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은 17일(화)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올해 3월 미국의 한 금융기업이 발표한 세계 슈퍼 IP 25개의 통계를 통해 “포켓몬스터, 헬로키티는 한 해 연관 상품(Merchandise)를 통해 지금까지 수백조 원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오징어게임, 핑크퐁, BTS, 블랙핑크 등 성공한 K-콘텐츠 사례가 넘치는 데 반해 해외 사례와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서울 강동갑)은 2023년 10월 18일 15시에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배·민형배·강은미·용혜인·위성곤 의원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승석 상임대표 등 사회적경제 관련 73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가 출범식 사회를 맡아“오늘 마련된 출범식에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조치를 지적하고, 사회적 경제인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를 받은 국민이 총 4,664만명,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총 26조 4,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7일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평가하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2017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며...
주택 경매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주택 경매 및 임차보증금 미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2년 주택 경매 건수는 총 44,700건 발생했는데 전체 감정가는 3조4,202억원 규모였다. 그 중 14,038건이 매각되어 최종 매각가는 2조8,053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의 주택 경매 건수는 지난해 발생 건수의 97.0%인 총 43,353건으로 집계됐다....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대대적으로 개혁을 알린 전국 경찰발전협의회(前 경찰발전위원회)가 여전히 ‘50·60대 남자 사장님 사교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관할 경찰청 및 경찰서 소속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전히 특정 업종·성별·연령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면을 보면 일부 지역청·서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종사 업종 구성비의 50% 이상이 치안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영업, 기업임직원 그리...
배현진 의원은 12일(목)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관리부실로 촉발된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40기가 등재 14년 만에 일괄 취소 위기에 놓인 것을 지적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40기의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에 처음 등록했다. 배 의원이 2020년과 2021년, 두 해에 걸쳐 강력하게 지적했던 김포 장릉과 서울 태릉의 아파트 개발과 관련한 세계문화유산 취소 위기와 관련해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5차 회의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국민들의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식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구성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3일 “광우병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제정․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최근 5년새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이 최대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보세구역 관세법 위반 내역’에 따르면 2018년 밀수입 금액은 7,600만원(7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33억 2,100만원(5건)으로 4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보세구역은 2018년 1,916개소에서 2022년 1,892개소로 줄어들고 있지만 밀수 등 보세구역 내 관세법 위반 금액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세사 등...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된 장비가 적잖음에도,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율이 99.9%에 달하고 부적합률이 0.1%에 불과하여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품질검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일 “건강보험 급여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영상진단료 추이를 보면, MRI의 경우 2017년 3,876억원에서 2022년 8,307억원으로 급증하였고, MRI의 경...
작년 대비 올해 지자체부터 사기업 행사, 대학교 축제까지 경찰 기동대를 지원 건수가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웅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서울 송파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동대 출동 건수 및 지원경력』에 따르면 기동대 출동 건수는 2022년 월평균 134건에서 2023년 월평균 321건으로 2.4배(140%)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지원경력은 7,068명에서 18,780명으로 2.7배(166%) 증가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지자체별로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