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의 현실과 원인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CE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최근 2024년 2월 28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자치구 중 19만명으로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합계출산율이 0.54명으로 평균치에도 못 미칩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인구 감소가 계속 진행될 경우 2072년 대한민국 인구는 3천6백만명, 고령인구는 47%에 육박하게 되어 대한민국은 활력과 성장 동력을 잃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며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될 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에 대한 포괄적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왜 출산을 하지 않을까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원인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 높은 주거비용, 교육비 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의 정책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에서는 선제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기 위한 두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 활성화입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이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 시 가점과 금리 우대 등 239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케이티알파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그리고 초등자녀돌봄 단축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이오시스템은 자율출퇴근제, 학자금지원, 남성휴직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탑은 출산휴가 후 승인절차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연계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최근 5년간 9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친화 인증기업에서는 유연근무, 단축근무, 영유아 양육 등 직원 만족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많은 기업들도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거라 예상합니다.

둘째는 송파구 출산지원금 지급 재개입니다.

출산 양육 서비스 위주의 정책은 사람들의 체감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첫째아에게 출산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강남구는 2023년 유일하게 전년 대비 출생아수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출산지원금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을 대응해 강남구는 선제적인 출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4년 내내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영광군에서는 출산지원금으로 첫째아에게 500만원, 둘째아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영광군에서는 출산지원금의 정책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기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실시이후 2022년 중단되었던 출산지원금을 다시 실시하는건 어떨까요?

송파구에서 출산지원금을 다시 재개한다면 출산 지원 확대 시행의 초석으로 청년들의 정책수혜 체감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수달을 아십니까? 이 작고 귀여운 수달은 잠을 잘 때 떠밀려 내려가지 말라고 서로 양쪽팔을 꼭 붙잡고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이제 저출산은 어느 한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 세대가 서로 손을 잡고 저출산의 해법을 고민했을 때 얽혀있던 저출산 매듭이 풀려 더 나은 대한민국과 송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