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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3년 연속 역사 논란에도 시정 없는 국립중앙박물관" 질타배현진 의원은 3년 연속으로 일본식민사관 전시, 동북공정 논란 등의 역사왜곡 문제를 반복해 온 국립중앙박물관에 “예산 환수 등 국회 차원의 예산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2020년에 이어 2021년까지 연이은 역사왜곡 논란 전시를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오늘, 18일(화)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개막한 한·중 수교 30주년 및 중·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전시회 <동방의 상서로운 금속(東方吉金): 한·중·일 고대 청동기전>에 관해 질의했다. 배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중국 측에 동북공정 논쟁의 핵심인 고구려, 발해사 유물을 제외하고 보낸 이유를 물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배 의원실에 “중국·일본 스타일과 겹치지 않는 질적으로 우수한 유물을 선정하고자 했다”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배 의원은“고구려·발해 유물이 질적으로 뒤쳐진 것이냐”고 물으며“관장의 해명 자체가 ‘의도가 있었다’고 실토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 포함 14건 유물들을 학예사 등 전문인력 없이 비행기 한 대에 일괄 배송하고, 주중한국대사관 등 현지 인력 협조 요청도 없이 문화재들을 전시기간 내내 중국에 방치한 점도 추가로 지적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는 언제든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현황·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지에는 우리 유물을 관리할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배 의원은“지난 2년간 가야사 역사왜곡, 동북공정 논란 전시 등을 지적받고 관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아무 시정 없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해 황당하다”면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의 전문성 문제와 관리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국립중앙박물관은 추후 이번 전시 관련 예산 사용에 대한 시정조치와 예산 환수 등 여러 조치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국회에서 예산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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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검토 필요해"주식양도소득세를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과세표준의 7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대주주는 주식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지분 1% 이상, 코스닥 지분 2% 이상을 보유하는 투자자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주식양도소득세 자산 건수는 29만 4,268건으로 총 과세표준은 17조 9,998억 원, 결정세액은 3조 9,378억 원에 달했다. 이중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7조 57억원으로 전체 과세표준의 39.9%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전체의 39.3%인 1조 5,463억 원을 기록했다. 상위 1%로 넓혀보면, 과세표준은 전체의 70.8% 비중을 차지하는 12조 7,371억 원이었다. 결정세액은 전체의 72.7%를 차지하는 2조 8,633억 원에 달했다. 한편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 원에 불과해 전체 과세표준의 0.01%의 비중에 불과했다. <주식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단위: 억 원, 건) 결정세액 2018 2019 2020 과세표준 결정세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상위 0.1% 내용 52,709 11,496 63,984 13,408 70,057 15,463 증가율 -13.1 -2.6 21.4 16.6 9.5 15.3 비중 31.5 33.8 40.8 41.8 38.9 39.3 상위 1% 내용 106,932 22,810 117,440 24,530 127,371 28,633 증가율 -6.3 1.9 9.8 7.5 8.5 16.7 비중 64.0 67.1 74.9 76.4 70.8 72.7 상위 10% 내용 156,663 32,309 152,197 31,246 167,269 36,900 증가율 -2.7 3.2 -2.9 -3.3 9.9 18.1 비중 93.7 95.0 97.1 97.3 92.9 93.7 하위 50% 내용 370 44 122 20 592 111 증가율 -43.1 -58.1 -67.0 -54.5 385.2 455.0 비중 0.2 0.1 0.1 0.1 0.3 0.3 하위 20% 내용 16 0 4 0 17 1 증가율 -75.0 -100.0 -75.0 - 325.0 - 비중 0.0 0.0 0.0 0.0 0.0 0.0 전체 내용 167,179 34,011 156,813 32,097 179,998 39,378 증가율 -3.5 2.0 -6.2 -5.6 14.8 22.7 자산 건수 내용 79,513 152,417 294,268 증가율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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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국가대표도 못 받는 스포츠 과학훈련지원, 전면 개방해야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14일(금)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국가대표 과학훈련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하 과학원)이 연구 실적에 도움 되는 선수들만 선별 지원해 대다수 국가대표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각장애인 국가대표에 영상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선수들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실 지원 실태를 지적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과학훈련 지원은 선수들의 체력·훈련 기록 등을 측정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 상당수 국가대표조차 과학훈련 지원 못 받았다고 응답 배 의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가대표 상당수가 단 1번도 과학원의 과학훈련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배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에는 과학훈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억대의 자비를 들여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를 밝히며, 근대5종 전웅태 선수, 육상 우상혁 선수를 예로 들었다. 