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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파산했다가 또 파산… 개인파산 신청자 20명 중 1명은 파산자”밝혀과거 도산절차를 신청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과거 도산절차 신청 경험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은 16,125건이었다. 이중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채무자는 1,607명, 개인회생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는 200명이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4.6%가 이미 개인파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은 적 있으며, 1.2%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파산 면책 확정 이후 7년이 지나야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도산절차 경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는 2019년 595건, 2020년 770건, 2021년 998건, 2022년 1,021건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740건 신청되어 벌써 작년 한 해 동안 신청된 건수의 72%를 넘어섰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가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건수 역시 2019년 91건, 2020년 127건, 2021년 173건, 2022년 219건으로 늘었고, 올해 6월엔 200건이 신청됐다. 재파산자의 다수는 상대적으로 고연령대에 분포돼있다. 올해,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적 있는데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중 60대 이상 연령층이 49.9%, 50대는 35.5%를 차지했다. 또한, 개인회생 면책 결정 경험 있는 개인파산 신청 채무자 중 60대이상 연령층은 34%였고, 50대 연령층은 44%에 육박했다. 진선미 의원은 “파산자의 재파산은 채무자가 파산 이후에도 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파산자 중 대다수는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회생 기회라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고르게 충족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파산자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의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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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역대급 세수펑크 몰고 온 법인세 개편, 소득 분배와 성장 선순환 이룰 정책 추진해야”59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의 원인 중 하나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법인세제가 개편된 여파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과세표준 규모 3천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은 152개 기업이었다. 2022년 귀속 기준 법인세 결정 법인은 98만2,456개로, 수입금액이 6,080조1,545억원에 달했다. 소득금액은 536조6,896억원으로 과세표준은 475조1,080억원으로 책정돼 총부담세액 87조7,949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 가운데, 과세표준이 3천억원 초과하는 152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0.02%다. 하지만 이들의 소득금액은 214조2,094억원으로 총소득금액의 39.9%를 차지한다. 총부담세액은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에서 47.7%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법인세의 절반 가량 비중을 차지한다. 2022년 개편된 법인세제에 따라,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법인에 적용되던 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인하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합계 73조6,1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중 법인세 감소분이 27조9,65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세법개정이 적용된 올해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3조원으로 전년 동월 실적인 82.5조원에 비해 20.2조원(24.5%)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국세수입은 289.2조원에서 241.6조원으로 47.6조원(16.5%) 줄었다. 줄어든 국세수입 가운데 42.4%가 법인세로 인한 세수감소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진선미 의원은 "2022년 윤석열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강행할 때부터 세수결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며 “부동산과 주식 등 상위소득계층으로의 자산 편중이 큰 상황에서 소득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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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연초의 잎 추출 니코틴을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수입업체 "밝혀2021년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후 수입하여 적발된 39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폐업을 하여 폐업한 업체의 체납액 1,116억원의 징수가 어려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액상형 전자담배 줄기뿌리 니코틴 허위신고 내역’에 따르면 총 39개 업체에서 299,576,352ml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체납액이 1,754.6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39개의 업체 중 19개 업체가 폐업을 해, 체납액 1,116.4억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은 연초잎 추출 또는 화학물질 합성으로 제조 가능한데, 2021년 이전에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에만 세금을 부과하여,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통관절차를 밟는 일이 많았다. < 2016년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내역 > (단위 kg)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1∼8월 잎(과세) 17,045 6,769 6,453 54,854 1,943 잎줄기뿌리 (과세) 279,727 554,421 342,533 줄기&뿌리(비과세) 5,329 90,418 174,668 416,603 218,046 합성(비과세) 합성 (비과세) 97,823 120,803 133,449 총 계 22,374 97,187 181,121 471,457 219,989 총 계 377,550 675,224 475,982 이러한 문제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후 관세청이 일제조사를 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1ml당 1,799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여 시간을 번 후 폐업을 한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액> 법명 세목 세액(1ml당) 징수부처 지방세법 담배소비세 628원 지자체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276원 지자체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기금 525원 복지부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 370원 관세청 총 액 1,799원 진선미 