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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지원법> 본회의 통과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 로타 백신 국가지원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영유아가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 의원은 “심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 감염증은 영유아 대부분이 한 번은 걸릴 만큼 발병률이 높지만, 접종비용이 총 20~30만원 수준으로 비싸서 특히 취약계층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대표발의된 로타 백신 지원법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반영되면서 정부 중점사업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오는 3월 6일부터 전국 모든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전액 무료로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법안 통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은 이미 국가접종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모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이 95%를 상회하는 반면 로타 백신 접종률은 80% 후반에 머물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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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돈 선거’척결, 조합 총회에서 공명선거 실천 결의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유성)와 강동구 관내 각 지역조합(강동농협, 서울경기양돈농협, 서울시산림조합)은 2023년 3월 8일(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조합의 정기총회 계기를 이용하여 조합원 대상 교육 및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이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며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책선거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캐치프레이즈인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한편, 조합원도 돈선거와 비방·흑색선전 등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의 조합원 대상 금품제공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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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비 장기 근속 임직원 대상 고액 퇴직금 과세 실태 면밀한 분석 필요퇴직소득자 330만명의 평균 퇴직금이 1,501만원 수준이며 전체 퇴직자의 74%는 1천만원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퇴직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퇴직소득자 330만4,574명의 총 퇴직급여는 49조6,048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소득자 전체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955원 수준이다. 구간별로 보면 상위 1% 구간 퇴직소득자 3만3,045명의 퇴직급여는 총 13조4,638억원으로 1인당 4억744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위 50% 구간 퇴직소득자 3만3,046명의 퇴직급여는 총 1,596억원으로 1인당 483만원 꼴이다. 퇴직급여액이 평균 1천만원 미만인 구간의 근로자는 244만5,385명으로 전체 퇴직소득자의 74%의 비중을 차지했다. 연도별 퇴직소득 추이를 보면 2017 귀속연도에 퇴직소득자 266만8,760명이 총 34조9,134억원의 퇴직급여를 받은 이후 4년간 인원은 63만5,814명 늘어난 23.8%의 증가율을 보였고, 퇴직소득 규모는 14조6,914억원 늘어 4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퇴직소득은 1,308만원에서 193만원 증가하여 14.7%의 증가율을 보였다. 무엇보다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당시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조8,228억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이었는데 2021년 들어 퇴직소득공제 규모는 63조5,718억원까지 늘어나 퇴직급여 총액을 상회(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공제, 초과 구간 각각 60~35% 공제)했다. 이는 기존의 퇴직소득 정율공제 방식을 차등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퇴직소득 중상위~하위구간 소득자를 중심으로 공제혜택이 늘어난 효과로 풀이된다. 퇴직금 공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높여낸 성과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산업․직업 전환에 따른 퇴직자 및 근로소득자의 증가에 비례한 퇴직 인구 증가 추세에서 격차를 줄이는 소득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非) 장기 근속 임직원에 대한 고액 퇴직금에 대한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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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영웅, 도산 안창호> 토론회 개최14일(화) 오후 2시 배현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영웅, 도산 안창호 – 미주도산기념관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배 의원은 미주도산기념관 설립에 대한 국내 관심을 환기하고자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미주도산기념관 건립위원회 등 미주 동포들과 함께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 특별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내가 만난 도산 안창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중국계 개발회사에 의해 철거위기에 놓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운동본부 LA 흥사단을 전격 매입했다. 배현진 의원은 “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소중한 독립운동유산이 지켜지게 된 것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간 미주 동포 사회에서도 LA 흥사단 본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지난 정부의 무관심 속에 본부 건물이 철거위기까지 내몰렸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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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송파2동 주민과의 대화’ 참석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2월 9일(목) 15시 송파2동 가락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구민 표창, 송파2동 주요업무계획 보고, 인사말씀, 주민과의 대화로 진행되었으며, 송파2동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경래 의장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송파2동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식구들과의 대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송파2동 주민과의 대화’에는 박경래 의장과 함께 송파구의회 최옥주 의원도 참석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고민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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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개최국회의원 남인순(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은 국회의원 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 박홍근·이헌승·한정애)’와 공동주최하고 국회의원 이주환,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과 공동주관으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를 개최한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 장기칩 기술 개발에 대한 민․관 협동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부처들과의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히면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5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과정 소개를 시작으로, 장기칩(Organ-on-a-chip) 분야 선두주자인 미국 생명공학기업 에뮬레이트(Emulate)의 최고과학책임자인 로나 이와트(Lorna Ewart) 박사의 해외 장기칩 기술 개발과 민·관 협동 사례의 소개에 이어 