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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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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강동주민과 교감하는 소통형 개소식 열고 단합 과시서울 강동구갑 현역 국회의원인 진선미 후보가 ‘강동시대’ 완성과 총선 승리를 자신하며 강동주민과 지지자와 함께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1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는 2일 명일역 인근 동부기술교육원 교차로(양재대로 1666)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강동지역 주요인사와 지지자들과 만나 함께 교감하는 소통형 개소식을 열었다. 105주년 3.1절을 맞이하여 추념행사로 시작한 개소식은 450여명의 지역주민과 지지자들이 찾아 지역구 발전의 희망과 진선미 후보에 대한 격려의 인사를 나눴다. 진선미 후보는 환영사를 통해 강동구민의 힘 있는 지지 덕분에 많은 일을 해냈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더 품격있게 성장하는 강동의 내일을 그려낼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임을 밝혔다. 이 날 개소식에는 이부영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을 비롯하여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강동구을 국회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등 정치계 인사들이 방문하여 진선미 후보의 정치적 성과를 조명했다. 특히 강동 관내 분야별 단체장 및 회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서도 임종수 작곡가, 김응룡 전 야구감독, 이용 가수, 신성우 뮤지컬배우, 박상면 영화배우 등 문화예술스포츠 등 폭넓은 인사들이 함께 참석하여 진선미 후보를 응원했다. 진선미 후보는“혁신적인 강동발전 사업들에 대한 성공적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갖고 강동시대를 완성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며 “예비후보로서 선거기간 주민과의 교감과 경청의 일정을 이어가는 한편 현역 의원으로서 민생경제 현안 대응을 비롯한 의정활동으로 남은 임기도 허투루 쓰지 않을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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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병원·시설 의존 개선‘지역돌봄법’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약칭 ‘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돌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률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ㆍ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돌봄법이 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사회서비스원법」, 「노인일자리지원법」, 「동물대체시험법」, 「민주시민지원법」, 「성·재생산 건강기본법」, 「뇌전증지원법」,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지역돌봄보장법」 등 총 10건이며, 이중 「지역돌봄보장법」을 비롯하여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과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법」,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입양법」,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의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1대 국회의 소중한 입법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며,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다시 돌아온「이태원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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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회의원, 끈질긴 노력 끝에 8332번 버스노선 신설전주혜 국회의원은 29일(목) 암사역↔강일중학교 구간에 버스노선(8332번)이 신설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주혜 국회의원은 암사동, 강일동 주민들로부터 340, 3411번 버스노선이 매우 혼잡하다는 민원을 청취한 뒤로 서울시 교통 당국에 문제 점검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교통정책지원시스템(TAIMS)을 통해 강동구 내 정류장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340, 3411번 버스노선의 암사역↔강일중학교 구간 출근 시간에 버스 1대당 최대 81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만원버스였다. 전주혜 국회의원은 “8332번 버스노선 개통으로 강동 주민들이 만원 버스에서 벗어나 출근길이 보다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동구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시·구의원들과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8332번 버스노선은 3월 11일(월)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강동 공영차고지부터 암사역까지 운행한다. 버스 운행 시간은 06:30부터 10:15까지 출근·등교 시간으로 15분마다 총 12회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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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문화· 복지 공약 발표박경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예비후보는 28일(수) 문화,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번 교육공약에 이은 두 번째 공약 발표다. 박 예비후보는 “두 번째 공약 시리즈로 문화, 복지 공약을 준비했다”면서 “하남 시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일상의 행복감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다”라고 말했다. 우선 복지 공약으로 돌봄, 의료, 장애인 정책 등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돌봄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긴급 돌봄센터 설치, 등하굣길 교통 인력 확대 등을 통해 ‘돌봄 핫플레이스 하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병원과 어린이 병원 유치로 하남 시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하여 ‘온가족 안심케어 도시 하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박 예비후보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 이동·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해 ‘장애인 친화 도시 하남’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화 공약으로는 권역별 생활체육시설·문화센터·도서관 확충, 세대별 체육·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더 많은 하남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취향존중! 