배 의원은 “권위주의적으로 선수 데이터만 독점하고, 정작 선수 경기력 향상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과학원은 무용지물 조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② 장애인 선수에 대한 과학훈련 지원은 더 심각 배 의원은‘과학원이 전맹 시각장애인 선수들에게 영상 피드백을 했는지’, ‘영화 <올드보이> 쉐도우 복싱처럼 신체 활동 훈련이 중요한 중증장애 선수들을 휴게실에 앉혀 놓고 VR 훈련을 시켰는지’질문,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스포츠정책과학원이 과학훈련이라며 지원한 내역들 황당할 정도”라며 “장애인 선수들에 도움은커녕 심리적 타격을 줘 경기력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③ 과학원의 선수 데이터 독점, 외부 전문 기관들의 협업도 막아 아울러 배 의원은 AI 훈련이 가능한 카이스트, 국내 유일 저압·저산소 챔버를 보유한 경희대 연구소 등을 소개하며“과학원이 선수 데이터를 독점하고 공유하지 않아 우수한 전문 연구기관들의 참여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도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과학훈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년간 과학원에 데이터 개방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체육국장에 “선수 지원 위한 전향적인 조직개편 필요가 있다”면서 “외부기관의 데이터 개방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최 국장은“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11월 배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국가대표의 과학 훈련지원을 한 기관이 독점하지 않고 모든 기관에 개방’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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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대부업 수입 3.5조원, 6년새 4천억원 늘어"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6~2021년 개인·법인 대부업 수입금액 및 부담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부업자 2,056명의 2021년 한해 수입은 1,33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개인 대부업자의 수입 1,141억원 비해 192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사업자는 31명 줄었지만 수입은 83억원 늘었다. 상위 10%의 개인 대부업자 206명은 총 842억원을 벌어 전체 수입에서 63.17%의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해 법인 대부업체 2,196개사의 총수입은 3조3,963억원으로 신고됐다. 2016년 대부업체 수입신고분 3조59억원에 비해 3,904억원 늘어난 수치다. 2021년 기준 상위 10%에 속하는 219개 업체가 총 3조178억원의 수입을 올려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88.86%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업체의 수입금액은 1조4,966억원이었다. 해당 10개 업체의 수입은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44.07%에 달하는 규모로 한 업체당 평균 1,497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의 ‘2021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총 14조6,429억원으로 반년 간 1,288억원 증가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2020년 상반기 조사 당시 전체 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7.8%였다. 담보대출 비중은 이듬해 말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52%까지 치솟았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비중이 역전된 후 빠르게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대부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신용대출 대신 비교적 안전한 담보대출로 대출 비중을 전환하는 추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부업계를 중심으로 과거 0%대 기준금리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저신용자들의 자금 융통에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큰 폭으로 낮추었으나 3%로 오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부업의 조달금리 상승 요인으로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며 “민생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과잉대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서민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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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국내 콘텐츠 기업들도 외면하는 콘진원 수출 지원 플랫폼 ‘웰콘(WelCon)’"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13일(목)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구축된 플랫폼 웰콘(WelCon)이 콘진원 행사를 위한 초청용 홈페이지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콘진원은 해외 법령 등 K-콘텐츠 수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웰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7년간 40억 예산을 투입했지만, 2만여 개 국내 콘텐츠 기업 중 3천여 개만 웰콘에 가입한 상황이다. 배 의원은 갈수록 신규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 예산으로 홈페이지만 조성해놓고 방치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웰콘 홈페이지에는 현지 법령 등 해외정보들이 복잡한 형태로 제시돼, 기업들이 방만하게 널린 자료들을 직접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 의원은 수출 주요국인 미국 시장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배 의원은“기본적인 자료도 없고, 그나마 있는 해외 법령 등 정보들도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게 제공되고 있다”며 “콘진원이 우리 K-콘텐츠산업을 키워나갈 능력이 되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58번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국가사업이다”며 “업계와 소통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당부했다. 