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박경래 의장님,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분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2024년 1월호 송파소식지의 송파구의회 소식란입니다.

한 달 넘게 준비한 제 구정질문 세 꼭지 중 서강석 송파구청장의 수상한 출판기념회에 대한 질문이 사전예고 없이 통으로 편집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화면은 곧 발행될 송파소식지의 같은 지면입니다.

지난 308회 제2차 본회의 때 발언한 제 5분자유발언이 화면처럼 통편집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권자이신 주민님들의 명령으로 법률이 부여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구청장의 그것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가벼워서도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대의민주주의의 권한을 침범하는 유해한 권력으로부터 의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송파소식지는 구청장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유통기한이 정해져있는 작고 보잘 것 없는 권력으로부터 오늘 제가 겪고 있는 권한의 침범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기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겪은 오늘이, 다음엔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님을 겨누지 않으리라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의원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지난 5분자유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만,

발언대에 선 제 결기는 결코 같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는 9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옛 성동구치소 부지 문제로 인해 수십 년간 쌓여온 주민님들의 고통과 호소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덕분에 주민님들의 의견을 배제한 서울시의 청소년시설 건립계획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부지는 청소년교육복합시설, 문화체육복합시설, 주민소통거점시설로 건립됩니다.

전략개발과는 이 중 우리 구의 자산이 될 주민소통거점시설 활용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주민이 피해를 감내하며 40년을 버티다 보상처럼 얻게 된 시설을, 인근 지역주민 12만5천명의 1%도 안 되는 단 104명의 주민선호도 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부터 만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설문의 설계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선택지는 모두 기 실시된 각 부서의 수요조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민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선택지가 어떻게 저 다섯 개의 부서의견 뿐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기타의견으로 제시되는 주민님들의 주관식 의견입니다.

 

키움센터도 좋지만, 서울형 키즈 카페는 어떨까요?

한 층짜리 영어도서관 대신 세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써의 두 층짜리 그림책도서관은 어떨까요?

 

보건지소는 또 어떻습니까?

거여동에 위치한 기 보건지소와 불과 1.9㎞ 떨어져 20분이면 걸어서 닿을 수 있는 이곳에 동일한 기능의 보건지소가 왜 필요합니까?

또 이곳이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어르신 건강동행 사업 위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님들께 충분히 알리셨습니까?

 

거의 모든 보건의료통계가 서울시 최하위인 송파구에 지금 시급한 건 구색 갖추기용 보건지소가 아니라 보건소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 관점입니다.

화면의 내용은 10년 전과 현재의 인구구성입니다.

매우 다릅니다.

그렇다면 10년 후 2034년의 인구추계는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인근에 대규모의 재건축, 리모델링이 진행되면 1만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고려하며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 [공공도서관]도 아니고,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가 이용자라는 [그림책도서관]도 아니고, 영어학원과 영어학습지, 영어방과후 수업까지 듣는 영어과잉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만을 위한 [영어도서관]이라니.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만으로는 부족합니까?

행정은 공급자로서 최대한 주민님들이 필요한 시설, 원하는 시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이 모든 자리에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섬김 행정’일 것입니다.

 

2년 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재정권은 아닙니다. 아직도 의회는 갈 길이 멉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입법기관이 아니듯 지방의회는 구청장에게 조아리는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를 구청의 사업소 정도로 여기시는 구청장님.

청장님이 서울시에 재직했던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지방의회의 직립보행을 위해 길을 내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