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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서울 강동갑)은 2023년 10월 18일 15시에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배·민형배·강은미·용혜인·위성곤 의원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승석 상임대표 등 사회적경제 관련 73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가 출범식 사회를 맡아“오늘 마련된 출범식에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조치를 지적하고, 사회적 경제인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다행”이라는 인사로 출범식이 시작됐다. 이어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과정 등을 소개하며,“사업 예산은 삭감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전례 없이 증액되었다가 삭감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다가오는 예산 국회 시기에 맞춰 사회적 경제 예산을 원상복구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나눔과 연대가 있어야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고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챙겨 연대와 협력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은“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사회적경제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그간 사회적경제가 쌓아온 역량과 튼튼한 기반들이 이번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조치로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사회적 경제인들에게 예산 삭감 관련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계약 당사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일방적 계약 파기를 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각각“사회적경제 재정지원은 단순보조금이 아닌 사회적 투자”라고 주장하고,“윤석열 대통령의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공격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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