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 “MRI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개선해야”

기사입력 2023.10.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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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MRI․CT․Mammo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

품질검사 부적합율은 2006년 14.8% → 2022년 0.1% …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

“특수의료장비 노후도와 장비성능 등과 연계하여 수가차등제 도입해야”

“품질검사 체계 일반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 분리하는 구조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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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된 장비가 적잖음에도,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율이 99.9%에 달하고 부적합률이 0.1%에 불과하여 검사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품질검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일 “건강보험 급여비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영상진단료 추이를 보면, MRI의 경우 2017년 3,876억원에서 2022년 8,307억원으로 급증하였고, MRI의 경우 2017년 1조 1,497억원에서 2022년 1조 6,722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하지만 MRI, CT, Mammo 등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이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0.2%, 0.1% 수준으로, 적합율이 99.9%에 달하여 의료현장에서는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는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을 분리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경쟁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난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영상품질관리원 24.4%, 한국의료기기기술원 31.4%, 한국의료기기평가원 44.2% 등”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당초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업무는 2005년부터 영상품질관리원에 단독 위탁하여 수행되었으나, 독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및 품질관리 검사 질 저하라는 의료계 등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2011년 등록․위탁제로 전환하여 수행하고 있다”면서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은 2016년, 한국의료기기평가원은 2018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였는데,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부적합율이 2016년까지는 2%대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0.4%에서 2021년 이후 0.1%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파악한 바 3개 검사기관은 각각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며 상호 무한경쟁을 하고 있어, 기관의 수익성 측면에서 부적합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서 “특히, 검사내용 중 영상품질 판독은 철저히 중립적 판단이 요구되지만, 검사위원이 검사기관에 전속되어 있어 소속 검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하고 한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별 검사기관은 경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판단하여 부적합 판정이 발생하는 경우, 피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취약한 구조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고가의료장비인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업무를 2011년 등록․위탁제로 전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복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당초의 검사주체를 다양화한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검사서비스 품질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쟁구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새로 진입한 검사기관들도 어려운 조건으로 인하여 검사위원 확보 및 조달에 급급하고 있고, 검사기관의 재등록이나 신규신청을 어렵게 하여 검사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99.9%라는 적합판정 품질검사 결과를 보이는 등 제대로 관리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1> 건강보험 급여비 중 MRI, CT 등 검사영상진단료 추이(2017~2022

(단위: 억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CT	11,497	12,405	13,556	13,410	15,335	16,722
MRI	3,876	4,622	7,297	7,145	8,243	8,307
PET	868	810	888	916	1,016	1,068
* 2017~2022년 건강보험 진료일 기준(2023년 4월 심사결정분 반영) ** MRI 판독료는 제외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