오재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장의 연관 활동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진행될 토론에는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국장, 서정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김영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재생의료혁신TF 팀장,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 이태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사무관, 안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과장,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배환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회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서보라미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정책국장은 “과거 많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민·관 협동으로 진행된 사례가 빛을 발했듯이, 동물대체시험 또한 이러한 협력을 통한 기술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도 동물대체시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관련법의 미비로 민·관 협동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없었고, 이로 인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동 사례를 소개하는 로나 이와트 박사는 “첨단 비동물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R&D 투자가 확대 되어야하고, 기술화와 산업화가 연계됨과 동시에 규제 적용을 위한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동물대체시험과 같은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식품,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 및 제품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온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동물실험 결과의 인체 적용 효과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최근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동물대체시험은 이미 해외 주요 국가에서 개발 및 상용화 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사람 유사체 모델, 장기칩, 오가노이드(Organoid), 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 컴퓨터 모델링,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한 새로운 평가 및 예측 모델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구축을 위한 공공, 민간 분야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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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2월 3일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전환을 지원하며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서비스와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을 대표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 강제입원·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되었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더욱이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극심하여 서비스 부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현행법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장애인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폐쇄적이며 열악한 환경이 지적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와 정신장애계와의 협의를 거쳐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충하여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존엄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의 상당수가 중첩되는 만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것을 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추가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인식개선체계 구축,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약물 외 대안적 방식의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치유농업서비스와의 연계를 추가하며,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역정신응급 및 위기지원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상근으로 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동료지원인을 채용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정신건강위기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위기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입원 또는 입소 등을 원하는 정신건강위기인에 대하여 사전 정신의료 및 돌봄 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정신요양시설 제도를 폐지하고 기능전환을 지원하고,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류별로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를 거주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전환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그 가족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신질환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마련, 생활지원, 지역복지시설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보 및 교육,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신질환자등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필요한 위기지원 방안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의 전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에게 의사결정 및 공공후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선우, 강준현, 김민석, 김영호, 김용민, 김철민, 민형배, 송옥주, 이성만, 인재근, 전재수, 정성호, 정태호,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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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 4천만원 넘었다"우리나라 봉급생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상위 1%구간 천분위, 이하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의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24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9조838억원으로 1인당 9억5,615만원 꼴이다.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 19만9,591명의 총급여는 63조3,295억원으로 1인당 3억1,730만원이며 중위 50% 구간 19만9,592명의 총급여는 5조9,954억원으로 1인당 3,004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4,024만원은 2017년 3,519만원에서 4년간 14.4%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 전년 대비 5.1% 늘어 5년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층의 근로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17년 대비 2,250원 상승했다. 이를 월 209시간, 12개월간 노동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봉으로 환산하면 2,187만원 수준이다. 4년간 최저임금 연봉이 1인당 564만원 증가한 것이다. 최저임금 연봉 2,187만원은 근로소득 백분위 기준 상위 68%에서 70%구간의 연간 소득 2,189만원~2,098만원에 해당한다. 