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김기상 의원, 구정질문(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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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강동구의회 김기상 의원, 구정질문(일문일답)

토요저널 기자
등록 2023.12.04 23:47
조회수 67

1. 제305회 정례회 구정질문(일괄질문)_김기상 의원.jpg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과 성내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김기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간절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1.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삶은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예상을 뛰어넘는 기습적인 폭우와 살인적인 더위 그리고 폭설 등에 대하여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PPT 상영)

방금 보신 영상은 올해 암사동에서 폭우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뉴스보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후 위기에 따라 지금 우리 생활에 재난급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종합보고서에는 향후 10년간의 사회적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초 윤석열 정부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관한 세부 방안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구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하여 나아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후위기가 우리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자치구들의 기후변화적응 사업과 비교분석 등 업무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의회 연구단체인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연구회 회원으로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 서회원 행정복지위원장님, 권혁주 예결특위 위원장님 및 이동매 의원님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올해 ‘기후위기 시대, 강동구 적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강동구 산업경제에서 서비스업에까지 두루 손실 발생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저탄소 및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동별 기후요인을 비교·분석까지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근거로 우리 구에 기후위기 상황의 적응방안에 대해 고민하였고 구 행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기후환경과를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기후 위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에 대한 업무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기후위기 속 강동구청의 역할과 어떤 행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후위기 관련 예산은 얼마나 편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자연녹지 파괴 등으로 인류는 전 지구적으로 전례없는 폭염과 가뭄, 홍수 등 급격한 기후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 속에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2050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춰 강동구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포괄적 종합대책으로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직면하게 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건강, 재난 재해, 물 관리, 살림생태계의 4개 부문별 강동구 기후 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5년마다 자체 수립 시행하고 매년 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주민의 실생활과 연계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 및 탄소중립 전반에 걸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강동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를 통한 정책자문 및 주민포럼, 전문가 강연, 정책컨설팅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위기 관련 예산은 제2차 강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21년부터 2025년입니다. 2022년도 강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사업 점검결과에 따르면 건강, 재난 재해, 물관리 살림생태계, 4개 부문 27개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27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으며 예산 집행률은 135%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 예산 집행은 재난 재해 부문이 43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계획예산 대비 118% 집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살림생태계 부문이 21억 4,400만원, 계획대비 169%, 물관리 부분은 17억 6,100만원, 계획대비 100%, 건강부문은 12억 6,400만원, 계획대비 153%로 각각 집행되어 총 계획예산 74억 4,400만원 대비 126%인 95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2년, 23년 집행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또한 강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 강동구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기후 위기 시대에 강동구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청 주변 성내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아직도 많은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강동구청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원도심 재정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강동구청 주변 성내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 또한 원도심인 성내동이 2015년 이후 재정비가 없는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은 강동구청 주변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강동대로변 활성화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해 성내동을 활력있는 도시공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재정비 연구용역에서 행정타운 주변 주차공간부지 부족 등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희 구청장께서는 강동구청 주변 성내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 추진방향과 행정타운 주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용역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내동의 변화를 위하여 민선8기에서는 지난 민선7기와 다른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청 주변 및 성내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총 2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용역비는 총 4억원으로 이중 50%를 시비로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강동대로변, 그리고 역세권을 육성하고 특색있는 경관형성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동대로변은 올림픽공원과 맞닿아 있어 지역자원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입지이므로 현재 조형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2월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의견청취 후 하반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마무리하는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목표와 지역육성 방향이 결정 내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성내동 일대 활력있는 도시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행정타운 주변 주차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1동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2022년 주차장 수거실태 조사 기준 133%로 양호한 편이지만 성내하니공원 인근에는 경찰서, 소방서, 의회, 구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 4월에 성내하니공원 부지 지하를 활용해서 연면적 9,466제곱미터 주차면수 303면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안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대상지가 주택지와 가깝고 주변 도로폭이 협소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주차장 설치는 타당하지 않으며 공원보다는 주변 공공시설을 활용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자문의견에 따라서 성내동 행정타운 복합개발 조성과 연계하여 성내하니공원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였으나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 등 타기관 협조, 종상향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로는 행정타운 복합개발 추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부동의 사유에 대한 도시계획, 건축, 공원, 교통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실시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립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풀만화거리와 성내동 하니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PPT 상영)

방금 영상에서 보았듯이 최근 드라마 ‘무빙’의 강풀 작가의 모든 작품은 강동구가 배경이며, 강풀만화거리 또한 인기에 힘입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제30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강풀 만화 거리와 청년 문화예술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풀만화거리의 변화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PPT 상영)

그 후에도 승룡이네집을 방문하여 도슨트 분들과 도슨트 쉼터 문제, 강풀만화거리 어서와 초입 안전문제, 만화캐릭터 벽화 보수 방안 등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성내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담당부서로부터 강풀만화거리를 연계한 성내동 활력거리 조성, 강풀 작가와 연계한 거리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의견을 기반으로 강풀만화거리에 변화가 검토되고 나아가 성내동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다만, 강풀 만화 거리에 대한 인기를 강풀만화거리에 한정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성내동 전체의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넓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내동에는 강풀만화거리뿐만 아니라 추억의 국민만화 ‘달려라 하니’의 배경이 되는 성내 하니공원이 바로 구청 옆에 있습니다. 현재 성내 하니공원은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아이들의 놀이터 그리고 어르신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내 하니공원은 2010년 명칭 변경 후 14년이 지난 현재 공원 이름과 다르게 아무 연관이 없는 공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전체적인 틀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우리 자체의 힘으로 강동구 지역경제를 살리기에는 본 의원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충남 예산시가 백종원을 통해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었듯이 강동구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방송사들과 연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강풀만화거리를 시작으로 성내전통시장, 성내 하니공원, 청년엔젤공방 그리고 성내동 카페거리로 이어지는 성내동 테마거리로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강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