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2024년 안심복지지원 조사 계획을 수립해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안심복지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월 생활보장과 내 조사‧관리팀 역할에 따라 체계를 재정비하고, 기본생활보장을 지원하는 연금사업(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자산형성사업(청년통장 등) 등 10종의 복지사업 조사를 담당하는 안심복지조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2023년 조직개편으로 사회보장급여 조사체계 정비…‘안심복지조사팀’ 신설, 신속조사 추진

우선 기존 조사 1, 2, 3팀으로 구분되었던 팀명을 조사 및 관리 등의 역할별로 구분해 체계화하였다. 이에 ‘안심복지조사팀’을 신설해 기초생계비 이외의 기초연금, 안심소득 등 공정한 조사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총 11,571건의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주민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특히, 65세가 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수급비의 과지급 환수 사례가 많아 민원 발생 소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2개월 전 연금 신청 안내를 하였고,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조사를 실시해 민원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 2024년 위기가구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집중…통합적인 생활 실태조사 추진

최근 서울시는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약자동행지수’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에 구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2024년 미래세대인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를 아울러 살피는 통합적인 생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적기에 조사를 실시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구의 유기한 청구 민원(22,539건) 가운데 26.8%(6,051건)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대상자에게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2023년 처리기한 단축률 84.4%(법정처리일수 30일 대비 평균 25.3일 내 완료))

또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구제한다. 현재 복지급여 선정 구조는 가구 단위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여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결정되고 있다. 다만, 어르신들의 경우 복잡한 산출 기준과 증빙자료 제출 준비에 어려움이 많아 수급권을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해 5월부터 ‘강동형 안심노후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65세 도래 기초연금 신청자를 중심으로 자체 위기가구 발굴 변수를 마련하여 지원 여부를 1차 검증한다. 이후 공적자료와 상담이력을 기반으로 재상담을 실시하고, 생계, 주거 등 급여자격 분석을 통해 수급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위기가구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2023년 기초연금 신청자 중 238가구 점검, 63가구 발굴

서점옥 생활보장과장은 “신청한 사회보장급여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과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주민들이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고사항으로 2024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213만 원으로, 11만 원(5.4% 인상) 상향 조정되었으며,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130만 원으로 8만 원(6.5% 인상) 상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