문화도시 하남’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풍부한 하남의 자연·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스토리가 있는 문화 도시 하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육전문가답게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정책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아동·청소년 시설 건립과 확충으로 교육·사회·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내 학교와 기업을 연계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춘 반려동물 지원 공약도 내세웠는데, “반려동물 친화공간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 문화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하남 곳곳을 발로 뛰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하남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로 공약을 구성했다”라며 “정책 전문가이자 교육자, 엄마로서 누구보다 꼼꼼하고 섬세하게 하남을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하남은 빼어난 자연 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라면서 “사회·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 하남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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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입찰 후 자재 가격급등 반영 총사업비 현실화해야”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지연과 관련 서울시는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금리상승, 금융시장 경색 등에 따른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장표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9월 1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현저한 물가변동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방안을 담은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동시에 심의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원안가결하고,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체결 이전까지의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방안 마련 후 재상정을 요구하였다”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기획재정부, PIMAC, 우선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실시협약안을 마련하는 등 문재인 정부 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지난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총사업비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실시협약(안)이 통과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공사는 고난이, 고품질이 요구되고, 공기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직된 사업비 책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자재 가격 급등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건설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진하더라도 부실공사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총사업비 1조 1,597억원 중 국비와 시비가 30%, 광역교통개선분담금 20%, 나머지 50%는 민자투자로 분담한다”면서 “GS건설 컨소시엄이 5개 컨소시엄 경쟁 과정에서 공고 대비 3,200억 낮게 입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저가 입찰분은 GS건설 컨소시엄이 감당하여야 마땅하지만, 입찰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자재 가격급등분에 대해서는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이자수익도 환원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집단민원 제기에 이어 서울시청 등 집회를 통해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의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건의에 대해 서울시는 “자재 가격변동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조정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공통현안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월 28일 오후 서울시청 및 GS건설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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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풍납 르네상스 시대" 풍납동을 문화·주거의 핵심 축으로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후보는 제2호 공약으로 「풍납 르네상스 시대」를 발표했다. 풍납동을 문화·주거 핵심 축으로 만들기 위해 ▲‘풍리단길’문화거리 조성과 풍납동 잠실관광특구 확대,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권역별 맞춤형 이주대책 마련과 보상가 현실화 등이 핵심이다. 풍납동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접 지역 대비 토지보상비가 낮아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들과 매입지 내 철거 예정 건축물들이 혼재해 슬럼화되어 주민들이 거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박정훈 후보는 풍납동을 잠실관광특구로 확대 지정해 관광 산업을 촉진하고, 영어마을과 삼표 부지를 활용 ‘시립관광숙박시설’등을 유치해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격상하는 걸 공약했다. 특히, ‘풍리단길’을 조성해 외식·문화가 결합 된 거리를 만들고, 풍납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와 확장(리모델링 등) 개점으로 전국적 규모의 ‘상생시장’으로 탈바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박 후보는 풍납동의 건축규제 해소를 위해 △문화재로 인한 높이규제(앙각)를 완화하고, △3권역 개발규제를 풀어 지하 2m 이하, 지상 21m 이상 개발 현실화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로 품격 있는 아파트를 지어 풍납동에 주거랜드마크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풍납동 대로변에 위치한 모아주택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로경관특화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각각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저층으로 계획된 모아주택을 고층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주대책이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신음하는 풍납동 철거이주민들에게 모아주택 우선 입주권을 줄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풍납동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맞춤형 이주대책과 보상가 현실화 방안이다. 박정훈 후보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풍납토성특별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해 ▲보상토지의 감정평가 조건을 다양화해 보상가 현실화 근거를 신설, ▲보상완료 부지 활용을 위한 송파구청장의 토지 매수 청구권을 확보, ▲수리비용 등 주민지원사업 예산 확보, ▲주택양도세 감면 등 재산권 보호 등이 가능해진다. 박정훈 후보는 “외식·문화가 결합한‘풍리단길’을 조성하고, 잠실관광특구를 풍납동까지 확대 지정해 본격적인 ‘풍납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풍납동의 숙원사업인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권역별 맞춤형 이주대책 및 보상가 현실화에 힘쓰겠다”며 “풍납토성특별법 통과를 위해 대통령실, 서울시, 정부부처와 소통하는 젊은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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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선관위,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 제도 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4. 