조현래 원장은 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업계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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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지난해 해외 부동산 취득 2억1천달러 증가한 6억달러"밝혀지난해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6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취득 건수는 2,455건, 금액은 6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 해외 부동산 취득 실적인 건수 2,863건, 금액 3억9천만 달러에서 건수는 408건 줄고 취득 금액은 2억1천만 달러 증가한 규모다. 해외 부동산 취득 규모는 내국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로 송금한 자금을 집계한 수치다. 2021년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현황을 보면 총 2,404건에 금액은 5억8천억 달러였다. 같은 해 법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51건에 2천만달러 규모로 이루어졌다. 주거를 목적으로 한 해외 부동산 취득은 584건에 2억5천달러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건수는 70건, 금액은 1억1천만 달러 증가한 수치다. 같은 해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전년에 비해 478건 줄었으나 금액은 1억달러 증가한 3.5억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한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 상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1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은 36건이다. 당초 취득금액은 2,993억원 수준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13개 기업이 2,912억원 상당의 31건의 해외부동산을 보유했던 것에서 소폭 증가했다. 국내 상위 30대 기업 범위로 보면 2개 기업이 5건의 해외 부동산을 308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해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르는 송금 한도가 폐지된 이래로 코로나19의 경제충격과 전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에 취득과 투자 규모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증여로 추정되는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과 해외 부동산을 통한 임대·양도소득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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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사이다 맥주, 새우깡 맥주…청소년 현혹 주류마케팅 대책 필요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 ‘사이다 맥주’, ‘새우깡 맥주’ 등 친근한 식품을 활용한 맥주 캔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청소년에게 음주에 대한 친화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주류업계는 칠성사이다, 진라면, 파리바게트, 죠리퐁, 곰표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식품, 생필품, 캐릭터, 게임 등과 함께 콜라보레이션하는 주류 마케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조현장 원장은 “신주류 마케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협업 상품이나 연예인을 동원한 새로운 마케팅들이 앞서가면 저희가 뒤따라가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규제 법안도 없고 예산도 많지 않아 애로사항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국민건강증진개발원 원장으로서 보건복지부 및 재정당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음주 폐해 예방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현재 일반 음식점에서 물병, 앞치마 등에도 주류 광고를 하며, 심지어는 주류에 현금을 끼워 판매하고 있기까지한다”며, “일반 음식점에서의 음주 조장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개선방안과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일명 ‘박재범 소주’로 불리는 증류소주(원소주)가 “온라인에서 판매돼 청소년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면서, “전통주 기준을 이용한 온라인 주류 판매가 청소년 주류 접근성을 교묘하게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현장 원장은 "이번 기회에 주류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선도 고민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재 주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영세한 전통주를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전통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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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회의원, "쌍용차 주가조작 의혹 에디슨모터스, 중국산 조립차로 서울시 보조금 3년간 417억 원 "밝혀지난 9일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 조작한 혐의를 받던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구속되었다. 김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전기버스 회사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시와 2019년에는 29대 전기버스 납품 계약에 58억 보조금, 2020년에는 74대 계약 148억 보조금, 2021년에는 134대 계약 211억 보조금으로 3년간 총 417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디슨모터스는 중국 회사인 ‘장쑤 신강 오토모티브(JJAC)’로부터 차제부터 배터리, 전기모터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품들을 모두 들여와 조립해서 파는 회사이다. 중국산 부품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조립했다고 국산으로 취급하여 사실상 중국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안겨주며 경쟁력을 키워준 셈이다. 