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8일 제315회 정례회 2022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해방지 사업으로 전격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며 과거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사업 추진 중 나타난 문제점들이 신규 대심도 빗물터널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남 의원은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이 2013년 입찰공고돼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계획보다 2년 늦은 2019년 12월 준공됐고 그 주된 사유가 입찰 시공사가 설계한 터널 단면이 축소 수리모형실험 결과 부족함이 나타나 변경설계 등으로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 8월 서울의 집중호우에서도 신월·양천 지역은 건설된 대심도 빗물터널로 인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며 서울시가 1단계 사업으로 발표한 광화문, 강남역, 도림천 대심도 빗물터널의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과거 신월빗물배수시설에서 수리모형실험으로 인한 공기 지연 문제점을 분석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첫 번째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 추진에 시행착오가 일부 있었으며 향후에는 기본계획단계에서 모형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입구 형태, 공기를 배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입찰안내서에 반영하고 사전에 수리모형실험을 거쳐 검증된 결과를 설계로 제안하도록 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의 공사비가 당초 40억원에서 3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61억원으로 50% 이상 증액됐고 공사기간이 2021년 12월 완공 예정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된 부분을 지적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장여건 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했으며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의 설계변경 적정 여부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 의원은 물순환안전국의 예산 1,222억원의 40%인 483억원이 사고이월 예정이어서 과다한 사고이월을 줄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지적하고 공공하수도가 사유지를 저촉하고 있는 부분은 점용료를 지급하거나 이설하여 점용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