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세입예산 추계가 수 차례의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오차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계 품질관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 서울강동구갑)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세입예산 추계 오차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세수 추계 시스템 개편’, 2022년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등의 자체적인 조치에 나섰으나 뚜렷한 개선 실적이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정부의 예상치보다 최소 ...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 를 마련하는 「정당법」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은 9월 12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식별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전주혜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 ‧ 운영 ‧ 예산결산특별위원)은 5일 도시철도운영자의 도시철도 혼잡도 조사 및 혼잡도 완화·해소 대책 시행, 또 이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울 도시철도와 역사 및 역시설 혼잡도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올 초 열차 내 혼잡도로 인해 승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서울교통공사 발표에 따르면 강동의 경우 2021년 최대혼...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 남인순․최종윤․강은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9월 5일(화) 오후 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남인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대가 예측되며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량 등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최종윤 국회의원(경기 하남시)은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을 위해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속 상정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요청서에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위례신도시~신사역간 14.8km,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이 당초 2023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지연되고 있어, 오랫동안 철도교통 불편 해...
[권혁주 의원(가운데)이 공사 관계자들과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을))과 권혁주 구의원(성내1·2·3동, 둔촌1·2동)이 함께 성내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마침내 해결하였다. 이해식 국회의원이 진행하는 문턱없는 열린당사에 수년간 안말어린이공원(강동구 성내동) 지하 공영주차장 화장실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역주민들은 “안말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화장실은 차단기 옆에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남녀공용으로 규모가 매우 작고 불편하다...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 서왕진)은 김성환·남인순·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023년 8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중 하나로 보여진다. 이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