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양 68.7%에 달해 저탄소 전환의 선봉에 건축물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한번 건축되면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건축 당시 에너지 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입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기후변화 억제 목표가 달성되려면 2030년까지 건물 에너지 소비를 30% 이상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건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축 분야는 더욱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건물 분야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와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로에너지 건축은 태양광, 지열, 고단열 자재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가스, 전기에너지 등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의미하며, 기존 건축물 대비 70~80%로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냉난방 비용 절감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리모델링을 말하며,최대 88%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송파구도 친환경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중에 있지만, 녹색건축물의 개수는 17개로 전국 856개중 2%, 서울시 295개중 5.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송파구가 현재 친환경건축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파구가 탄소중립을 주요 실천과제로 삼고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해서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공공건축물부터 친환경건축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2022년 국토안전관리원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선정한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노후 공공건축물 117동 중에서 녹색건축물로 전환된 곳은 6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하단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송파구에서는 연내에 풍납2동과 마천1동 복합청사를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건축에 대한 탄소중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먼저 송파구 관내 공공건물에 대한 이행계획을 철저히 실행해서 그 효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우수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 노하우, 축적된 자원을 민간에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인센티브의 상향입니다.

친환경건축은 높은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비용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현행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향후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를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공사비를 낮추는 보조금 인센티브도 건축주를 설득시킬만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송파구만의 자체적인 친환경건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는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송파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송파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친환경건축 실행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닌 송파구의 자체적인 계획 범위에서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할 경우에 친환경건축 활성화 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 모두의 실천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환경을 선도하는 송파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