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오는 2023년 봄부터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근 시민사회에서 방사능 안전에 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가 하면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저마다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송파구에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를 청구하는 8,036명의 주민 서명을 송파구청에 전달했다. 주민 조례제정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 청구권자 수의 1/100 동의를 얻을 경우 제정이 가능한데, 송파구의 경우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5,653명보다 많은 8,036명의 주민들이 동의에 나섰다.

조례 핵심 내용으로는 「송파구 내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급식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최소 연2회).」, 「방사성 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시 해당 식자재 공급 즉시 중단.」, 「방사능 정기검사 수치 공개.」, 「학부모가 참여하는 안전급식위원회 구성.」,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마련.」 등이 담겼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 급식 만들기 송파 주민모임’에서 활동하는 대표청구자인 최지선 미래당 송파구위원장은 송파구에서 환경 관련 협동조합(뽕나무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송파기후행동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는 조례제정 운동에 나선 배경을 “내년부터 방류될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기의식과 달리 조례제정 운동 과정은 평탄치 않았다. 최 위원장은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도 하루 5시간씩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았다. 그는 “길거리 서명만으로 한계를 느낄 때쯤 주민들이 온라인 카페에 소식을 공유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송파구 내 시민단체의 도움도 컸다. 송파 아이쿱생협, 송파 한살림, 위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방사능 안전급식 제정> 소식을 듣고 함께 참여했다. 한살림은 송파구 내 5개 매장 안에 서명 용지를 비치했고, 위례시민연대 활동가들은 거리로 나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강남향린교회, 낮은자리교회, 가락2동성당, 거여동 성당, 마천동 성당 등 송파구 내 종교단체에서도 조례제정 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최 위원장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8,036명의 서명을 받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렇게 모인 송파구 주민 8,036명의 서명은 지난 3일 송파구청에 전달됐고, 송파구청은 주민들이 청구한 사항을 지난 10일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려면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다.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 이후에는 송파구의회에서 조례 심사와 의결을 답당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송파구의회에서 의결되어야만 조례가 제정된다.

최지선 위원장은 “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등 서울 내 5개 자치구에만 있던 조례가 송파구에도 생길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하루 빨리 조례가 통과돼 송파구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036명의 송파구 주민들이 모여 만들어낸 이번 청구안이 송파구 최초의 주민참여조례로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