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송파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제대로 준비하고계십니까?" 5분자유발언
기사입력 2023.03.15 22:58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정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비율 56위
재생에너지 등급 51위
에너지효율 60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상위 60여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해 해마다 발표하는 기후변화성과지수에서 올해도 대한민국은 작년에 이어 60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의 성적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로, 세계 4대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이번에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확인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세계 50여개 국가에서 녹색예산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2021년 6월 15일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라는 이름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 연구용역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보다 앞서 ‘기후예산제’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시의회에 23년 기후예산서를 미제출하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올해 2월 27일, 25개 자치구가 함께 하는 2050 탄소중립 원팀서울 출정식을 통해 탄소중립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듯했지만, 그 근간이 되는 기후예산서는 편성과 작성과정, 결과에 있어 투명하지 못했던 겁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2023년 기후예산서의 내용 역시 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배출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온실가스 배출 추정치가 빠져있는 등 계획만 못한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파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들 역시 내년부터는 이를 어떻게든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각 사업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모든 예산 과정에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핵심적인 변수로 고려해 기존의 예산배분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실시중인 성인지 예산제와 같이 예산, 기금편성 및 결산 절차에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각 예산의 분류체계 및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각 예산을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사업, 중립사업, 혼합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이행으로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반면 배출사업은 사업 이행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을 가리킵니다.
중립사업은 배출/감축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사업 혹은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을 가리키며, 혼합사업은 배출과 감축요인이 혼재되어 있거나 기술적용과 사업 방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영향이 달라지는 사업’으로, 주로 건물과 시설의 리모델링 사업과 차량 교체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환경부가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작성대상 사업에 배출사업을 제외하면서, 그린워싱 즉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위장한 예산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예산을 추진부서, 배출부문, 사업유형 및 예산의 형태별로 세부 분류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화면과 같이 분류했는데, 배출부문을 서울시의 정책적 특성에 맞게 건물, 에너지, 교통, 폐기물, 숲, 공통 등으로 분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2021년부터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계획을 실시하면서 이미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 기타 등으로 분류해 관리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제도는 결산 시에도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했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 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 송파구 역시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의 취지에 맞게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며, 관련 예산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는 이미 2020년에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 도시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50%로 세운 환경선도도시입니다.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는 탄소중립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며,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훌륭한 소통수단으로 사료됩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는 세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꿔야 하며,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18년 10월 20일, 헬싱키에서 열린 기후변화 시위에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외친 말로 마무리 발언을 대신할까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