의원은“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연초니코틴을 줄기뿌리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해서 세금을 탈루 한 후 적발이 되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서 시간을 번 후 폐업을 하고 있다”며 “과세전적부심 이전이라도 주요한 사건의 경우 조사종결(적부심결정) 전 지자체로 정보를 제공하여, 지자체가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줄기니코틴 수입제조유통 업체 고발사건 6건을 전속고발권 사안으로 관세청에 이첩을 했는데, 관세청이 고의성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2건만 수사한 후 4건은 수사하지 않았다”며“이번에 적발되어 폐업한 19개의 업체들은 특정협회와 관세법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한 후 폐업하는 등 기획된 폐업으로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지금이라도 전속고발권 발동을 통해 불법업체를 근절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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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회의원,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 청신호!”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촉구 건의 및 주민 서명부 전달(2023. 4. 28.)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 국회 법제사법 ‧ 운영 ‧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이 25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로 원활한 예산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착공에 박차를 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서울시 투자심사는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편성 여부를 검토하는 필수 코스로,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가장 중요한 단계였다. 5호선 길동역은 일평균 1만 5천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역사이나, 지하 1층 대합실에서부터 지상 출구까지 연결된 에스컬레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용 불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올 3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길동역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4월 6~7일 설치 촉구 서명운동 ▲4월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설치 촉구 건의 및 주민 서명부 전달 ▲7월 3일 주민 간담회 ▲7월 3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현장 점검 등 서울시·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 추경예산에 사업의 마중물 격인 ‘설계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힘써왔다. 전주혜 의원은“서울시 투자심사 통과는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룬 강동의 성과”라며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완공까지 꼼꼼히 챙기고,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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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사랑의열매 이태원참사 특별모금 외면 지적세월호참사 등 사회재난시 특별모금 활동을 펼쳐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10.29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특별모금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5일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시 복지부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위로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활동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태원참사에 대한 특별모금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김병준 회장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시책으로,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추진을 강조했다”면서 “주요 내용은 ‘안전, 회복, 돌봄 등 사회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대국민 연중 캠페인 추진’, ‘대한민국 대표 나눔플랫폼으로서 생활 속 연중 기부 문화 확산’이라고 하였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인데,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피해자의 회복, 돌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캠페인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사랑의열매’로 잘 알려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사회재난 관련 특별모금 활동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참사 1,140억원 이외에도 2008년 충남태안 기름유출 186억원, 2010년 천안함 침몰사고 395억원,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34억원, 2012년 강원 삼척 가스폭발 23억원,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10억원, 2013년 포항시 산불피해 14억원, 2013년 울주군 산불피해 12억원, 2019년 강원 산불피해 164억원, 2020년 코로나19 관련 1,083억원, 2022년 강원과 경북 산불피해 205억원 등을 특별모금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사회재난 관련 특별모금 현황 연도 특별모금명 모금기간 모금액 비고 2008 충남태안 기름유출 2007. 12. 10 ~ 2008. 12. 10 186억원 사회재난 2010 천안함 침몰사고 2010. 4. 1 ~ 2010. 9. 11 395억원 사회재난 2010 연평도 포격사건 2010. 11. 25 ~ 2011. 1. 21 34억원 사회재난 2012 강원 삼척 가스폭발 2012. 7. 20 ~ 2012. 11. 30 23억원 사회재난 2012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2012. 10. 8 ~ 2012. 12. 31 10억원 사회재난 2013 포항시 산불피해 2013. 3. 11 ~ 2013. 4. 14 14억원 사회재난 2013 울주군 산불피해 2013. 3. 13 ~ 2013. 3. 31 12억원 사회재난 2014 세월호 침몰사고 2014. 4. 18 ~ 2015. 7. 31 1,140억원 사회재난 2019 강원 산불피해 2019. 4. 5 ~ 2019. 5. 31 164억원 사회재난 2020 코로나19 2020. 2. 24 ~ 2020. 4. 30 1,083억원 사회재난 2022 강원, 경북 산불피해 2022. 3. 6. ~ 2022. 4. 30. 