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11월 2일(화) 열린 제31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로 23살을 맞아 청년이 된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비, 보완사항을 제안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전기(필수),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가운데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절감량이 5%가 넘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20일 오세훈 시장은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시장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기후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춘선 의원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중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에코마일리지 실질적 참여 실적 저조 ▲적립된 미사용 인센티브의 누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2년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 전체 4,450,225 세대 중 1,238,099세대가 참여하여 27.8%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에코마일리지가입자중 에너지 절감률이 0%인 가구도 2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에너지 절감효과에서 명확히 드러나는데, ’21년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이 1,160천TOE였던 반면, ‘22년 절감량은 오히려 감소한 927천TOE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박 의원은 누적되는 미사용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올 한해만도 약 24억원에 이르는 적지않은 금액의 인센티브가 쌓여 있다.

박 의원은 올해로 23살을 맞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 에너지 절감을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지급 마일리지를 조정하고 ▲ 초기 가입연도 에코마일리지 지급률이 높으므로 계속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시기 조정 ▲ 미지급 마일리지의 지급 촉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박 의원의 정책 제안이 에코마일리지 참여를 이끌어내는 좋은 제안이며, 실무 담당자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매우 가치 있는 사업으로, 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도 잘 하고 있지만, 담당부서인 기후환경본부에서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로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