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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심우열 의회운영위원장, 「성가정노인복지관 경로행사」 참석강동구의회 심우열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18일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경로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심우열 위원장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란다”며, “구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경로행사는 제26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관장 최은영)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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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 「둔촌주공아파트 공사 재착공식」 참석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이 지난 17일 「둔촌주공아파트 공사 재착공식」에 참석했다. 185일만에 공사가 재개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2,032세대를 건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서 조동탁 의장은 “강동구, 서울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사가 재개되어 기쁘다”며, “12,032세대 약 3만여명의 신도시 급 단지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재탄생할 둔촌주공아파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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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잠실6동 명랑운동회 개최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14일 생활체육공원에서 ‘2022년 잠실6동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체육행사로 잠실6동 주민을 비롯해 관내 사업자, 직장인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운동회 종목으로 구성한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보냈다. 잠실6동 자치회관 난타팀이 축하공연을 펼쳤으며 훌라후프 미션, 큰 공 굴리기, 신발양궁, 딱지치기 등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다. 이밖에도 이벤트 경기 및 경품추첨을 진행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잠실6동 명랑운동회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렇게 지역 주민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다”면서 “명랑운동회를 통해 주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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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최서울시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지난 10월 1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29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강동구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 등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권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동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이어서 개최된 본회의에서 김남현 부의장의 의사진행에 따라 안건을 최종 심사·처리했다. 한편 강동구의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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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2022 송파구민 독서경진대회 시상식 참석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10월 20일(목) 16시 송파구청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2 송파구민 독서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에서 주관해 열리는 독서경진대회는 독후감 및 편지글 분야의 우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주민의 흥미를 돋우고, 책 읽는 문화를 널리 전파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내빈 소개 △회원 표창 △대회사 및 축사 △대회 심사 강평 △우수작 낭독 △시상 △기념 촬영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경래 의장은 “책 읽기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에 독서경진대회에서 상을 받게 된 많은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송파구의회는 우리 송파구에 독서 문화를 널리 보급하고 정착시키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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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라서 행복한 ‘제2회 엘센츠(엘스+리센츠) 마을축제’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잠실2동 엘센츠마을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백재현)가 지난 10월 15일 잠실종합운동장 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엘센츠 마을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잠실2동은 잠실엘스와 리센츠 아파트 거대 두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잠실종합운동장을 품고 있는 스포츠가 살아 숨 쉬는 동네로 이번 마을축제도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며 스포츠를 통해 주민화합을 이루고자 추진됐다. 이번 축제는 2019년 제1회 파크골프대회 주민화합한마당에 이어 2회로 개최됐다. 잠실2동 마을특성을 살려 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대회와 함께 가을음악회를 마련했다. 가을음악회에는 잠실중학교 밴드부 학생공연과 마술쇼와 같이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축하공연이 이어지고, 본 공연으로는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임덕수, 이희주의 멋진 팝페라 미니콘서트가 열렸다. 또한 이번 마을축제와 함께 ‘제1회 엘센츠 시화전’<우리동네 예술가>의 공모 우수작품과 잠실2동 스마트폰 사진 동아리의 ‘우리동네 사진전’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아파트 부근에 전시되며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마을축제로 꽃피울 예정이다. 이밖에 상설부대행사로 피크닉존을 구성하여 푸드트럭 운영과 함께 감성캠핑을 콘셉트로 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도심 가운데서 가을 느낌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백재현 엘센츠마을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이웃간 단절을 느끼던 주민들에게 활력을 북돋아주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체육·문화·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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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송파구의회(의장 박경래)는 10월 12일(수)부터 9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10월 20일(목)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7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20일(목) 열린 2차 본회의는 5분 자유 발언(박종현 의원, 이하식 의원, 전정 의원, 이혜숙 의원, 최상진 의원)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 및 안건 처리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기 처리 안건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11개의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거여새마을구역 등)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다. 박경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11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제298회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 밖의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례회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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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최상진 의원, “더 이상 송파구민들을 오도(誤導)하지 마십시오”5분자유발언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구 최상진 의원입니다. 