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더 해,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공적 돌봄이 앞으로 더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양질의 돌봄을 직접 제공하겠다는 책임의 의지로 사회서비스를 공적인 영역에서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공익 법인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19일(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기자회견에는 남인순·고영인 국회의원,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 고은숙 총무국장,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김정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의 공공 돌봄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민간에서 대부분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여 공적 돌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 사업 축소 뿐 아니라,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던 장애인, 노인, 아동이 당장 내년부터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남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공적 돌봄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자체를 후퇴시키고 민간 조력자의 역할로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2024년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중 지자체보조금 148억 3400만원을 삭감하였다.

또한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정하며 사회서비스원의 공적 역할을 대폭 축소했다. 사회서비스원의 기본방향에 민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민간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사자 채용 항목에 ‘월급제’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