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둔촌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회 권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 옴부즈만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임면권자의 입장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 옴부즈만이란 구청 행정에 대한 구민의 고충을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재조사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구민과 구청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전문가 집단입니다.

 

현재 강동구는 행정전문가, 시민사회활동가, 건축가, 전 정무직 공무원 출신 등 총 5분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민 옴부즈만의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구민 옴부즈만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서는 ‘정당의 당원은 구민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이 조례를 수정 발의하신,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도 이 부분을 중시하여 제267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옴부즈만에 들어오는 정무직 출신은 정당에는 절대로 가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에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 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청은, 이런 입법 취지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구청장이 올해 임명한 구민 옴부즈만이 페이스북과 단체 카톡방에 작성한 메시지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몸 희생하는 각오로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 한 석이라도 범죄자 집단에 승리를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

대승적인 결단을 해달라.

 

범죄자를 투표해서는 절대 안 된다.

범죄자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선택을 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이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도 동의하시나요?

 어쩌면 이런 논란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채용 시부터 당적 논란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는 옴부즈만으로 임명된 뒤 거리낌 없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구청장 역시 우리 의회로부터 그간 정치적 중립에 대해 여러 번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청장은 모르고 있었나요?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 정치적 중립에 대하여 문의하니 직무 수행 시에 필요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조례에 ‘정당의 당원’은 임면이 불가하다고 적시해 둔 입법 취지를 무시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안일하고 나태한 태도가 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집행부의 수장이자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과 조치 계획 등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