205억원 사회재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3 국정감사 제출자료 남인순 의원은 “애도의 가장 깊은 표현은 기부라고 하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각종 사회재난 시 특별모금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그런데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특별모금 시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올해는 사회재난과 관련하여 특별모금을 한 사례가 없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미국의 Giving USA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인들이 테러와 관련해 기부한 금액은 총 18억 8,000만 달러로, 재난 복구를 위한 기부액 중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충격과 공황, 슬퍼하는 많은 미국인들이 기부로서 애도하며 아픔을 나누려 했다는 증거일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등에 기부로서 애도하며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모금회가 특별모금 활동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위해 써달라는 손편지와 함께 현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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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가계대출 줄인다며 주담대 확대” 금융정책 엇박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엇박자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 서울강동구갑)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대비 올해 6월 말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858조3,610억원으로, 전년도 12월말 대비 2.4% 늘어났다. 전체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동안 0.7% 감소해 1,844조4,30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6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액 규모는 전년 말 대비 3.1% 증가해 558조6,94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동안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 증가한 299조6,667억원으로 불었다. 특히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11.4% 증가한 1조9,349억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규모 역시 0.9% 커진 52조9,577억원으로 확대됐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43.8%, 2022년 12월 말 45.1%, 올해 6월 말 46.5%로 전체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역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2분기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3%로 전년 동기의 0.11%에 비해 2배 이상 연체율이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은행권보다 더 컸다. 올해 2분기말 비은행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4%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0.53%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다른 대출의 금액 규모는 줄어드는데, 주택담보대출 규모만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부족해 발생한 풍선효과라는 지적도 있다. 진선미 의원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금리는 올라가는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LTV가 70%로 상향 조정되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의 엇박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의 갈지자 행보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계속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금융규제를 통한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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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관련법과 한은 일시대출 부대조건 어기는 기조적 부족자금 조달 행태 손봐야”정부가 국고 부족으로 인해 한국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과 이자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공표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은 누적기준으로 44.5조원이며, 한국은행에 대한 일시차입 금액은 누적 113.6조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집계 내역을 보면,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일시차입금액은 연평균 34.9조원이었다. 올해 9월에만 예년 평균의 3.3배의 일시차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기간인 올해 9월까지 연중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44.5조원이었고 지난 9년 누적 평균 발행 규모 27.6조원 대비 1.6배 늘어난 수치다. 정부의 국고 부족 자금 조달에 소요되는 이자비용은 더 크게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일시차입으로 발생한 이자비용은 1,500억원으로 지난 9년간 연평균 이자비용인 164.7억원에 비해 9.1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재정증권 발행 이자비용은 올해 9월 까지 2,747억원 발생하여 지난 9년간 연평균 684억원에서 4.0배 늘어났다. 이 같은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단기 차입은 정부의 한국은행에 대한 단기 차입(일시대출)은 시중 통화량 변동을 야기하여 물가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국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정부가 재량권으로 활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정부의 일시대출금 재원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이며, 이는 일시적으로 본원통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재정증권 발행은 민간 자금이 정부로 이전됐다가 다시 민간에 돌아오는 성격으로, 시중 통화량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정부의 남용 방지를 위해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는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 활용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대출 금액은 재정증권 발행액보다 2.6배 높고 지난 9년간 평균의 3.3배에 달하는 규모로 상승하여 기조적 부족자금 조달 수단에 준하는 제도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진선미 의원은“경기 침체와 정책실패로 인한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국고 부족 자금 조달이 상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며“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시차입은 통화량 변동과 물가‧이자‧금융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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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해야”정부가 2024년에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103만개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자리 수요충족율이 45.9%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공익활동 참여기간도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동절기 소득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올해 88만 3,000개에서 내년에 103만 개로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노인일자리 참여로 빈곤율이 약 3%p 감소하고, 참여노인 1인당 월평균 약 7만원의 의료비가 절감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100만 개는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하지만 