날조와 곡해. 이 단어들의 의미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최근 모 정당에서 송파 전역에 걸쳐 게첩한 현수막에 적시하신 내용을 바로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월 20일, A신문에서는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액을 대폭 삭감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0월 4일, B뉴스에서는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6만1천개나 삭감했고,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나서야된다는 모 정당 대표의 말을 인용해 기사를 냈습니다. 이에 해당 모 정당에서는 송파 전역에 걸쳐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느 구민께서 봐도 현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모 정당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기 전까지는요.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존경하는 송파구민께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르신일자리 6만개 축소. 이는 날조에 해당합니다. 일자리 유형을 구분해서 적시하지 않았고, 수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서 규정하는 노인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공공형과 민간·사회서비스형이 있습니다. 공공형은 ‘짧은 근로시간과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며, 민간·사회서비스형은 ‘보다 긴 근로시간과 고임금, 양질의 근로를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입니다. 복지부는 고학력이 많고, 디지털 친숙도와 근로의욕이 높은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연령에 진입함에 따라, 민간·사회서비스형은 3.8만개를 늘리고, 공공형은 6.1만개를 줄였습니다. 산술적으로 2.3만개의 노인일자리가 줄은 것입니다. 여기에 고용부가 제공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유형을 통해 늘어난 5.2만개의 일자리를 더하면 오히려 작년보다 2.9만개의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신설된 것입니다. 둘째, 이번엔 공공 일자리 6만개 삭감이라고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곡해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과 송파구민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본뜻과는 달리 현수막이 제공하는 어감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송파구민께 안정적이고 양질의 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8대 의회의원 중 이 현수막을 게재한 모 정당 출신의 선배 의원님이,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바로 이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민간·사회서비스형에 속하는 일자리 유형도 경제적인 능력과 수급 여부를 따지므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셋째.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이 또한 곡해에 해당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려는 정책의 본 의도와 달리, 냉난방비 삭감이라는 단편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업의 내년 예산을 확정지을 때는, 올해 얼마나 예산을 소비해왔는가에 대한 실집행률을 고려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에 불용예산이 있다면, 예산원칙에 따라 조정해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난 5년간, 경로당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은 평균 90.3%로 약 10%가 불용예산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불용예산 중 5%만 감액한 것으로 실제 송파구의 어르신들께서 혜택 받는 경로당 지원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처럼 모 정당에서 현수막에 적시한 날조와 곡해된 내용은 정책의 의도한 바와 다르게 그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부와 기재부의 정책은 국민과 바로 우리 송파구민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현수막을 내걸었던 모 정당은 더 이상 이러한 행태를 멈추시고, 송파구민들을 대상으로 곡해와 날조를 통해 기만하고 오도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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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원, "헬리오시티 주민이 기부채납한 ‘책박물관 주차장부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건립되어야 합니다" 5분자유발언헬리오시티 주민이 기부채납한 ‘책박물관 주차장부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건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과거 5층 가락시영 주공아파트에서 대단지 명품아파트로 변모한 헬리오시티 일대를 대상으로 주민이 기부 채납한 책 박물관 주차장 부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건립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2015년 착공하여 2018년 2월 준공된 9,510세대의 고층, 초대형 아파트 단지로 가락시영 1,2차 아파트 6,600가구를 통합하여 재건축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가락동 910번지 일대 송파책박물관 및 주차장 부지는 가락시영 재건축 당시, 기부채납된 약 14,856㎡ 부지의 하나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로 2012년 8월 지정 고시된 구역에 해당합니다. 구역 지정 고시 이후, 기부 채납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부터 2015년 사업예산 편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 등 지속적으로 임시회 및 정례회를 추진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2015년 책 박물관 종합추진계획 및 송파책박물관 보고회 등 건축설계 및 건립 관련 부서별 논의를 거쳐 1차적으로 2019년 기부 채납부지의 절반가량인 약 7,533㎡의 ‘송파책박물관’ 이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송파책박물관 건립 이후,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송파책박물관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현황검토, 유사 사례분석, 법령검토 및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체육문화 복합센터 증축을 부지 활용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까지, 여전히 책 박물관 우측 주차장 일대는 기부채납 받은 상태 그대로 나대지로 남아 있는 실정이며, 세부 계획안 또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미 2016년부터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각 부서별 의견 개진은 물론 2021년 12월 용역 결과에서, 주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을 기반으로 기존 주차장 부지에서 복합센터 증축에 대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민선 8기 이후, 집행부는 건립에 대한 욕구는 물론이고,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과연, 송파구 내 아니, 전국적으로 가장 규모 있는 1만 세대가량의 대규모 단지에서, 송파구청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설에 대한 깊이 있는 구상은 해봤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본인은 이 같은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7월에, 가락1동 동대표 및 상가단체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10월 10일 휴일에도 동료의원과 가락1동 가락초・해누리 초중이음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약 20여명 이상의 참석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과거, 저층 주거지인 가락시영아파트 단지의 경우 우체국, 동사무소, 파출소가 입지 해 있었으나, 재건축으로 전면 철거 이후, 현재에는 주민센터 하나만 신축되어 있는 상황이며, 우체국은 현직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우편물 업무만 가능한 우편취급국만 설치한 상태이며, 치안에 대한 상황은 전혀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부 및 구청장에 제안합니다. 첫째, 기부받은 땅의 단순한 방치가 아닌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구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헬리오시티 단지를 관할하는 지구대는 송파구의회 동측 ‘삼전지구대’가 전부입니다. 