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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 지원법 대표발의29일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규 또는 재건축 공사 현장 등에서 매장문화재 출토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적인 상식과는 달리 출토된 유물을 모두 국가과 관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국가가 매입한 토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여, 이외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대부분 민간이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①모든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되며, ②국가의 신속한 관리를 통해 기존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일반 국민 재산상의 피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시,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발굴된 문화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짐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발굴조사 진단비용 지원 등 문화재 발굴지원방안이 포함된 만큼, 배 의원의 법안과 함께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의원은 “매장문화재를 국가가 완벽히 보호⸱관리하고 동시에 일반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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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장지동주민센터, 돌봄 취약계층에 부족한 비타민 충전!송파구(구청장 박성수) 장지동주민센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 ‘행복울타리’ 위원들과 함께 고령, 질병 및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제철과일과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랑의 새콤달콤 꾸러미 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본 사업은 지역상점에서 제철과일 5종으로 구성한 컵과일과 장지교회 봉사단 5명이 조리한 밑반찬을 행복울타리 위원 및 복지플래너가 각 가정에 방문하여 전달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주민 관계망 형성사업이다. 장지동에는 1인가구 등 돌봄취약계층 400여 가구가 있다. 이에 관내 복지공동체 사업 참여자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장지동 행복울타리는 코로나19 재난상황 등 평소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돌봄 강화를 위해 관내의 장지교회(목사 홍승영)와 함께 ‘사랑의반찬통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중증 장애인, 독거어르신 32가구를 대상으로 월1회 교회 봉사단원들이 손수 조리한 밑반찬을지원하며 안부확인을 하고 있다. 노핵 장지동장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동 행복울타리를 중심으로 직능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활동이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복지공동체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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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새로운 경영비전으로 공영도매시장의 미래 제시한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 라는 새로운 경영비전 2030으로 5대 경영목표와 15대 전략과제 및 100대 실행과제를 수립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공사는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복합적 위기에 놓였다고 판단하고 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현재 농수산물 수요 시장은 언택트·디지털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고, 1~2인 가구의 HMR(가정식 대체품) 구매가 보편화되어 공영도매시장을 경유하는 1차 원재료의 구매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CAGR)도 –2.6%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공영도매시장의 주요 구매층인 중소마트와 재래시장의 향후 성장성을 고려하면, 공영도매시장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거래물량 1, 2위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사는 공영도매시장의 명운을 걸고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규정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주로 시장 관리·감독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시장운영 전반을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사는 새로운 경영 목표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계수화 된 목표를 원칙으로 단기·중기·장기로 구분된 100대 액션 플랜을 병행 수립하여 실행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영도매시장 경쟁력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해 효율성에 기반 한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선정하였고, 향후 강도 높게 진도율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새로운 경영비전의 첫 번째 경영목표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도매시장 거래물량 증대’를 최우선 전략 과제로 선정하여 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출하자와 구매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공영도매시장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로 연결된 하나의 시장공동체 일원으로 보고, 시장의 묵혀놓은 난제들을 소통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갈등을 뛰어 넘어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도약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경영목표는 ‘소비지 물류 거점화’로 시설현대화 사업의 종료시점인 2031년까지 유통·물류 시스템을 혁신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작업으로 진행해온 송품장 관리 및 물류하역 등 시장관리시스템을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공영도매시장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시스템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수산물 수급을 정밀 예측함으로써 시장운영을 과학화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물류 입지가 탁월한 공영도매시장에 산지부터 구매자까지 물류시스템이 연결된 풀필먼트(농산물의 출하, 포장, 배송 등 출하자를 대신해 주문한 제품이 물류센터를 거쳐 최종 구매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 물류센터화를 추진하는 계획까지 담아 주목된다. 세 번째 경영목표로는 ‘안전·품질 고도화’를 제시했다. 공사는 문영표 사장 취임 후 지난 2월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정형적·비정형적 각종 사고 대비를 위해 340개의 액션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2주에 한 번씩 사장이 직접 진도율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및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네 번째 경영목표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서는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가락몰 명소화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락몰의 디자인을 고객 관점에서 접근하여 임대 컨디션 및 그래픽 디자인을 표준화함으로써 가락몰을 더욱 일체감 있는 농수산물 쇼핑 명소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목표는 ‘사회적 가치 확립’으로 ESG 경영을 내재화하였다.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공영도매시장의 특색을 살려 공헌활동을 다양화하고 재정 건전화, 윤리·인권 경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의 이번 경영전략은 ‘좋은 아이디어는 공사 내부에 있다’는 기획을 바탕으로 외부 컨설팅이나 연구 용역을 거치지 않고, 공사의 핵심역량과 비교우위, 미래에 대해 전 직원이 깊이 고민하여 함께 내놓은 경영비전과 전략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앞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새로운 유통 구조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유통인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관리 전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JUMP-UP NEW VISION 2030 전략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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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시설관리공단, 혈액 수급난 해소 위해 헌혈 동참해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중빈)은 지난 27일 송파구 가든파이브 1층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헌혈 캠페인은 공단 임직원 17명이 참여 했다. 