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강동구 담배소매인 간 거리 100미터로 확대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흡연예방에도 기여…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현재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울시가 최저임금과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편의점 매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정하도록 자치구에 규칙 개정안을 권고하여 자체 검토 후 추진하게 된 사항이다. 현재 강동구 지역 내 담배소매점 수는 약 1,010여개, 주민 426명당 1개로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로 신규출점 억제 유도와 편의점, 골목슈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해 흡연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거리기준 강화로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신중히 검토했다. 기존 규칙 개정 전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5년간 종전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규칙 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5년간 종전거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강동구청 일자리창출과(☎02-3425-581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송파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폐회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는 지난 24일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끝으로 2019년 상반기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의 ‘송파나루공원(석촌호수) 서호 휴게시설 직영화 통한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로’라는 5분자유발언에 이어 이영재 의원의 ‘기초의원의 책무’를 이문재 의원의 ‘예견된 실패 제로페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이어진 구정질문에서는 한상욱 의원의‘풍납토성사적지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촉구의 건’ 등을 이배철 의원의 ‘「송파구 체비지 무상이관」 추진’ 등을 이황수 의원의 ‘송파구 관내의 대기오염 측정소 현황과 실태 추가 설치 계획과 개선방안’ 등을 박인섭 의원의 ‘방이동 상업지역, 관광특구에 맞게 개발되어야’ 등을 심현주 의원의 ‘태극기 거리 조성사업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의 적극 추진 촉구’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되었고, ▲석촌호수 음악분수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시정 및 권고사항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며 2019년 송파구의회의 상반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성자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현장과 구민 중심으로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구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 26명의 의원들이 이번 정례회에서 특위활동과 상임위 활동을 병행하며 2019 상반기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면서 “이번 특위활동으로 송파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8대 첫 결산심사에서 의원들이 점검하고 세심하게 살핀 의견들이 하반기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구 정책 혁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박인숙 의원, 6.25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는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6.25한국전쟁 69주년을 맞이하여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국가장(國家葬)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국가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9년 5월말 기준으로 9만4693명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9만4513명으로 전체의 99.8%에 달하며, 매달 천 명이 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추모와 예우가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보훈제도의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2008년,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최후의 생존자였던 노병의 장례식을 국장(國葬)으로 엄숙히 거행하고, 전·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국장에 대거 참석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등 국장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박인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장법 개정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유공자에 대해서 국가장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전후세대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와 안보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며, 조국을 지켜낸 선조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이어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이시고, 그 분들의 헌신에 국가가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며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
강동구 하나회, 사랑의 쌀 20포 전달강동구 하나회(회장 최복식)는 6월 20일 강동구 천호공원에서 (사)주는사랑공동체(목사 김동오)가 제공하는 ‘사랑의 무료급식’ 현장을 찾아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와 함께 하나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사랑의 쌀 20포대를 주는사랑공동체에 전달했다. 주는사랑공동체는 매주 목요일 오후5시 천호공원에서 10여 년간 ‘사랑의 무료급식’을 제공해온 봉사단체로 불우이웃 및 독거노인 등 지역내 많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나회는 20여명으로 구성된 영남인 들로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봉사 및 불우이웃돕기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복식 회장은 “큰 도움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 모이다보면 큰 것도 이룰 수 있다”며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도 밝혔다.
