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수소차의 충전소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시작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화된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구축되어가고 있지만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최근 수소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수소를 활용한 수소차의 핵심은 운행 시 수증기만 배출되어 이산화탄소 저감과 도시 미세먼지 정화를 통해 달리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소차는 5분 이내의 충전속도와 한번 완충 후 600 ~ 800 km 대 수준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수소는 에너지 인프라의 다양화와 에너지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요소이며 향후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과 신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소차 대중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확보는 필연적 사항입니다.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을 담당하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수소충전소 179개소,승용차 32,286대, 버스 및 화물차 350대 등이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30년에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개소 보급을 목표로 하여 수소차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소충전소의 부족한 현실은 우리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송파 인근인 서초, 강동, 과천, 성남, 하남 등에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송파에는 수소충전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소충전소의 안전 이슈와 설치의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수소충전소의 안전 이슈는 수소 폭발입니다.

그러나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소의 종합위험도를 1.0이라고 할 때, 도시가스 1.03, LPG 1.22, 가솔린 1.44로 상대적으로 수소가 더 안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서울 도심 한복판, 국회의사당 인근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방증하며,

외국사례를 보면, 관광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일본 도쿄타워 인근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 수소충전소 설치 시 설치 장소, 이격거리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는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호에 따라 학교 등으로부터 50~200m 이격거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으로부터 25m 이격거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융복합 및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통해 기존 LPG 및 CNG 충전소 등에 수소 충전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수소차 대중화 시대’입니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수소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확보가 절실합니다.

송파구의 수소차 대중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확보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