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원, 구정질문(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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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원, 구정질문(일문일답)

토요저널 기자
등록 2023.12.05 00:34
조회수 142

6. 제305회 정례회 구정질문(일문일답)_심우열 의원.jpg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철주에 애쓰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을 지역구로 두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심우열 의원입니다.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을 내세우고 있는 민선 8기 집행부의 이수희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편적으로 예산을 책정했겠지만 올해 편성 예산도 여전히 천호·성내·둔촌 지역이 다른 지역 예산보다 차별적으로 소외된 느낌을 받아 전년에 이어 똑같이 강동구 예산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을 떠나서 이 지역 모든 구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연말이라 요즘 행사장에 많이 다니시면서 주민과 대화해보면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죠. 혹독한 추위의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강동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해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집행부가 합법적으로 오직 구민만을 위하는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저 같은 구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내내 GTX-D 강동구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후 착수고회와 전혀 상관없는 출마 예정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한 홍보과의 편향성 논란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의 답변이 불성실하여 행정감사로 끝내려 했지만, 몇 가지 사안들을 구정 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에게 질문함으로써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되게 홍보과처럼 하는지 구청장님의 의회에 대한 답변 기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대하여, 둘째,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운영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관하여, 셋째, e-스포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 안녕하십니까?

2.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모두가 좀 힘이 드네요.

제28회 강동선사문화축제를 성왕리에 잘 마쳐서 구청장님 및 직원분들에게 모두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 여러 가지 강동선사문화축제 프로그램 중에 축제 때마다 매년 시연한 중요한 프로그램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죠?

▣ 예, 그렇습니다.

3.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위절 호상놀이를 선사문화축제 때 못 하셨죠?

▣ 예,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4. 이번 축제 때 보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은 행사를 각종 직능단체 회원 일부만 보게 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를 2020서울무형문화축제 중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라는 영상을 유튜브로 쉽게 볼 수 있어 실제 보지 못한 아쉬웠던 강동구민과 함께 이 자리에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5배 속으로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셨듯이 강동구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당연할 정도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예산을 모두 4,900여만원으로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죠?

▣ 예.

5. 사업 목적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개최 및 전승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문화강동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고, 행사 기간은 선사문화축제 기간 및 전후로 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죠?

▣ 예.

6. 이 예산으로 성황리에 선사문화축제 기간에 수많은 강동구민이 있는 곳에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를 할 계획이었죠?

▣ 예.

7. 그러나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공연행사 추진 협조요청을 강동구청장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와 호상놀이보존회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총회 및 서울스마트상 시상식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도시 대표단을 대상으로 9월 26일 화요일에 암사선사문화유적지에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공연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공연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강동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죠?

▣ 예,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8. 서울시의 협조요청 중 강동구청 협조요청 사항으로 강동구 관내 현수막 게시,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 활동, 행사 당일 강동지역 직능, 관변단체장 및 회원의 참관조치, 장소 사용 허가, 거리 통제, 구급차 대기 등에 강동구청 협조요청 사항이라는 조항이 있었죠?

▣ 직능단체 동원은 모르겠는데 관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보고받았습니다.

9.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서울시 협조요청서에는 예산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맞습니까?

▣ 예.

10.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행사에 서울시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공연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그걸 협조해라라고 구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그 내용에는 공연 행사의 예산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에서는 국장 전결로 계획안을 마련해서 공연행사 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직능, 관변단체장과 회원들을 어렵사리 동원하여 행사를 진행했죠?

▣ 예,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맞습니다.

11. 그것에 대한 강동구의 계획안에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초청객 대상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공연 지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제6차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총회 기념 해외 회원도시 대표단 등 초청객 대상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 예.

12. 추진 배경으로는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이 강동구청장에게 보내온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총회 투어 프로그램 공연행사 추진 협조요청에 의한 것이죠?

▣ 예.