공단 직원들은 지역사회 수혈이 필요한 소외 계층을 위해 헌혈증을 현장에서 기부했다. 박중빈 이사장은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사회공헌을 실천 할수 있어 기쁘다”며 “공단은 헌혈 캠페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ESG 경영 모범 이행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 관련 문의사항은 02-2157-10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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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하남시는 노후주택의 급수관 교체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 2016년부터 노후 상수도 급수관 교체 및 갱생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40세대 내외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급수관이 낡아 녹물이 나오거나 수압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이다. 세부적으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0㎡ 이하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다. 면적별로 총공사비의 90∼30%,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연중 접수하며, 하남시 홈페이지(www.hanam.go.kr)에서 내려받거나 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녹슨 상수도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급수관 노후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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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체납관리단 활용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실시하남시가 7월 1일부터 소액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환급금에 대한 무관심으로 3만원 미만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전체 환급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6월 현재 하남시에는 3만원 미만의 소액환급금이 7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해 소액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는 기존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이들이 납세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해 환급금 내역 및 환급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환급금이라도 납세자에게는 소중한 만큼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적극 환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급금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원관리과(☎031-790-58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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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21대 국회 전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수상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시상하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28일 남인순 의원에게 ‘사회복지의정대상’ 상패를 전달하고,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 및 권익 증진은 물론 사회복지 발전과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하여 130만 사회복지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의정대상’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 및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과 정책협력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19대 국회 등원 이후 줄곧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종사자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공공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여 질 좋은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의 어려움 속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하여 오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130만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의정대상을 수상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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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9대 의회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개최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제9대 강동구의회 출범에 앞서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18명의 당선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의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안내,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 보고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다가올 제297회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9대 강동구의회 당선자 18명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구민 행복과 강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제9대 강동구의회는 오는 7월 11일 첫 임시회를 열어 의장 및 부의장 선출 등 원 구성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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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세균!’ 서비스 확대 시행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관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충박멸 및 살균소독 등 방역‧소독을 진행하는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세균!」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세균!」 서비스는 해충방제솔루션 전문 업체 ㈜가온아이피엠과 함께 바퀴벌레, 쥐, 곰팡이균 등 질병을 옮기는 해충을 박멸하고, 가정 내 코로나19 소독까지 종합적 방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코로나19로 주거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을 돕고자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60%이하 주거취약계층 30가구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대상자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주거취약계층 80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해충 모니터링 및 트랩을 설치하고 ▲자체 주거품질측정지표를 통해 대상가구의 주거환경 측정 및 등급을 선별한 후, ▲발생해충을 확인하여 맞춤형 방제 및 가정 살균소독 등 종합 방역 서비스를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안부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주거평가보고서를 전달하여 주거환경 내 위험요소 파악 및 예방책도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 서비스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그간 각종 벌레와 쥐 때문에 겁이 나서 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전문업체를 통해 깨끗하게 관리해주니 안심이 된다.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방역소독 지원사업으로 구민들이 각종 해충 및 세균으로부터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송파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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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총 69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유한 가구이며, 급여자격과 보장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현금 대신 유흥, 사행업소 등 사용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충전식 선불형카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7월 29일까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소지 소재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