-
강동구, 농협안심한우마을 조진익 사장, 둔촌2동 어르신 건강기원 한우곰탕 나눔 행사강동구 둔촌2동이 농협안심한우마을(대표 조진익) 후원으로 21일 ‘어르신 건강기원 한우곰탕 나눔 행사’를 열고, 저소득 독거어르신 120여 명에게 보양식인 한우곰탕을 대접했다. 농협안심한우마을 조진익 대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매년 식사를 초대하지만 할 때마다 새롭고 더 잘해드리지 못함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강동구 효인성문화원 3기생 20여명이 참여하여 신체‧정서적으로 소외돼 스스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식사 후에는 재능기부로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이 참여해 민요와 각설이 공연,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볼거리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최병진 둔촌2동장은 “독거어르신들이 정성 들여 끓인 한우곰탕을 대접받으며 지친 기력을 보충하고 따뜻한 이웃 사이 정을 느끼는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동구 호남향우회연합회,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희망 나눔 성황강동구 호남향우회연합회(회장 김형근)는 ‘2019 강동구민을 위한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희망 나눔 모금행사를 22일 2시부터 5시까지 강동역에 위치한 웨딩프라하 호남향우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심재권 국회의원 및 이정훈 구청장과 많은 향우회원들이 행사장을 찾아 집행부를 위로하고 성금모금에 적극 참여했다. 이병만 추진위원장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향우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며 “후원금은 연말에 있을 총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불우한 향우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성금으로 지급할 것이다”고 추진경과를 밝혔다. 김형근 향우연합회장은 “강동구민들과 향우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했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향우들의 따뜻한 참여와 성원이 집행부의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어 호남향우회를 더욱 활성화를 시키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재 사무총장은 “투명한 운영으로 향우회의 신뢰를 쌓고 향우회원들이 누구나 참여하여 정을 나누는 집행부가 되겠다”며 “오늘 모금행사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처음 목표한 금액만큼 도달했다”며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귀 뜸 했다.
-
틀니 사용자 10명 중 7명 의치성 구내염 경험틀니 사용자 10명 중 7명 의치성 구내염 경험 치약 세척, 착용 취침 등 잘못된 관리로 구강건강 위협 보철과 안수진 교수가 알려주는 올바른 틀니관리법 요즘은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임플란트 치료를 받지만, 전신질환이나 기타 사정들로 인해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경우 틀니 치료를 받는 환자도 여전히 많다. 실제로 국내 틀니 인구는 약 600만에 달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틀니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 진입, 틀니 건강보험 적용확대 등으로 사용자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사용자가 늘어난 만큼 제대로 된 관리요법을 모르는 사람도 늘어나는 점이다. 잘못된 틀니 관리는 구강 건강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으며, 틀니의 곰팡이균이 입안에 감염돼 생기는 의치성 구내염이 가장 흔하다. 대한치과보철학회에서 지정한 틀니의 날(7월 1일)을 맞아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보철과 안수진 교수와 함께 틀니의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틀니 곰팡이균 때문에 생기는 의치성 구내염 틀니의 잘못된 관리로 사용자가 흔하게 겪는 대표적인 구강 질환은 의치성 구내염이다. 2017년 대한치과보철학회가 틀니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틀니 사용자 10명 중 7명(69.6%)이 의치성 구내염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치성 구내염이란 틀니 내 번식된 곰팡이균이 입안이나 주변에 감염돼 혀, 잇몸, 입술과 볼 안쪽 등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화끈거림, 따가움 등으로 먹거나 말할 때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특히 틀니를 끼고 뺄 때도 통증이 나타나 틀니 사용 자체를 꺼리게 만들기도 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틀니 세균 번식의 주범은 바로 치약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틀니 사용자 10명 중 7명은 치약, 흐르는 물, 소금물 등 잘못된 방법으로 틀니를 세척한다. 특히 치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약은 오히려 틀니를 세균의 온상으로 만드는 주범이다. 틀니는 치아보다 약한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일반 치약으로 닦으면, 틀니 표면에 상처가 나고 그 틈새로 구취 및 의치성 구내염 등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이 번식될 수 있다. 틀니 착용 시간도 문제다. 틀니 사용자의 35% 정도가 하루 종일 틀니를 사용하고, 틀니를 끼고 자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구강 내 세균이 증가하는데, 이때 틀니를 끼고 자면 혀나 틀니에 더 많은 플라크가 끼게 되고, 틀니 구취뿐 아니라 잇몸 조직에 손상이 오거나 잇몸 뼈가 더 빨리 흡수될 수 있다. 매 식후 틀니 세척 필수, 절대 삶으면 안 돼 틀니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세정 방법이다. 완전 틀니도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매 식사 후 틀니를 빼서 세척해야 한다. 이때 흐르는 실온의 물에 부드러운 솔로 잔여 음식물을 닦아내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치약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냥 물이나 식기를 세척하는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한다. 가끔 틀니를 소독한다고 끓는 물에 삶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플라스틱 재질인 틀니가 영구 변형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틀니를 소독하고 싶은 경우 별도의 틀니 세정제를 사용해야한다. 잘 때는 틀니 빼야, 잇몸도 휴식 필요 잠잘 때는 반드시 틀니를 빼야 한다. 틀니를 끼고 있는 시간만큼 잇몸은 틀니에 눌려 있다. 따라서 잇몸도 휴식이 필요하다. 잠자는 동안에는 틀니를 빼고 잇몸에 휴식을 주는 것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잠자는 동안 빼놓은 틀니는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의치성 구내염 및 구취를 유발하는 세균을 살균할 수 있다. 