결국 이곳이 삼전, 석촌 및 가락1동을 방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헬리오시티는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1만여 세대의 대단지라는 점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라는 점에서 지구대 마련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지구대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2019년 신설된 ‘송파책박물관’ 내 공개공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으로 야간에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 저녁에는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저번주 진행한 가락초・해누리 초중이음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20여명의 참석자들과 논의한 결과, 가락초와 해누리 초중이음학교 등 학생들의 안전을 감안하여, 학부모의 대다수가 지구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은 가락동 일대 경찰병원역 북측 가락근린공원에 위치한 가락지구대를 헬리오시티로 이전 또한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둘째, 단일시설이 아닌 지구대를 포함한 복합 문화시설 건립을 제안합니다. 2021년 12월 완료된 용역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단일시설이 아닌 복합시설이 적합할 뿐만 아니라, 현재 송파책박물관 부지는 지하에 부설주차장으로 63대 가량의 주차가 가능하나, 정기주차 및 대기차량의 경우 약 180대 가량의 대기수요를 감안해야 하므로, 향후, 추가 주차시설 확보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송파책박물관’은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지하는 책박물관 주차장과 연결하여, 이동반경 확대를 통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1층은 지구대 설치, 2층은 문화복지시설 설치, ‘입체적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복합시설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에서도 송파구 우선공급필요시설을 문화시설로 계획한 바 있으며,석촌 생활권 내 현황검토 시, 가락동 내 공공건축물이자 생활 서비스 시설인 문화복지 및 문화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므로 향후, 남아있는 기부 채납부지를 활용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해줄 것을 적극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책박물관 옆 기부 채납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송파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주민 등과의 긴밀한 협력 및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미 2015년부터 약 14,856㎡의 기부 채납부지 일대 ‘송파책박물관’ 건립을 위해 주관부서였던 ‘교육협력과’ 외 다양한 부서 및 자문 위원 등의 지속적인 보고회 및 용역수행으로 송파책박물관 건립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제, 송파구청은 지금부터라도 기부채납 주차장 부지 활용에 대해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2015년 당시, 주거재생과장이 제안한 유후부지 관리 방안 및 책박물관 접근성 강화 등과 관련한 도시계획 용역 추진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강석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중단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공간을 위해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저희 동료 의원은 주민이 원하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구민에게 전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박물관 건립 못지않은 멋진 공간을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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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전 정 의원,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하여 철저한 보도환경관리를 촉구합니다" 5분자유발언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하여 철저한 보도환경 관리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현황은 1,500만명으로 인구대비 29.7%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등록 시각장애인과 미등록, 잠재적 시각장애인까지 합하면 5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도보는 20.3%를 차지하여, 장애인택시를 제외하고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도 위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와 관련된 시설로는 점자블록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인 볼라드가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점형블록은 위치 경고용 블록으로써 장애물이나 위험지역을 경고하는데 사용되고,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 블록으로 직선 방향을 잡는데 사용됩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 법」 시행규칙에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의 시·종점에서 30cm 이격하여 설치하고 횡단보도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며, 선형블록은 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볼라드의 경우 30cm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에는 점자블록을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 등’에 설치하도록 설치장소와 그 방법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아도 파손되고 규격에 맞지 않은 점자블록과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파손 점자블록 사례를 제시하며) 이 사진들은 점자블록이 파손된 사례들입니다. (흔들리는 점자블록 사례를 제시하며) 이 점자블록들은 실제로 밟으면 덜컹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는 블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손상태가 심각하고 흔들리는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일반 보행자도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입니다. (점자블록 차량 진출입로 미설치 사례를 제시하며) 이 사례는 차량 진출입로를 경고하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공사장의 대형차량들이 드나드는 진출입로에 점형블록을 통한 경고가 없다면 시각장애인들은 사고의 위험에 바로 노출됩니다. (볼라드 전면 점형블록 미설치 사례를 제시하며) 볼라드 전면에 장애물을 경고하는 점형블록 미설치 사례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이 볼라드는 재질에 따라서는 ‘무릎지뢰’라고 불릴 만큼 충돌이 비일비재한 존재입니다. (위례동 사례를 제시하며) 위례동에서 촬영한 점자블록 부적정 사례입니다. 위례동 보도블록은 포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부적정 사례가 특히 많아 그 사유를 확인해 보니, 위례동 설계가 오래전에 이루어져 예전 설계대로 시공사에서 포장하였고, 미흡한 부분을 수시로 교체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 포장할 때부터 규정대로 설치했다면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고, 예산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볼라드의 경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2017년부터 매년 서울 각 도로사업소별로 시행한 ‘서울시 시각장애인 보행환경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설치율이 80% 밑으로 내려간 해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규정에 맞지 않은 점자블록과 불법 볼라드는 인명사고로 직결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송파구에서는 연 2회 정도 전체 보도블록 점검을 할 뿐 점자블록에 대한 별도의 점검이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기반을 만드는 등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꼭 필요합니다. 2006년 「교통약자 법」이 제정되어 시행 된지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의 미흡과 다수의 불법 볼라드가 횡단보도 등에 존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과 통행권을 방해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눈’의 역할을 하는 점자블록의 적정설치비율이 57%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각장애인들에게 보도란 반은 보이고, 반은 암흑인 공포의 공간이 아닐까요?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유도블럭이 있는 길은 안전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는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공감의 대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송파구의 공감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