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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정책토론회 개최7월 8일(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은 7월 8일(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사)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현행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입법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프로라이프 여성회 배정순 대표,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 한경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며, 이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하여,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 대표, ▲자유와 인권 연구소 고영일 소장,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생명사랑국민연합 주요셉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이후의 입법과제와 그 진행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결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는 현재의 상황 안에서 ‘태아의 생명’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하면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여성의 권리까지 보호해 나갈 것인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헌재 결정으로 인해 새로운 길로 찾아나가야 하는 낙태 관련 법제도에 대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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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장기·조직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제4회 생명잇기 국회토론회」개최자유한국당 박인숙,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단법인 생명잇기, 대한이식학회 및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 4회 생명잇기 국회 정책 토론회’가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장에서 개최된다. 본 토론회는 장기·조직기증등록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Opt-out(옵트아웃) 제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장기·조직관련 전문 의료 및 정책·교육 전문가들이 주제에 맞춰 ▲Opt-out 제도의 해외사례 ▲기증희망등록제도의 활성화 방안(운전면허 응시 시 기증희망등록) ▲장기·조직기증에서의 자기결정권 존중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가능하려면? 의 발표가 진행되며 이후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국내환자는 작년 기준 3만 544명이며,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는 하루 평균 5.2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2016년 이후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장기이식이 필수적인 환자들의 생존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였더라도 이후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만 실제 기증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는 기증자가 생전에 밝힌 숭고한 의사는 무시된 채 최종 가족이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불러왔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장기기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명 나눔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의 토론회는 사전에 장기기증을 거부하지 않으면 사후에 자동으로 장기기증을 하는 옵트아웃(opt-out) 제도의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오늘의 자리가 장기기증의 현황과 당면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올바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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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문화재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은 28일 문화재 돌봄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2010년부터 문화재청이 수행해 왔으며,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경미한 수리 등의 활동을 통해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예방적 관리 사업이다. 이러한 문화재 돌봄사업은 그 간의 성과가 인정되어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었고, 지정문화재와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해 2019년 기준 7,587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문화재 돌봄사업의 활동범위와 관리대상 문화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장은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설치·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시·도 지사가 지정한 지역문화재돌봄센터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고, 센터종사자는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재 돌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면서 “개정안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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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박인숙 의원,‘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수상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이 의정대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에서 박인숙의원은 활발한 정책개발 및 지역 활동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총 128건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특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 여러 감염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감염병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국민생명을 보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총 82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바이오를 국가미래 동력으로 성장시킬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국정현안을 논의하는「미래세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등은 정책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송파구의 대표적인 현안인 풍납토성 문화재정비 및 보상예산 901억과 올림픽공원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예산 47억을 확보하고, 지역 내 삼표레미콘 공장의 조기이전과 노후아파트 재건축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인숙 의원은 “2019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대한민국이 대·내외로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인숙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하여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총 27회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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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6.25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6.25한국전쟁 69주년을 맞이하여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국가장(國家葬)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국가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9만4693명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9만4513명으로 전체의 99.8%에 달하며, 매달 천 명이 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추모와 예우가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보훈제도의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2008년,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최후의 생존자였던 노병의 장례식을 국장(國葬)으로 엄숙히 거행하고, 전·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국장에 대거 참석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등 국장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박인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유공자에 대해서 국가장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전후세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와 안보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며, 조국을 지켜낸 선조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시고, 그 분들의 헌신에 국가가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며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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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국회의원, 중앙보훈병원 위문-국가유공자․의료진께 위로와 감사심재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12일(수) 임인택 강동구의회 의장, 송명화 시의원, 김연후 행정복지위원장, 양평호․박희자․한경혜 구의원 등과 함께 둔촌2동 소재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다. 심재권 의원은 먼저 국가유공자의 입원실을 방문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온 몸을 바쳐 헌신하다 아직도 고통 받고 계시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쾌차를 비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였으며, 이어 접견실로 이동하여 허재택 원장을 비롯한 병원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애국지사,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진료상황 등을 묻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1년 9월 1,003병상으로 신축 이전한 후 2014년 2월 총 1,400병상으로 확대개원한 중앙보훈병원은 전국 182만여명의 애국지사, 상이군경, 그 유가족과 참전유공자 등을 돌보고 있고 신체기능을 상실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의지 등 51종의 보장구 제작․공급 등을 담당하며 국내 유일의 융합형 복지․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보훈병원 측은 보훈가족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치과병원 증축, 수술로봇 도입, 대학병원 은퇴교수 초빙 등 의료진 증원, 보훈테마 공원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16대 국회 재임시절 보훈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보훈병원 측과 함께 1,000병상 목표 신축병동 건설계획을 처음 시작하였고, 보훈병원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9호선 3단계 강동연장을 위한 첫 용역예산을 확보한 바 있는 심 의원은 중앙보훈병원이 위치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훌륭한 의료인력 충원과 치과병원 신축 등 필요한 일들을 함께 살펴 나가겠다며, 중앙보훈병원이 4차 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며 우리 국가유공자님들을 잘 돌봐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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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당협위원장, 당원교육 성황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6월15일 송파구민회관 강당에서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교육 대회’를 개최하고 당원단합을 호소했다. 배 위원장은 무대 위에서 큰절로 당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고, 당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이날 교육대회는 언론인 출신인 배 위원장이, MBC에서 해고된 전 아나운서인 최대현, 청주대 영화학과 이용남 교수가 참석하여 배 위원장의 사회로 현 정부의 언론정책과 대중들에게 미치는 미디어의 파급효과에 대해 토크쇼를 진행하며 ‘공영방송국을 노조가 장악해 정부의 비위를 맞추는 방송국은 더 이상 언론의 사명감을 잃었고, 방송국의 인기와 가치도 추락했다’고 진단했다. 배 위원장은 “당원 단합 행사가 너무 정치적인 말만하다보니 어렵고 재미가 없다”는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 첫 번째로 언론노조에 의해 장악된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행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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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개최6월 17일(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은 6월 17일(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임기영 교수,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가 각각 의사면허관리제도와 관련된 주제들로 발제를 진행하며, 이후 한국의약평론가회 이무상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한국의약평론가회 이명진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 ▲소비자시민모임 윤 명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일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행위들로 대한민국 의료 전체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의사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국민 여론은 물론 의료현장의 상황, 직업적 특수성, 분야 전문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한 의사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인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의사면허 관리의 바람직한 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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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강력범죄로 부터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군형법」일부개정안 발의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민간인이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휴가 중 행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한 故박용관상병 사건이후, 군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4만 명에 달하는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故박용관 상병 유가족에 따르면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휴가를 나왔던 박 상병은 역도선수 출신의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현역군인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채 일방적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에게 군인이라서 신고를 못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하여 민간인이 중상해,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박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우리의 군인들에게 감사과 격려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강력범죄에 노출된 군인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최대한의 예우와 감사를 표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보호와 예우가 부족하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적 통념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다” 면서 “개정안이 우리의 형제, 자녀, 친구인 군인들을 보호하고 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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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각 분야의 문화예술단체가 예술인과 국민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예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 문화예술단체를 아우르는 대표 조직이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예술단체간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한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예술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예술인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면서 “연 수입 1,200만원 미만인 예술인이 전체의 72.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는 열악한 창작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정책입안자들에게 전달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단체의 성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면서 “개정안이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문화 융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장애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를 제한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0대 국회 들어 총 125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책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