특히 화끈, 욱신대는 통증과 출혈 등 의치성 구내염 증상이 의심된다면, 의치성 구내염 세균 살균 효과가 있는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부분 틀니도 완전 틀니와 동일하게 관리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보철과 안수진 교수는 “치아나 임플란트가 같이 있는 부분 틀니는 위생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면서 “부분 틀니가 청결하지 않으면 틀니와 연결된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까지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치은염 및 잇몸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구강 질환은 노년기에 취약한 당뇨, 폐렴 등 전신 질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사 후 부분 틀니는 위의 완전 틀니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척하고, 자연 치아나 임플란트는 평소대로 칫솔에 치약을 묻혀 양치해야 한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으로, 잇몸과 틀니 상태 확인 필요 틀니를 처음 사용할 때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입 속에 이물감으로 인해 저작, 발음 등 다양한 부분이 낯설고 불편할 수밖에 없다. 적응을 위해 치과를 자주 방문해 조금씩 조정해가며 틀니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해야만 한다. 또한 잇몸은 세월이 지나면 점차 퇴축되기 때문에 잘 맞던 틀니도 사용하다 보면 덜그럭거릴 수 있다. 덜그럭거리는 틀니를 방치하고 그대로 사용하면 틀니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이로 인해 구취,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헐거워진 틀니가 잇몸이나 구강 내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틀니와 잇몸의 고정 상태를 체크하고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철과 안수진 교수는 “사용 초기에는 불편감이 사라질 때까지, 이후에는 6개월에 1번 검진을 받고, 틀니에 적응한 이후에도 최소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파구의회 이배철의원, 방이맛골 및 체비지 이관, 방이동 운동장 개발 계획 등 구정질문존경하는 68만 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취임 1주년 동안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위상 제고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 ① 송파구 체비지 무상이관 추진과 ② 방이 맛골 관광명소화 사업 마무리 필요성 그리고 ③ 방이동 운동장 부지 관리 및 구 소유 재산의 복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송파구의회 한상욱의원, 송파구 현안 문제 구정질문 펼쳐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월은 유수와 같으며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했던 건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각종 문제점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보고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분발과 쇄신을 촉구합니다. [ 풍납토성 사적지 관련 ] 본 의원은 2018년 10월 1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납토성 사적지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보상액도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정말 극심한 수준입니다. 올해 4월 풍납토성 지역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돼 불행 중 다행이라고는 하나,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대로 회복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한 첫째, 보상가격 현실화 둘째, 정주 및 이주대책 마련 셋째, 재산권 침해를 보상할 세금 감면 방안 마련 과 관련한 현재 진행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2. 또한 풍납토성 전담 TF팀 구성 등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조직 구성을 촉구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풍납토성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고, 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관합동 일자리 창출발안 관련 ] 다음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은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구청장을 표방하며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 송파’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송파일자리 통합 지원센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발족하는 등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다양한 구민을 직접 만나 느낀 바에 따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판단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2월 2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자리의 중요성과 민관 합동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우리 구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공공기관 지부와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듯이, 구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들 기관과 어떻게 협업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관내 중소기업과 이들 기관과의 매칭사업 실시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2. 또한 지금 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 플러스 원, 즉 중소기업이 한명을 채용하면 추가 한 명의 인건비를 일부라도 지원하는 형식의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없다면 인건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여건을 개선할 다른 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흡연 폐해 예방 관련 ] 본 의원이 올해 5월 8일 제안했던 흡연 폐해 예방책과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도 지적했듯이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이고 간접흡연, 그리고 환경에 끼치는 폐해 등 흡연 폐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1.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배수구에 꽁초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어떠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라고, 2. 마지막으로 서울시 중구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흡연 부스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한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겸직 문제 ]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12월 27일 국회에서는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새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와 체육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를 규정한 것으로, 의례적으로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맡아 체육회가 정치에 동원되는 등의 폐해를 막게 돼 뒤늦게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문화의 영역에까지 침투하려고 합니다. 