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미래통합당)이 개최한 『젠더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행사가 오늘 7월 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5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달리,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젠더 폭력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큰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폭력으로 인해 약자가 불안해하고 소외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토론회는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의 기조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 교수의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젠더 폭력 사건이 이슈가 될 때 마다, 처벌 상향을 해결책으로 삼는 것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 하면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청소년·청년 대상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지원 매뉴얼 등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 하였다.

❍ 두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특성상 사전적 예방이 어려우며, 사후적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는 폭행죄·협박죄 등으로는 낮은 벌금형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며, “데이트 폭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짙고 보복범죄의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실효성있는 피해자 보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이어서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수준도 개선 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제도 개선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관점의 입법 운동을 조직화하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회, 수사기관이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에 대한 긴급조치 등에 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데이트폭력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미국·영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 행위기준,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점점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고 있고, 보복 범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방점을 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심리상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피해자 신변보호제도 정보제공, 의료·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 교수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남성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전과 비율이 약 62.3%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잠재적 여성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무엇보다, 초기 가해·피해 의심자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조기발견을 통한 예방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웅 의원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강대식·구자근·김기현·김미애·김병욱·김영식·김용판·김은혜·김정재·김형동·배현진·송석준·신원식·양금희·유의동·윤두현·윤주경·윤창현·전주혜·주호영·추경호·한무경·황보승희 의원(이상 미래통합당) 등 15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했다.

❍ 오늘 정책토론회에 이어,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오는 7월 1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