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ㆍ2ㆍ3동, 둔촌1ㆍ2동을 지역구로 하는,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이후에 치러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ㅌㅇ우리 강동구와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공직자라고 생각하며,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305회 정례회에서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위를 통해 치수과의 ‘2023년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 구매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년 4월 초,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일체형 물막이판을 개발하였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수희 구청장께서 직접 일체형 물막이판 설치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이 기사로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월에 개발되었다고 보도자료가 나간 물막이판은 2023년 11월이 되어서야 특허 등록이 됩니다.

 

계약의 내용도 석연치 않습니다.

 

8억이 넘는 계약이 이뤄졌으나,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급함을 이유로 하였으나,

매년 여름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장마가 끝나가는 7월 24일에서야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치수과장이 개인 명의로 특허를 냈다고 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출원자 등을 가린 상태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허청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이 자료를 왜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파악해 보니 처음 특허를 신청한 4월 중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가 시공업체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치수과장의 이름은 특허가 결정된 이후인 10월에야 추가 보정서를 통해 등록되었습니다.

 

강동구의회 의원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강동구와 치수과에 묻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왜 특허를 신청도 하기 전에, 전국 최초라는 단어 등을 사용하여 구정 홍보에 열을 올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은 구정 질문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빠르게 적용하여 주기 위해서라 답했는데 정작 우리 구에서조차 7월 말이 되어서야 설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실제 특허가 나기도 전에 개발했다는 홍보를 먼저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지난 구정 질문 당시, 구청장은 강동구청이 단독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하셨지만,

특허 내용을 확인하면 강동구청과 모 업체가 공동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중 하나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 거짓 답변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치수과에서 거짓 보고를 한 것인가요?

 

다른 지자체가 강동구의 특허 기술을 써주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공동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허락 없이 다른 지자체가 강동구의 특허를 쓸 수 있습니까?

 

강동구의 특허를 쓰기 위해서는 꼭 그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고,

업체는 강동구의 이름으로 영업적 이익을 누리는 것은 아닌가요?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인가요?

 

셋째, 치수과는 왜 답변 회피에 급급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한 의원의 당연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해당 부서는 부족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부끄럽지만 반복되지 않아야 하기에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과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115억 횡령 사건입니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취임하자마자 행정신뢰회복추진단까지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늘과 같습니다.

 

집행부는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을 개선했습니까?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를 해결했다고 생각했기에 추진단을 해체한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전년도 대비 1단계 상승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까?

 

이런 불법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 강동구의회는 어느 곳보다도 더 큰 책임을 갖고 집행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치수과 ‘2023년 일체형 물막이판 제작 구매 설치 계약’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태와 진상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청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최대한의 협조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