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부터 확인한‘22년 10월 29일 구조 상황 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재난본부장이 공식적으로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힌 시간과 달리 실시간으로 작성하는 상황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현장 도착시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소방청의 이태원 참사 당시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문건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700미터 거리에 있는 녹사평역 인근에 밤 11시 21분에 도착했...
김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지난 12월 20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풍납토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명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하였다. 풍납토성이 백제 초기 왕성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1호로 지정된 지 60년, 그동안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활권을 박탈당하였다. 이에 지난 2020년 풍납토성법이 제정되었지만,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보상가, 기존 생활권을 완전히 박탈한 이주 대책, 각종 건축 규제로 인한 정주 곤란, 문화재 발굴 비용의 주민 전가 등 불...
올해 11월까지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행한 이후 최근까지, 5,741명에게 712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징수했다. 이 중 425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은 현금화되어 환수됐고, 287억 원의 가상자산은 현재 채권으로 확보된 상태다. 가상자산 강제징수는 ‘20년 하반기부터...
지난 12월 17일 송파구체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남인순 국회의원 및 송파병지역 당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나눔과 실천을 위한 기부릴레이 ‘제3회 사랑 나눔 마음잇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세 번째 진행된 이날 행사는 혹독한 겨울철을 맞이하여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에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용품, 문화용품 등 물품을 십시일반 후원하여 1천5백여 점의 물품을 모아 비영리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에 전달하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12월 17일(토) 오후 5시 송파체육문화회관 2층 체육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송파의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교육부 등에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교육·주거 환경 개선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수년간 북위례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뛰어온 결과 마침내 북위례 지역에 ‘산빛초등학교’설립이 승인되었으며 △꾸준한 예산 확보를 통해 오금...
더불어민주당 평가 결과,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국민국감을 선도하여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올해까지 10차례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해왔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202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국민국감을 선도하여...
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규모인데,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84...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인세 인하의 혜택은 100여 개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였고, 이들의 소득금액은 120조 2,743억 원에 달했다.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은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5차례에 걸친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존립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을 모색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성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수요일(11월 30일) 강동구의회 의원들과 고덕대교를 비롯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14공구) 현장을 찾았다. 진선미 의원은 11월 30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관리·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등 관계자로부터 보고받고, 안성~구리 건설공사(14공구) 현장을 찾아 진행현황을 파악했다. 2016년 12월 착공된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될 정도로 국가 기간교통망의 핵심 사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