연루된 관세법 위반 건수는 년도별 1∼2건 발생(23년 0건, 21년 5건)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의 경우 보세공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건으로 건조된 선박 2척(1,158억원)이 수입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반줄된 것이 적발됐다. 이후 2022년에는 보세사가 연계되어 대만산 냉동꽁치 37톤(2.3억원 상당)을 무단 반출하고 올해 9월 현재까지 로얄살루트 6.9억원 상당(960병)과 외국산 면세화장품 6.2억원 상당이 밀수입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