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국민의힘 신무연의원입니다.

코로나 팬더믹 사태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과 늦은 장마에 중남부지방에서는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많은 피해가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하루빨리 복구가 되기를 바라면서“특권과 반칙이 우선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주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삼복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정의 가치가 사라지고 특권과 반칙이 우선이 되고 이기심으로 팽배되는 사회현상을 보는 지방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토록 내로남불의 정부에 발맞춰 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강동구의회부터 정의롭게 가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 아닐까 하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7대를 거쳐 8대의 오늘날까지 민주당 구청장의 인사를 보노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훌륭한 능력과 소신이 있어도 특히 단체장의 연고가 아니면 불합리한 인사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이 있겠습니까?

지난 제281회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논어에 나오는 성현의 말씀을 언급했었습니다.

줏대없이 아첨하고, 겉으로 친한척하면서 성의 없는 사람인 損者三友보다, 신의가 있고 정직하며 견문이 넓은 사람인, 益者三友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한다면, 집행부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다양한 소질과 능력이 있지만, 흔히 말하는 빽도 연고도 없고, 아첨과 아부하지 못해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당하는 인사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어떻게 설명 하실 겁니까?

합리적 인사행정이 되기 위한 노력의 흔적도 없이, 특권과 반칙으로 승진하는 인사행정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구청장 스스로가 공정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계십니까?

구청장님!

너무 지역연고에 편중되고 있으니 공무원의 능력이 사장되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기이한 현상에 1,800명의 공무원들은 능력과 실력으로 선의적인 경쟁을 통해 승진하기보다는,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집행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누가 감히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를 거론하겠냐고 합니다.

아무리 권한이라 하지만, 정도를 벗어나 過猶不及의 인사행정은 공정의 가치에서 객관성과 형평성을 잃어 직원의 능력이 무시되는 인사행정을 존중될 리가 있겠습니까?

매년 2회에 걸쳐 수 십년 인생을 함께했던 공직을 떠나고 또 떠난 자리에 승진을 하고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사행정은 소신있고 능력있는 직원은 승진에서 배제되고 단체장의 눈치보면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직원은 능력에 관계없이 승진하게 되니 어느 누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易地思之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지금까지 보아온 사실만으로 잘못이 없는데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직원은 토사구팽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 7년 동안 14번의 인사행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당 전임구청장이나 현재나 별반 다를 바가 없었고, 중앙정부나 구청장은 거의 지역연고에 치중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은 능력이 부족해도 구청장의 잘못을 방패를 잘하면 승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은 소신과 원칙으로 자신의 능력을 적극 발휘하며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갖기 보다는 나쁜 습성의 선례에 안일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왜 생활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철학과 가치관, 역할은 다를지라도 구민을 위한다는 마음은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특권과 반칙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기 보다는 불합리한 행정과 인사에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는 능력사회에서 반칙이 없이 공정하고 능력이 인정받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단 한번이라도 본의원의 발언에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4차 혁명의 시대로 변화하는 현실에 특권과 반칙, 오만과 편견, 부당한 기득권에 안주하는 불공정에서 벗어나 희망찬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누구나 행복한 삶이되고 말로만 하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 아니라, 실제로 구민들이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단체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