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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명일1동, 민‧관이 함께 '명일전통시장에서 반찬으로 만나요!' 운영강동구(구청장 이정훈) 명일1동은 지난 5월 9일, 명일1동 주민센터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좋은이웃 프로젝트인 ‘명일전통시장에서 반찬으로 만나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약 체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명일동 전통시장에서 기부받은 식재료와 밑반찬을 관내 저소득 1인 가구에 지원함으로써 장기화된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는 지역 문화를 만들고자 준비했다.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며, 전통시장 상인회, 새마을부녀회, 명일1동 주민센터가 함께한다. 지난 5월부터 관내 저소득 가구를 선정하여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다. 6월에도 명일전통시장 22개 점포에서 고등어, 닭강정, 코다리, 과일 등 식재료와 밑반찬 기부 나눔으로 1인 가구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 30가구 대상으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식재료를 나누고 재료를 손질해 동(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전달했다. 명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금열 민간 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에 신선하고 맛 좋은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어 뿌듯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봉사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혜정 명일1동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눔 활동에 함께하는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좋은이웃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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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재건축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정안 대표 발의24일 배현진 의원(송파을/국민의힘)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중단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과개시 시점 조정 :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 부과기준 조정 :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하한 금액 상향 및 누진 부과율 조정 -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경감제도 도입 [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과개시 시점 조정] 배 의원의 지적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납부 의무자는 재건축조합으로 추진위원회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리·의무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뿐 조합의 설립인가와 동시에 해산하고 그 업무를 조합에서 이어받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대상자를 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원회에까지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지난 13일 자료를 통해‘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을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②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과기준 조정] 배 의원은 이어 기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던 하한 금액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고 2천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부과율 또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배 의원은“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 금액으로 책정한 3천만원은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이후 약 15년에 걸쳐 유지되어온 만큼 현실과는 크나큰 괴리가 있다”면서“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며 조합원들의 세제 부담이 더욱 가중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③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경감제도 도입] 배 의원은 투기목적 없는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 부담완화를 위한 소유 기간별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적용대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이며, 이는 현행 「소득세법」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적용된 기준과 일치한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의 수익은 낮춤으로써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면서“시장이 들어오고 싶은 인센티브와 민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시장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④ 규제쇄신에 따른 재건축시장 활성화·부동산 공급 효과 기대]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제기해온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법이 통과될 경우 경직된 민간 공급 증대 및 집값 완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가 배현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 중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총 143개 단지 110,345세대에 달한다. 이 중 다수의 단지는 아파트 내 균열 및 배수관 파열 등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 의원은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 증가 및 혼란을 가중시켰다”면서“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도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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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준공식 개최!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33개월에 걸쳐 추진한 강동형 마을재생사업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6월 23일(목) 준공식을 개최했다.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연이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구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였는데, 특히, 구도심 지역을 관통하는 구천면로 일대에 주목했다. 구천면로는 광진교에서 이어져, 오랜 기간 강동구의 중심도로 역할을 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권은 침체되고,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어둡고 침침한 지역으로 전락했기 때문에다. 이에 구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이 일대를 새롭게 바꾸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구도심 전역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9월부터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5월 문화‧마을공동체 활동 거점공간 6곳이 먼저 개소했다. 지역브랜드 판매점, 공유주방, 공방, 북카페 도서관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와 여가생활을 위한 공동공간이 생긴 것이다. 이어서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는 ‘강동어린이식당’이 문을 열었다. 만 6세 이상 15세 이하 혼밥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저녁식사를 2천 5백원에 제공하고, 돌봄기능도 갖춰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형SOC 시설도 들어섰다. ‘천호보건지소’, ‘1인 가구 지원센터’ 등을 갖춘 ‘천호 아우름 센터’는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간 생활인프라 시설의 이용이 어려웠던 천호동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좁은 2차선 도로와 낡은 건물들도 새단장을 했다. 노후 건축물 외관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상가 간판들은 거리와 조화를 이루는 LED 간판으로 교체하였다. 또,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보도블록과 도로도 깨끗하게 정비되었다. 어두웠던 거리에는 강동구 내 최초로 첨단 ICT를 결합한 스마트폴이 설치되어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무료와이파이, 무선충전 등의 첨단 기술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구천면로 진입부에는 지역 특색을 알 수 있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곳곳에 있는 유휴공간에는 가로숲과 같은 녹지를 조성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연출하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 낸 결과”라며 “사업에 함께 참여해 주신 지역 주민들과 긴 공사기간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 구천면로에 많은 구민들이 방문하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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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폭언・폭력 등 특이민원 대비 비상 모의훈련하남시는 23일 시청 민원실에서 14개 행정복지센터와 하남경찰서 합동으로 민원담당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이민원 대응 비상상황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상황 등에 대비해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민원여권과장을 총괄반장으로 민원여권과 직원과 14개 동 직원이 합동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특이민원 발생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훈련을 통해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 적극 개입 및 진정 유도 ▲녹음 사전고지 ▲비상벨 호출 및 안전요원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출동 경찰 인계 등에 대한 숙지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석천호 민원여권과장은 “특이민원 상황에 노출되는 민원담당 직원의 보호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모의훈련을 추진하고, 민원응대 부서에 웨어러블 카메라를 시범 도입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전한 민원환경을 위해 시청 민원실, 신장2동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으며, 시청 및 14개동 민원창구에 경찰 