2024년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224만2,000명으로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5.9%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 확대로 노인빈곤율이 2019년 41.4%에서 2021년 37.6%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 13.5% 대비 약 3배 정도로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베이비붐세대 등 경험과 인적자본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 수요에 맞추어 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를 더욱 확충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인적자본 역량이 낮고 저소득 비중이 높아 정부 의존도가 높은 후기고령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과 관련“현행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의 동절기 소득공백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공익활동 참여 기간이 평균 11개월이어서 12개월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익활동 사업은 65세 이상,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생계가 취약한 후기고령층 노인이 다수로, 지난해 공익활동 참여자 평균연령이 77세였다”면서, “공익활동 참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동절기 소득공백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참여기간 1개월 확대시 약 788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참여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하여, 연중 중단없는 공익활동 참여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내년에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2만원 인상할 계획인데, 2017년 추경을 통해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 지 6년간 활동수당을 동결해왔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히고 “29만원으로 인상에 그치지 말고,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단계적으로 매년 1만원씩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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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 투자 6조 넘었다" 밝혀술·담배·도박 관련 기업인 ‘죄악주(Sin Stock)’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6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Sin stock, 술·담배·도박)투자는 국내 투자 종목과 해외 투자 종목을 합하여 6조 463억원의 규모로 나타났다. 죄악주에 대한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19년 2조 2,677억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 3월 기준 1조 3,195억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2020년 이후 3조원대를 유지하다 2023년 2월 기준 4조를 넘어섰다. 2022년에는 3조 9,737억원으로 2021년 대비 67억원 감소했으나, 2023년 2월 기준 4조 7,268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23년 2월 기준 국내 죄악주 주식 평가액 1조 3,194억 5,829만원 중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곳은 KT&G로 7,289억 339만원이 투자되어 55.2%에 달했다. 이어 강원랜드 2,597억5,081만원(19.7%), GKL 1,312억6,430만원(9.9%), 하이트진로 981억1,596만원(7.4%), 롯데관광개발 569억3,448만원(4.3%%), 파라다이스 444억8,931만원(3.4%) 순 이었다. 해외 죄악주 주식은 2023년 2월 기준 4조7,268억원(평가액)이 투자되었으며, 상위 5개 종목은 하이네켄,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디아지오, 페르노리카, 앤하이저부시 인베브 순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은 ‘죄악주(Sin Stock)’라는 별도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나,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금융산업계 내에서 술, 담배, 도박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현황을 제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의 죄악주 투자 증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커져 죄악주에 대한 해외 투자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죄악주 투자에 대한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은 술, 도박,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수조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병원비를 지출하는데, 죄악주 투자를 지속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역진적 투자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연기금 투자 종목 선택시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감안해야 하며, 사회책임투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책임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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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재정에서 7.2조원 부담"지적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지난해 말까지 7조 2,07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8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단부담금이 무려 7조, 2076억원에 달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치료비 3조, 3,060억원, 진단검사비 9,498억원, 한시적 신속항원검사 1조 9,975억원, 예방접종비 8,843억원, 감염병관리지원금 700억을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비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급여화된 항목으로 지원하였다”고 밝히고 “예방접종비용 및 감염관리지원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책 결정에 따라 2021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였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과 감염관리지원금뿐만 아니라, 2조원 가까운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면서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과 환자진료 등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곶감 꼬치에서 곶감을 빼먹듯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로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적용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월 28일 ‘2022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채택, “병의원 신속항원검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추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표> 코로나19 대응 관련 건강보험 재정부담 현황 (’20.1~’22.12 지급기준) (단위: 억원) 구분 공단부담금 계 72,076 치료비(격리치료비) 33,060 진단검사비 9,498 한시적 신속항원검사 19,975 예방접종비 8,843 감염관리지원금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