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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파산했다가 또 파산… 개인파산 신청자 20명 중 1명은 파산자”밝혀
과거 도산절차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과거 도산절차 신청 경험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은 16,125건이었다. 이중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는 1,607명, 개인회생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는 200명이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4.6%가 이미 개인파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은...
- 토요저널
- 2023-10-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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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역대급 세수펑크 몰고 온 법인세 개편, 소득 분배와 성장 선순환 이룰 정책 추진해야”
59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의 원인 중 하나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법인세제가 개편된 여파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과세표준 규모 3천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2022년 귀속 기준 법인세 결정 법인은 98만2,456개로, 수입금액이 6,080조1,545억원에 달했다. 소득금액은 536조6,89...
- 토요저널
- 2023-10-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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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연초의 잎 추출 니코틴을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수입업체 "밝혀
2021년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후 수입하여 적발된 39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폐업을 하여 폐업한 업체의 체납액 1,116억원의 징수가 어려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액상형 전자담배 줄기뿌리 니코틴 허위신고 내역’에 따르면 총 39개 업체에서 299,576,352ml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체납액이 1,754.6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39개의 업체 ...
- 토요저널
- 2023-10-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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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회의원,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 청신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촉구 건의 및 주민 서명부 전달(2023. 4. 28.)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 ‧ 운영 ‧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이 25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로 원활한 예산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착공에 박차를 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서울시 투자심사는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
- 토요저널
- 2023-10-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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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사랑의열매 이태원참사 특별모금 외면 지적
세월호참사 등 사회재난시 특별모금 활동을 펼쳐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10.29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특별모금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5일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시 복지부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위로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활동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태원참사에 대한 특별모금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김병준 회장...
- 토요저널
- 2023-10-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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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가계대출 줄인다며 주담대 확대” 금융정책 엇박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 서울강동구갑)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대비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858조3,610억원으로, 전년도 12월말 대비 2.4% 늘어났다. 전체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동안 0.7% 감소해 1,844조4,30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 토요저널
- 2023-10-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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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관련법과 한은 일시대출 부대조건 어기는 기조적 부족자금 조달 행태 손봐야”
정부가 국고 부족으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과 이자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공표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은 누적기준으로 44.5조원이며, 한국은행에 대한 일시차입 금액은 누적 113.6조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집계 내역을 보면,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일시차입금액은 연평균 34.9조원이었다. 올해 9월에만 예년 평균의 3.3배의 일시차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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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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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해야”
정부가 2024년에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103만개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자리 수요충족율이 45.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공익활동 참여기간도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동절기 소득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올해 88만 3,000개에서 내년에 103만 개로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노인일자리 참여로 빈곤율이 약 3%p 감소하고, 참여노인 1인당 월평균 약 7만원의 의료비가 절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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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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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 투자 6조 넘었다" 밝혀
술·담배·도박 관련 기업인 ‘죄악주(Sin Stock)’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6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Sin stock, 술·담배·도박)투자는 국내 투자 종목과 해외 투자 종목을 합하여 6조 463억원의 규모로 나타났다. 죄악주에 대한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19년 2조 2,677억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2...
- 토요저널
- 2023-10-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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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재정에서 7.2조원 부담"지적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지난해 말까지 7조 2,07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단부담금이 무려 7조, 2076억원에 달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치료비 3조, 3,060억원, 진단검사비 9,498억원, 한시적 신속항원검사 1조 9,975억...
- 토요저널
- 2023-10-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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