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문재인 前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광화문 시대” 공약을 집권 2년도 안 돼 철회 후 2019년 졸속으로 추진한 증강현실 AR·VR 실감 콘텐츠 사업인 ‘광화시대’가 부실 실적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이 낭비된 사실을 밝혀냈다. ①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1년 예산(2020년 4,700여억)의 10%에 달하는(400억) 예산 급조 배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문재인 前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던 청와대를 국민 품에...
정부 불납결손액이 연평균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2018 ~ 2022 정부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 불납결손액 2018년 4조4천억원, 2021년에는 4조9천억원으로 상승했다. 4년간 매 회계연도마다 4조원대의 규모로 지난해 2조2천억원의 불납결손액을 포함해 5년간 총 20조5천억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했다. 지난 9월 20일 진선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정부 미수납액 규모는 67...
환자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는 구급차 3대 중 1대 만 5분 이내로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 사이 5분 이내 도착 비중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을 뒷받침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관련 제도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김웅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서울 송파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 전국 구급차 5분 이내 현장 도착 소요 시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분 이내 현장 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한 ‘HPV백신 남성 접종 및 지원 백신 확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인 두경부암‧구인두암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두경부암 및 구인두암 진료 환자 현황’에 따르면, 두경부암 환자 수는 2013년 30만 2,960명에서 2022년 42만 9,054명으로 41.6% 증가했고, 구인두암은 2013년 3,847명에서 2022년 6,003명...
일용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은 증가하고 인원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일용근로소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 귀속연도 전체 일용소득자는 692만8천명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59조9,141억원. 1인당 평균 846만8,109원이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연간 일용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21만4천명으로 이들의 총 일용소득은 13조6,949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6,399만4,860원 꼴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 한 제정법률안인 「노인일자리지원법」이 대안 형태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약칭 ‘노인일자리지원법안’)은 남인순의원과 진성준의원,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 한 3건의 제정법률안과 김민석의원, 백혜련의원,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노인일자리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
최근 5년간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서울특별시의 가계대출이 가장 크게 늘었으며, 최근 1년간 주택담보대출은 경기도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예금은행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894조5천억원이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47조8천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6월 대비 각각 31.2%(212조794억원), 36.4%(172조96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대출 ...
올해 예상되는 큰 폭의 세수결손 규모 이상으로 정부 미수납액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정부부처별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집계 정부 미수납액이 67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회계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8조 4천억원에서 2019년 51조원 상승하였다가, 지난해 67조 4천억원까지 늘어나 5년 새 정부 미수납액은 40% 급증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수입은 국세...
내년 정부 예산안에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더 해,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공적 돌봄이 앞으로 더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책임의 의지로 사회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공익 법인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19일(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정책 중단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