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장기요양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 남인순․최종윤․강은미,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주최로 9월 5일(화) 오후 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남인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대가 예측되며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량 등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고 집행되어 비용 누수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다수가 여성인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히고,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윤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지급과 함께 적정인건비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요양보호사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은미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노동자에 의해서 결정됨에도 돌봄 노동은 늘 저평가받고 있으며, 폭력과 질병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요양보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의 필요성 및 내용”을 주제로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발표를 맡는다. 토론으로는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준) 협회장, 최현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랑요양원분회장, 이현주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늘푸른돌봄세터장, 최경숙 전국장기요양지원센터협의체 대표,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이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