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조성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8억 5천만원이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 5월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1차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교부에 이어서 2차 교부 확정된 사항이다. 이번 교부금으로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부지 2,605㎡, 연면적 4,972㎡의 명일근린...
서울특별시 2024년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번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에 제출한 2024 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7건, 처분 4건으로, 취득17건은 매입 및 신축 2건, 신축 등 10건과 증축 3건, 매입 1건과 교환취득 1건에 처분 4건은 교환처분 1건, 매각 2건과 멸실 1건으로 총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10일(금)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람객 하나 없는 DDP 실내 상설공간의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이용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매거진 라이브러리’(디자인 랩 3층) 의 사진을 보여주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매거진 라이브러리’에 대한 소개를 보면, ‘디자인을 가깝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9일(목)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DDP 공간 분임관리 위탁 과정에서의 디자인정책관의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DDP 정체성 유지방안 및 DDP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철 의원은 DDP라는 단일건물에 대하여, 하나의 재산관리관(디자인정책관) 아래 두 개의 출연기관(디자인재단, SBA)의 분임 관리위탁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7일(화)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욘드조닝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 마련 용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토계획법」의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의 ‘공간혁신 3종구역’ 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6일(월)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오톱’ 제도의 개인 사유재산 침해논란과 주민불편사항을 지적하고, 주민불편 최소화 및 정당한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비오톱’ 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하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 관련 별표1),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면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제9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가한 재외동포 한인 정치인 23명을 지난, 11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로 초청하여 방청과 만찬을 가졌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연아 마틴 회장,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후원하는 행사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올해로 9회차로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외국 국적의 한인 정치인 80여 명이 모국인 우리나라에 모여 각기 다른 나라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체감한 경험을 공유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3일(금)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청년기획단의 현금성 사업 중 나이기준과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지양하는 한편, 자격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청년사업을 설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의 현금성 사업 중 ‘나이기준’ 자체가 없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〇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11월 2일(목)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약자와의동행 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10월에 개발된 “약자와의 동행지수” 내 세부지표별 정의가 모호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지표의 실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지수” 내 ‘생계·돌봄 영역’ 지표 중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 규모’ 의 ‘위기 소상공인’ 의 정의가 명확한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매출급감이나...
서울시가 공무원 건강 증진과 화합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직장 체육문화행사’를 올해 개인 연차를 사용해 실시하라는 운영방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1월 16일 제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건강과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직원체육대회’를 개인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라는 방침을 세워 안내해 오히려 직원 사기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스포츠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7일(금) 명일초등학교 교문 교체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참석하여 리본 커팅식 행사와 협의회를 통해 본교의 교육 목표 및 구현 계획, 우선 지원 사업,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있었다. 명일초등학교 교문은 출입구가 좁아 대형버스 진·출입간에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지속적인 확장건의가 있었으며, 김 의원의 1억 5천만원의 예산 확보로 교문 교체를 하게 되었다.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게내어린이공원 주변 상일로5길 야간경관개선 디자인사업』이 올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며, 상가가 입지한 지역 거리 경관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게내어린이공원 주변 상일로5길 야간경관개선 디자인사업』은 지난해 박춘선 의원이 강동구에 ‘상가가 밀집한 상일로5길을 강동의 상리단길로 조성하자.’라고 제안하여 착수된 사업이다. 게내어린이공원 주변 상일로5길 약 200m가 사업대상지이며, 지난해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