동종 자동차 업계는 중국산 수입 가격은 2.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보조금을 3억 이상 받으면 대당 1억 원 이상 딜러 마진 및 리베이트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버스 회사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평가위원은 버스조합으로 구체적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이다. 2019년 에디슨모터스는 현대에 이어 전체 2위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0년에는 현대를 제치고 차량 성능 및 A/S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전체 총점 1위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설이 불거진 2021년도에는 업체평가계약 및 이행신뢰도와 가격 및 제안 조건에서 최하점을 받으며 6위로 평가 점수가 추락하였다. 사실상 2019년과 2020년에 에디슨모터스가 받은 높은 평가가 서울시와의 납품계약에서 큰 영향을 미친것인데 당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웅 의원은, “2021년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조잡한 기술력을 앞세워 전국 지자체에 전기버스를 팔아 막대한 보조금을 챙기고 나서는 이후에는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며 주가조작으로 ‘먹튀’ 출구전략을 마련하였다”고 지적하며, “정권 특혜 의혹이 과다한 에디슨모터스 전기버스 납품과정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지자체의 정밀 합동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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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세계 최대 김해 고인돌 훼손... 文정부 치적사업 위한 졸속강행의 결과"세계 최대 고인돌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훼손 사건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성을 위한 허성곤 전 김해시장의 무리한 사업 강행의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문재인 정부 허성곤 前김해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문 정부 치적을 위해 수천 년 된 중요 가야 유산을 훼손한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배 의원은 허성곤 김해시가 수천 년 전부터 고인돌 부지를 구분하기 위해 박아둔 박석을 모두 뽑아내 고압호스와 수세미 솔로 세척해 훼손했다는 사실에 더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밀고 들어가 고인돌 주변 지역까지 모두 황폐화시켰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배 의원은“정권 끝나기 전 가야사 복원을 빠르게 마무리해 文정부 치적으로 활용하고자 고인돌 복원사업도 졸속으로 강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은 고인돌 복원사업 현장에 투입된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인력 중에 학예사 인력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모두 토목기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던 문제도 제기했다. *김해시 가야사복원과: 2019년 김해시 문화재과에서 명칭만 변경 “지자체 문화재과가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문화재를 훼손한 사례가 있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전혀 없다”고 밝혀, 전국 지자체 문화재과에서 문화재를 훼손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인 것으로 밝혀졌다. 배 의원은 “가야사 복원의 초점이 文정부 대대적인 역사복원이라 했는데 고인돌 박석을 세척해 버리는 토목사업으로 전락했다”며“소중한 가야역사의 유산이 허왕후 후예라고 자처했던 허 전 시장 재임 시절 무참히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국가의 중요한 가야 유산을 훼손한 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허 전 시장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발굴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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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연금기금의 술, 담배, 도박 죄악주 투자 5조 3천억원대" 밝혀술·담배·도박 관련 기업인 ‘죄악주(Sin Stock)’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5조 3천억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Sin stock, 술·담배·도박)투자는 2022년 2월 기준 5조 2,925억원 규모로 여전히 죄악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주에 대한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1년 기준 1조6,117억원까지 투자 규모가 줄었다가 2022년 2월 다시 1조6,85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2021년 기준 3조9,804억원에서 2022년 2월 3조8,089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2022년 2월 기준 국내 죄악주 주식 1조6,856억2,508만원 중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곳은 KT&G로 8,787억6,031만원이 투자되어 52.1% 달했다. 이어 강원랜드 3,931억9,521만원(23.3%), 하이트진로 2,177억2,721만원(12.9%), 롯데관광개발 1,023억9,107만원(6.1%) 순 이었다. 해외 죄악주 주식은 2022년 2월 기준 3조9,089억원(평가액)이 투자되었으며, 상위 5개 종목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하이네켄, 디아지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앤하이저부시 인베브 순 이었다. 한편, 국민연금은 '죄악주(Sin Stock)'라는 별도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나, 국회 등의 요구에 따라 금융산업계 내에서 술, 담배, 도박 업종으로 분류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현황을 제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은 술, 도박,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매년 수조원의 국민건강보험료와 병원비를 지출하는데, 죄악주 투자를 지속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역진적 투자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사회책임투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