이 구간에 속한 54만명~60만명의 4년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28%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1인당 평균소득이 200만원 내외인 하위 1%~3% 구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세이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 실적으로 소득 상위 60%에서 80%구간 까지 약 20%p(1%p = 19.95만명)에 속하는 약 400만 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근로소득 상위 26%구간에서 71%구간에 속하는 918만명의 근로소득자에게 1인당 400만원대의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미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소득이 증가하였고 이를 동력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분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 총인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2018년 57만2,351명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4년간 195만3,614명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수치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근로소득 격차는 2019년까지 개선되었다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다소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근로소득 상위 20%구간과 하위 20%구간의 평균소득 5분위 배율이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 격차가 다시 15.1배로 벌어졌다. 진선미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GDP성장을 웃도는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소득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최근의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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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특별재난지역 전체 소상공인 피해 고려한 충분한 재정지원 필요10.29 참사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방안이 현실을 무시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계획이 참사지역과 1,100미터(직선거리) 떨어진 거리의 업체는 지원 대상인데 반해 인근 300미터 거리의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비율 상향,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정부의 특별지원이 이태원1, 2 동에 한정되어 참사지역 인근의 한남동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도상으로 이태원2동의 참사지역과 가장 먼 지점의 상점은 1,100미터 떨어져 있고 이곳까지 정부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참사지역에서 최단거리로 300미터 떨어진 한남동 지역의 상점은 특별지원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사지역인 이태원역 인근과 한남동 상권은 이태원로로 이어진 연계상권으로 상권침체를 함께 겪는 구역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가 밝힌 이태원 일대 매출 및 유동인구 변화 데이터를 보면 정부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한남동 일대의 매출 및 유동인구 증감 등 상권침제의 정도가 특별지원 대상지인 이태원2동에 비해 비슷하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한남동 일대의 매출은 참사일 전 10월 4주차 대비 11월 4주차에 1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태원2동 일대의 매출 감소율은 20.3%였고 참사지역이 속해 있는 이태원1동 일대의 매출은 61.7% 감소했다. 유동인구는 한남동 일대에서 6% 감소하여 이태원2동의 감소율 0.6%보다 열 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의 특별지원방안과 별개로 서울특별시의 이태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역시 대상 업체를 이태원 1․2동에 한정하여 차별 지원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구 동별(이태원1․2동, 한남동) 자영업-소상공인 규모를 보면 전체 4,520개소 중 한남동 소재 업체는 2,111개소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이태원1동은 1,669개소, 이태원2동은 740개소로 각각 37%, 16%의 비중이다. 서울특별시는 긴급지원 대상 지역을 제한한 이유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의 한도를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상권 범위는 무시하고 참사지역이 속해있는 행정동의 업체수와 기금의 한도를 고려하여 행정 편의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역시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인 지원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4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원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애초에 특별재난지역인 용산구 소재 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어렵다면, 현재 지원 절차인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제도’를 구체화하여 경영상의 피해가 큰 참사지역 인근의 업체를 대상으로 균형적으로 적절히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했어야 마땅했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은 “이태원 상인들이 참사 현장의 질서유지에 협조하고 희생자와 가족 지인들의 아픔을 나누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한다”며 “참사로 인해 인금에서 활동과 취식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민심으로 당분간 상권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염려했다. 아울러 진선미 의원은“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실패로 발생한 참사로 인한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함에도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매우 부족한 수준의 지원책을 수립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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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개최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대표의원 남인순‧박광온‧양금희)’은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40인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저출생·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인구소멸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5차례 연속 토론회를 진행중이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의 대표의원인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은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세계 최하위”라며, “2018년에 합계출산율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명대 아래로 내려선 이후 4년 연속 0명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예정으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에서는 저출생 현상 및 인구절벽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반등 가능한 대안 논의의 장을 기획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4차 토론회는 “남성의 돌봄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1월 10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최연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발제는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이 맡았으며, 토론은 박미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소장, 함정규 서울100인의아빠단장,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송영광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이 참여한다. 한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은 남인순․박광온(더불어민주당)‧양금희(국민의힘)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고, 최연숙(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정회원으로는 강선우, 권인숙, 김상희, 맹성규, 서병수, 설훈, 윤재갑, 이학영, 인재근, 홍성국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준회원으로 강득구, 김성환, 김승수, 김영배, 민홍철, 배진교, 서일준, 소병철, 송옥주, 안규백, 양경숙, 양정숙, 위성곤, 윤재옥, 이명수, 이용빈, 이용호, 전봉민, 전용기, 정춘숙, 정태호, 조명희, 추경호, 한준호, 허은아, 홍석준 의원이 참여하여 총 40인으로 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