13. 주최는 서울특별시하고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박정숙이고, 주관은 바위절마을호상놀이보존회 회장 박성직, 후원은 강동구로 되어 있고, 소요 예산은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보조금 3,800만원, 용도로는 호상놀이 재연 및 전승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6차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총회 초청객 대상 투어 프로그램 관련 호상놀이 재연 및 강동선사문화축제 재연행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주최에서 서울특별시와 세계스마트시티기구라고 하는 단체이지, 개인인 박정숙 사무총장, 박정숙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요. 주관도 바위절마을호상놀이보존회의지, 그 보존회의 회장인 개인 박성직은 아닙니다.

14. 저는 문서에 있는 걸 그대로 적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별도로 현수막 제작, 구급차 및 의료진 행사 지원비로 194만 6,000원을 편성해서 계획에만 총 3,994만 6,000원으로 예산을 산정 편성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15. 결과적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자 했는데 대외적인 홍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본래 예산의 편성 취지인 강동구민을 위한 강동선사문화축제 기간 중에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을 하지 못했죠?

▣ 그게 그 돈 때문이 아닙니다. 선사축제 때 호상놀이가 재연이 되지 않았던 것은 보존회 측과 그 당시 그 무렵에 보존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수관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 중이었고, 그래서 부서에서 주민 의견을 설문을 받고 있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보존회 측하고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 그게 재연행사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산만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16. 그거는 지금 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문서화돼서 나와 있는 겁니까?

▣ 공식, 그러니까 문서 이런 거를 문서로 만들 수는 없고요.

17. 그러면 총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존회 측과 계속.

18. 그러니까 그거는 청장님 생각이시라는 거죠.

▣ 아니, 생각이 아니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관계니까요.

19. 서울시에서 한 푼도 예산을 내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강동구에서는 계획도 없이 행사를 스스로 구비를 편성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맞잖아요.

▣ 3,800만원 내려가는 거는 WeGO에서 하는 그 재연행사를 위해서 내려가는 돈이 아닙니다.

20.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 전결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건 청장님이 더 확인 안 하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강동구의원인 저 입장에서는.

▣ 보조금, 3,800만원 내려간.

21. 제가 이야기 끝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 예.

22. 강동구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계스마트기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행사를 강동구에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강동구는 그 예산만큼의 손실이 있고 세계스마트시티기구는 기구의 위상을 높이는 이익을 얻었어요. 이런 걸 법률적으로 배임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 스마트시티 WeGO의 사익이 충족됐다라기보다는 저희도 지금 원 계획에는 선사유적지도 관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일날 비가 오는 바람에 선사유적지 관람이 안 됐고, 그리고 다른 데서 한 군데 들렸다가 오는 바람에 조금 WeGO 참가 국가들의 대표단들이 늦게 도착한 것도 있고 해서 선사유적지는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호상놀이 재연만 보고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사유적지라든가 호상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관광상품화를 해야 되고 전 세계에서 온 그 대표단들에게 재연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WeGO의 사익에, 그 기구만의 수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WeGO라는 것이 사익단체도 아니고요.

23. 청장님, 어쨌든 선사문화축제 때 쓰라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행사에 그 예산을 쓰신 거는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이게 직무태만인가요, 아니면 무슨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 보조금 매년 보조금 3,800만원이 보존회에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1,000만원 정도.

24. 제 이야기는 선사문화축제 때 못 썼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보존회에서의 전수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 설문을 받는 것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25.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저희 구비 편성된 3,800만원은 온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 그거는 정산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26. 아니, 말씀대로 하면 정산에 의미가 없잖아요. 구 예산 안 쓰셨다면서요.

▣ 아니, 보조금이, 그 보존회에 보조금이 내려가는 것은 그거 관련해서 분명히 그 용도는 정해져 있는 거지만 정산을 해서.

27. 제가 청장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에서는 세계스마트시티라는 단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강동구 예산을 써버리고 정작 편성된 사업에는 예산을 쓰지 못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 때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를 시작해서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이 올해가 최초입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강동구선사문화축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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