연계 안심 비상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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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찾아가는 평생학습 ‘ESG하다’ 참여 기업 모집하남시는 관내 기업 대표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평생학습 프로젝트 ESG하다(이롭게, 새롭게, 기업하다)’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근로자 직무역량 강화, 경쟁력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기업경영 전략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기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ESG 경영이 중소기업 미치는 영향 ▲ESG 동향 및 관련법 제정과 법적 규제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과 대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참여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총 4회에 걸쳐 전문강사를 기업에 파견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기업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하남시 평생교육과(학습컨설팅팀 ☎031-790-66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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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최종 확정에 환영의뜻 밝혀23일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잠실 5단지 재건축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고시하고 사업추진을 본격 시작한 데 대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잠실 5단지 재건축’은 배현진 의원의 1호 공약이다. 그래서 배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지난 2년간 오세훈 서울시와 끝없이 협의를 진행해 결국 2년 만에 최종 확정시켰다.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는 1978년 준공되어 올해로 45년차를 맞이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노후아파트이다. 지난 2003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되었지만, 민주당과 박원순 서울시가 고집한 과도한 재건축 규제로 50여년간 진척 없이 방치되어왔다. 특히 작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배 의원은 긴밀한 논의를 통해‘잠실 5단지 재건축 문제 해결’을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공약으로 관철시켰으며, 오세훈 후보는 직접 잠실 5단지를 방문해 주민들 앞에서 공약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배현진 의원은 “잠실 주공 5단지 주민들은 박원순 서울시의 비뚤어진 강남권 규제정책 가운데 무려 20여 년간 건강과 안전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왔다”며 “5단지의 재건축이 완전히 확정돼 준공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향후 재건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오세훈 서울시와 발맞춰 지역주민들을 위한 중점현안들을 살뜰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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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4대 기초 노동질서」, 이건 꼭 아셔야 해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종구)은 6월 23일(목) ㈜우아한형제들과 「4대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4대 기초 노동질서」란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등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는 상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적인 노동질서 준수 상태를 확인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매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를「현장 예방 점검의 날」운영 주간으로 정하여 「4대 기초 노동질서」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고 있다. 이에 점검의 사전 계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지역 내 배달 플랫폼 기업인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준)과 손을 맞잡고,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 분포한 전국 소규모 외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참여 확산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사장님광장 및 배민아카데미 등 자사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4대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홍보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무관리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정택근 서울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취약한 노무관리로 노동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4대 기초 노동질서」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의 이해도를 높여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 홍보를 통해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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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시관리공단,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건강 수면조끼 만들기”나눔활동 전개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이 운영하는 강동유소년스포츠센터(이하 유소년센터)에서는 2022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수면조끼를 제작하여 전달하였다. 유소년센터는 해마다 저소득층 지원, 지역사회 방역활동 등 자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왔는데, 2022년은 대외활동으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영유아의 질병예방을 위한 ‘수면조끼 만들기’는 (사)더불어함께새희망의 대표적인 참여형 캠페인으로 체온조절을 통해 감기, 폐렴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유소년센터 직원들은 자신의 휴식시간을 쪼개어 수면조끼를 제작하였고, 이는 한부모가정 및 위탁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유소년센터 직원들은 ‘오랜만에 바느질을 해서 좀 어렵기는 했지만, 천사같은 아기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행복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캠페인은 공단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대외활동이었는데, 내부 홍보를 강화하여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였으면 좋겠다.“ 라며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한편 물품을 전달받은 (사)더불어함께새희망 관계자는 ‘유소년센터의 캠페인 참여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센터와 직원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참여확대를 요청하였다. 앞으로도 유소년센터는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하고 실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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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강동"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사회복지시설 주차시설 무료 도색 사업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내 노후된 주차구획 총 82면에 대해 무료 도색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매년 사회복지시설 내 주차구획의 정비 및 도색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공단이 지원하는 무료 도색 지원 시설은 강동구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로 부설주차장내 주차 구획 노후화가 심한 시설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구청 유관 부서의 추천을 통해 최종 4개 기관을 선정하여 주차구획 재도색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대상 시설은 그린나래복지센터(4면), 암사재활원(18면), 시각장애복지관(50면), 강동꿈마을(10면)이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주차구획 도색의 경우 별도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시설 자체적으로 구획을 재정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공단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23년에도 사회복지시설의 노후주차장에 대한 도색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사회복지시설 무료도색 관련 문의는 주거지주차팀(☎02-428-1717)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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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감정노동자 인권치유로 고품격 서비스 제공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은 감정노동 근로자, 교대 근무자 등 인권침해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2년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인권힐링클래스 ‘힐링 아로마 테라피’」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실시된 인권힐링클래스는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신 안정과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평소 감정 노동 혹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교대 근무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직원 등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공단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은 ▲아로마 테라피 효능의 이해 ▲12종의 다양한 아로마 오일 시향 ▲나에게 맞는 아로마 향수 및 인헤일러 만들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기분 좋은 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직접 참여하여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과정이 좋았다.”라고 교육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본 교육을 추진한 한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치유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직원의 인권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