구에서 송파문화재단을 설립한다면서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구에서는 다른 구도 구청장이 겸직한다는 예를 제시하나 동작구, 중구 등의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성을 갖춘 이를 이사장으로 임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는 구청장의 문화재단 이사장 겸직을 금지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민간주도로 운영되어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의합니다. 1. 송파구체육회 회장직 이양과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구청장이 지역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맡는 것이 과연 타당한 조치인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이 문화재단 감사 주체면서 피감사자라는 얼토당토 않는 상황을 만드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합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논의 중이므로 체육회장 겸직 금지와 같이 문화재단 겸직 금지법률이 통과돼 야기될 혼란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문화재단 이사장은 덕망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송파구 의회 협치 관련 ] 마지막으로 올해 3월에 있었던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충돌이라고는 하나, 본질을 따져보면 의회에서의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태도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구청장도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구청장도 결국 우리 구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당 소속 시장이 추진한다고, 같은 중앙당에서 추진한다고, 송파구민에게 끼칠 영향을 헤아려보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1. 앞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안건을 의회에 회부할 때, 어떻게 하면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 2. 우리 구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의회를 설득하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나갈 것인지 구청장의 복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은 특정 정당의 구청장이 아닌 송파구민 모두의 구청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집행부는 ‘왜 이러한 구정질문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든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
송파구의회 이황수의원, 대기오염 실태와 자동차 도장시설 지도점검 단속내역과 관리계획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황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26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시,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시 한 번 정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전 국민이 대기오염, 그 중에서도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세먼지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 재난문자가 낯설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구비하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비상저감장치라는 단어마저 생소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서울시 대기환경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시대기 측정소가 25개, 도로변 측정소가 15개로 총 40개의 측정소가 있는데 이 중 송파구는 삼전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삼전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전에는 올림픽공원 내에 있어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대다수의 송파구민들은 대기오염 수치를 확인할 때, 검색엔진을 이용하거나 휴대폰 앱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파구의 면적은 33.89제곱킬로미터, 송파구의 인구는 2019년 5월 기준 67만 9,842명인데, 송파구 관내에 미세먼지 측정소는 하나 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한 개의 미세먼지 측정소의 수치가 송파구 전역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요즘에는 야쿠르트 전동카트에 미세먼지 센서를 설치해서 동네 골목 곳곳의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생겼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선, 구민들에게 정확한 측정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구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생활권에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표적으로 자동차정비업소와 금속절단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 중 먼지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서 도장, 공회전, 절단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도장시설은 50개소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은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킬로와트(㎾) 이상인 도장시설입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방지지설 없이 먼지외부 배출, 휘발성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금속절단사업장도 방지시설 없이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런 신고대상의 도장시설 외에 무신고 도장시설 운영에 대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미세먼지 배출업소들의 불시점검 등을 통한 관리와 이전 등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송파구는 이미 성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구리시, 양평군과 함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동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초소형 청소차를 도입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사거리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공사현장 10곳에서는 이동식 미세먼지 측정기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송파구민들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파구 관내 1개뿐인 대기오염 측정소의 향후 추가 설치 계획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구 관내의 자동차 도장시설 지도점검 단속내역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편을 주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하루 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