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출생신고 없이 살아가는 ‘무적자’ 아동을 2,236명으로 확인했다는 발표는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하게 추계되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제57조1항‧2항에 따라 ‘모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출생신고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이라고 하며,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 부만 기재되고 모는 공란으로 남게 된...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김웅은 22일 올림픽공원역(지하철 5·9호선)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사고 가능성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림픽공원역은 올림픽공원 인근에 위치한 역사로, 주말이 되면 공원 내의 KSPO DOME · 올림픽 핸드볼경기장 · 올림픽홀 등의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으로 인해 이용객이 급증한다. 특히 인기 가수의 콘서트가 열리는 날에는 수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는데, 콘서트가 종료되면 수많은 이용객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출구인 올림픽...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상일동역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6월 23일(금) 착공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를 통해 상일동역 대합실과 지하 2층 승강장을 잇는 상·하행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상일동역은 승강장 너비가 좁아 관련 법령에 따라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수 없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 재임 당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예외 규정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
“낯선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다.”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과 UN군 참전의 날을 기념한 특별 전시회 기념식이 21(수)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이 박수영(부산 남구갑)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 참전한 22개국 195만 UN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자 마련됐다. 부산에서 참석한 “유엔평화소년소녀합창단”의 ‘비목’‘기억의 노래’‘UN’ 세 곡 합창으로 시작된 이번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한(2021.06.10)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신변보호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2021.10.21.)되었으나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 등 스토킹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특히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게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운영‧예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등 3건의 ‘미성년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법안이 오늘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며,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신당역 스토...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이 어제(13일) 발표된 제21대 국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몫 19명 예결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가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한 상설특별위원회로 총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주혜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및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당 법률지원단장과 원내대변인을 맡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6월 14일 제407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회복지서비스 시장화․산업화 추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윤석열 정부 1년, ‘눈 떠보니 후진국’국민들의 자존심 무너져 남인순 의원은 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10일,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95회 강동그린웨이 걷기대회&여름밤의 콘서트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일자산 잔디광장에서 출발해 해맞이광장, 캠핑장을 통해 다시 잔디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되었으며, 걷기대회가 끝난 후 여름밤 콘서트가 펼쳐져 구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재영 당협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걷기를 통해 건강과 행복을 얻으셨기를 바란다.”라며 “오늘 행사에서 그린웨이를 함께 걸은 것처럼 구민들의 곁에서 구민들...
지난 6월 9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돌봄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와 서울시 공공돌봄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