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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회의원, “기동대 투입에 있어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체계적인 출동 시스템 마련 필요”
기사입력 2023.10.12 09:49기업 행사부터 대학교 축제까지 공권력 사적 남용 우려
경찰 인력 월평균 72시간 초과 근무로 피로 누적
작년 대비 올해 지자체부터 사기업 행사, 대학교 축제까지 경찰 기동대를 지원 건수가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웅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서울 송파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동대 출동 건수 및 지원경력』에 따르면 기동대 출동 건수는 2022년 월평균 134건에서 2023년 월평균 321건으로 2.4배(140%)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지원경력은 7,068명에서 18,780명으로 2.7배(166%) 증가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지자체별로 보면 월평균 기동대 출동 건수는 부산광역시가 16.3배(1,750%)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9.9배(1,300%), 제주특별자치도 3.6배(300%), 서울특별시 3.6배(262%)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 ‘22년 대비 올해 월평균 기동대 지원경력은 울산광역시가 50명에서 1,341명으로 26.9배(2,582%) 증가, 서울특별시 5.7배(281%), 세종시 4.3배(186%), 제주특별자치도 4.1배(174%) 순으로 증가하였다.
[참고1] 「’22년부터 ‘23년 8월까지 기동대 출동 건수 및 지원경력」내역
구 분 |
’22년 |
’23년(∼8월) |
월평균 증감율(배) |
|||
지원건수(건) |
지원경력(명) |
지원건수(건) |
지원경력(명) |
지원건수 |
지원경력 |
|
월평균 |
134 |
7,068 |
321 |
18,780 |
2.4 |
2.7 |
서 울 |
155 |
11,415 |
377 |
43,486 |
3.6 |
5.7 |
부 산 |
27 |
5,262 |
294 |
11,355 |
16.3 |
3.2 |
대 구 |
42 |
5,478 |
76 |
2,705 |
2.7 |
0.7 |
인 천 |
137 |
6,364 |
198 |
9,004 |
2.2 |
2.1 |
광 주 |
35 |
1,194 |
70 |
1,434 |
3.0 |
1.8 |
대 전 |
46 |
1,134 |
49 |
2,346 |
1.6 |
3.1 |
울 산 |
17 |
599 |
112 |
10,724 |
9.9 |
26.9 |
세 종 |
11 |
190 |
21 |
543 |
2.9 |
4.3 |
경기南 |
221 |
6,511 |
294 |
7,784 |
2.0 |
1.8 |
경기北 |
95 |
4,285 |
122 |
9,480 |
1.9 |
3.3 |
강 원 |
124 |
6,640 |
125 |
8,671 |
1.5 |
2.0 |
충 북 |
49 |
1,291 |
82 |
2,413 |
2.5 |
2.8 |
충 남 |
76 |
7,268 |
75 |
3,072 |
1.5 |
0.6 |
전 북 |
77 |
4,383 |
104 |
9,386 |
2.0 |
3.2 |
전 남 |
173 |
8,474 |
125 |
5,451 |
1.1 |
1.0 |
경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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