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에너지저장장치 도입 검증 및 안전불감증 해소 지원을 위한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전기가 가장 비싼 시간대에 저장된 전력을 활용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기술은 원가와 성능 측면에서 기술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에너지저장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2018년 11월 자치구 최초로 민·관이 함께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송파구 가상발전소”를 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송파구는 전력거래소와 감축 가능한 전력량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발생한 이익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대형 아파트로는 갤러리아 팰리스, 거여1단지, 트리지움, 엘스 등 총 12,000여 가구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송파구는 에너지 고물가 시대에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타 자치구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전력피크 저감을 위한 특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고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0월까지 에너지저장장치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현황은 353곳 중 70곳으로 전체 기관의 약 19%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자주 발생하는 화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관련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화재사고조사단에서 파악한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화재 발생 건수는 무려 100여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조차 화재 사고를 우려해 수십여 곳에 설치한 장비를 실제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공공기관 등 여러 곳에서도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화재사고조사단에서 파악한 화재의 원인은 배터리 시스템 결함, 충격에 의한 보호체계 미흡, 운영환경관리 미흡, 통합관리체계 부재 등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대비를 위한 대책으로는 배터리 충전율 제한, 옥외설비 이전 지원, 외벽의 방화벽 설치 보강 블랙박스 설치 등 전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저장장치는 우리에게 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설치와 운영, 관리가 아주 까다롭고 전문적이며 위험을 갖고 있는 장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한 의무설치 기간에 쫒겨 성급하게 설치를 진행하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 화재사례를 분석하고 대비책으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우리구에 설치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장비와 시스템 도입에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면서 알고 있는 취약점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송파구 내 직원과 구민의 안전을 누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확실한 컨설팅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장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고물가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에서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실천이 송파구 직원과 구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내실 있는 장비의 관리 감독과 운영, 상황에 맞는 대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응급상황에도 맞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