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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 “교육청은 수천억 원의 이월액과 불용액 해소 위해 노력해야”
기사입력 2022.11.03 23:04- 이 의원, “최근 5년간 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액은 4,219억 원이며, 불용액은 3,664억에 달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일(수)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던지며 시의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액은 4,219억 원에 달하며, 불용액은 3,664억에 이른다”고 발언하며, 불용액이 수천억 원에 달함에도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생존 위기에 처한 대학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데에 반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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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지난 5년간 이월액 및 불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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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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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이월액 |
불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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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96,125 |
418,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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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347,154 |
30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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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487,440 |
28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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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542,144 |
34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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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436,887 |
485,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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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421,950 |
366,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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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에게 “정부 방침에 반대하기에 앞서 교육청은 수천억 원의 불용액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며, 교육부의 정책 기조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고등교육과 관련해 대학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공감하지만, 형들이 어렵다고 해서 동생인 초중등의 재원을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만큼 곤궁하지도 않기에, 정부는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서울시의회는 1일 오후 제315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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