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구정질문(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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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강동구의회 이희동 의원, 구정질문(일문일답)

토요저널 기자
등록 2023.12.05 00:20
조회수 28

5. 제305회 정례회 구정질문(일문일답)_이희동 의원.jpg

□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어느새 본 의원이 구정을 돌본 지 두 번째 맞는 겨울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은 행감에, 구정질문에, 예결특위에 저녁에는 지역의 송년회까지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서류를 볼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작년보다 어려워진 여건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국가에서부터 예산은 부족한데 점점 더 증가하는 복지 수요들, 집행부는 2024년도 예산에 한해서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고 OECD 국가 중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고 있노라면 내년에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의원으로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걸까?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의원이란 주민들을 대신해 국정의, 시정의, 구정의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초고령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어디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폐지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존경하는 이동매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강동형 무대를 주문해 왔는데요. 결국 집행부는 별다른 고민 없이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구청장님은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출산율 1위라며 아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알뜰히 살피신다고 했는데 이건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한 구정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1년만에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데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 먹을만큼 먹었습니다.

2. 오전에는 조금 흥분하신 것 같던데, 어제는 야근하신 것 같더라고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먹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 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자주 그렇습니다. 한 8시까지 했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강동구 공공급식 폐지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예.

4. 어떻게 알고 계시죠?

▣ 제가 듣기로는 2017년 쯤에 서울시에서 도농상생에 뜻도 있고 그래서 공공급식센터에서 우리가 한살림에 민간위탁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이걸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각 구가 민간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강동구도 같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5.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독보적으로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무리없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6. 워낙 담당 부서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위수탁, 수탁 받은 업체에서도 워낙 열심히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른 자치구보다 두, 세배 정도 매출도 월등히 뛰어나고 만족도도 뛰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9월달에 이 사업을 계속 할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보고, 이게 전 청장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서울시에서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하는 것에 강동구도 같이 하겠다라고 신청한 이유는 지금의 공공급식센터가.

7. 잠시만요, 구청장님, 훌륭하다는 얘기까지만 우선 드리는 겁니다. 워낙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화면 띄어주시겠어요?(빔프로젝트 상영)

이게 2023년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매출인데요. 보시다시피 강동구가 압도적으로 3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 2위부터 12위까지 평균을 내면 평균 16억 정도 갑니다.

오죽하면 서울시 담당 팀장도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을 하면서 강동구에는 미안하다라고 얘기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워낙 다른 구가 부족하다 보니 친환경유통센터로 같이 하게 됐는데 강동구 상황은 너무 안 됐다. 강동구가 2017년도 시범 사업을 가장 처음 시작해서부터 가장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참여하는 수들도 많고 만족도도 가장 높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그렇습니다.

강동구가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보다 열심히 훨씬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있는 공공급식센터가 서울시가 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된다고 그래서 그 질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의 학교들, 학교급식, 유치원 급식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유보통합도 있고 한 상황에서 통합운영을 하는데 그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고 그게 담보가 되는데 굳이 구비를 들여서 계속 공공, 특히 시비랑 구비가 7대3이었다가 5대5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구비를 써가면서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못 가졌습니다.

8. 공공급식센터 1년 예산이 얼마죠?

▣ 7억 6,700만 원입니다. 위탁운영비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이용을 많이 하시는 어린이집에는 저희가 차액만큼 급식지원금을 주는데 그게 한 연간 5억 4,700됩니다.

9. 합쳐서 12억입니까?

▣ 얼추 한 13억 정도 됩니다.

10.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3억,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얼마나 안전하느냐가 문제인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내민 자료를 보면 맞습니다. 일반농산물은 전수검사, 친환경농산물은 표본 검사를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런데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 그것까지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친환경 비율이 식재료의 경우에는 농산물 기준에서는 75%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까지 하면 32%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11. 아뇨. 그건 서울시 평균일 거고요.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은 97.3%까지 갔고요. 서울시 평균이 서울시 공공급식센터의 평균이 84%입니다.

결국 공공급식센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급식센터들의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고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있고 친환경유통센터가 검수가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 농산물일 경우 전수검사를 하기 때문인데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에는 일반농산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않습니다.

▣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부서에서, 5분 자료하고는 다른데 그 97%가 어느 자료에서 근거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12. 센터로부터 저도 받은 자료고요.

▣ 아, 센터 자료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13.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 어디를 통해서요?

14.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야기, 이동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 그러니까 그 출처가 센터 출처라고 하면. 저희가 파악한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5.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결론인즉 강동구 공공급식센터가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를 월등하게 앞지른다, 이런 안전성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거고요. 방사능 기준양도 들으셨죠?

▣ 수산물 얘기는 들었습니다.

16. 이게 서울시 기준이 몇 배크럴이죠?

▣ 백, 국제 기준이 천인데 서울시는 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배크럴.

17. 그런데 지금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이런 유럽 기준을 삼아서 4배크럴에서 8배크럴이죠?

▣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달하겠습니다.

18.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내년도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아세요? 거기에 지금 기준이 몇 배크럴이죠?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계를 2대인가, 기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 4,500만원 5대5 매칭으로 들어 가는데요. 이거 기준이 10배크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 시민건강부분 10배크럴, 그 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은 100크럴, 서울시 안에서도 이거 자체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의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금 더 안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가공식품 같은 경우입니다.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급식센터에서 한꺼번에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가공식품을 제외합니다. 알고 계시죠?

▣ 예.

20. 그러면 가공식품을 어디서 사 먹으라는 겁니까?

▣ 지금 그 가공식품을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공공급식센터에서도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사지 못하는 것은 원장 선생님들이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 그게 몇 %인지 아세요?

▣ 그 센터 기준이라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2. 그러면 부서 기준은 몇 %인가요?

▣ 그런 것을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23.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의 가장 큰 니즈는 물류가 한 번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됐든, 가공제품이 됐든, 그것을 한 바구니에 모아서 한번에 오는, 보통 식재료 차량이 6시반에서 7시반 사이에 어린이집에 들어 옵니다.

아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이 7시반에서 8시반 정도 사이가 되죠. 그러면 그런 복잡한 시간에 차들이 한 번 오는 거와 두 번 오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예전에 공공급식센터 전에 강동구에 사회적기업 중에 강동도시농부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이 모든 어린이집들한테 경쟁성을 가졌던 이유는 모든 물류를 한번에 해결했기 때문인데요. 공공급식센터가 여태까지 그 역할을 했는데 친환경유통센터는 제조 쪽을 버렸습니다.

가공식품은 자기네들이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센터를,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은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 제조식품은 자기네들이 사입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 따로 대기업 제품을 사든지 선생님들이 가서 사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공공급식센터를 사용할 확률이 점점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약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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