4. 5. ~ 4. 6.)또는 투표일(2024. 4. 10.)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께서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 접수처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 02-477-8956)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 02-440-5700) 4.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투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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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단순 평잔 기준 일시차입 남용 방지 실효성 없어, 누적 평잔으로 통제해야”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 대비 일시차입액이 7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일시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시대출-일시차입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인 2023년 정부의 일시차입 누계액은 117.6조원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당시의 일시차입 규모 97.2조원 보다 20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 불리는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정부의 일시차입)는 정부가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의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국고금의 일시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단기 차입은 시중 통화량 변동을 야기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국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정부가 재정문제에 대응하는 재량권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남용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는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단서 또한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정부가 재정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17.6조원의 막대한 규모의 신규통화를 발행하게 된 과정에서 재정증권 발행규모는 44.5조원으로 차액은 73조원에 달한다. 재정증권 발행은 일시차입과 달리 민간 자금이 정부로 이전됐다가 다시 민간에 돌아오는 방식으로 시중 통화량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법령과 대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재정 조달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만기가 길고 발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다. 2023년 국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은 정부의 일시차입금액이 지난 9년 평균의 3.3배 수준이며 이자비용은 1,500억원을 넘어 9.1배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법과 한은 일시대출의 부대조건을 어기는 기조적 부족자금 조달행위는 해외 주요국에도 없는 사례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가목에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명시할 것을 의결했다. 정부의 일시차입 남용을 방지하는 조치로 이해되지만 평균잔액 비교 기간과 누적 개념이 없이는 통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 규모와 일시차입금액을 말잔 기준 평균잔액으로 따져보면 재정증권 발행 보다 일시차입이 73조원 더 많았던 지난해 사례에도 신규 대출 조건 강화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말잔 기준 연간 재정증권 발행 평잔은 7.6조원이고 일시차입 평잔은 4.4조원이었다. 분기별로 비교해도 1분기에 재정증권 발행 평잔은 3.0조원이고 일시차입 평잔은 7.6조원으로 해당 분기에만 일시차입이 더 상회하는 규모일 뿐 2~4분기에는 모두 재정증권 발행 평잔규모가 높게 나오는 결과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월별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누적 평균 잔액’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일시차입금액이 재정증권 발행규모를 넘어선 사례는 단 9차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에만 5개월 연속으로 일시차입이 재정증권 발행규모를 5차례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은 “한국은행의 대출조건 강화 내용은 단순 말잔 평균잔액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정부의 상습적인 일시차입을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며 정량적 관리지표로써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월별 누적 평잔 기준으로 일시차입액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따져야 한다”며 “개정 부대조건이 정부의 과도한 일시차입 행위를 규제하지 못한다면 입법적인 통제로 이자비용 절감·물가 악영향 요인을 방지하여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을 개선하도록 해야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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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파병 박춘희 전 예비후보 “김성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이번 송파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춘희 전 예비후보(제11대·제12대 송파구청장)가 김성용 예비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지지자 150여 명이 함께했다. 박춘희 전 예비후보는 21일 김성용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전해 듣고, 며칠간 당에 도움이 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김성용 예비후보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병의 숙원사업들은 지난 시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송파구는 강남 3구 중 가장 열악한 동네로 분류되고 있다”며 “송파병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와 추진력이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실 출신의 젊고 힘 있는 김성용 예비후보가 송파병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앞서 김성용 캠프를 찾아온 이종식 예비후보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우리 당과 김성용 예비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성용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대표행복도시 송파’를 만든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님이 저를 공개 지지해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며 “두 후보님과 힘을 합쳐 송파병의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이종식 예비후보가 김성용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이종식 예비후보는 “송파병의 발전을 위해 관계 당국을 설득하고 정부 여당과 소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김성용 예비후보밖에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