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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회의원, “아파트 입구 길막방지법”대표발의전주혜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 ‧ 운영 ‧ 예산결산특별위원)은 7일 공동주택(아파트) 입구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입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지자체장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부터 인천, 전남 화순, 경기 평택에서 일방 통행로 입구를 자동차로 가로막는 사건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응급상황 발생 시 통행 방해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 소재 4,066세대가 넘는 아파트 입구 4곳에 차량을 고정시켜 입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 9시간 동안 아파트 입구에 고정된 차량에 대해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할 수 없어 입주민 아이들 등·하원에 문제가 생기는 등 주변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국회는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견인 조치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지자체에 집행 권한을 부여했지만, 지자체 역시 법령의 미비로 적극 행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주혜 국회의원은 ▲현행법상“일정한 장소”라는 모호한 규정을 “공동주택 및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로 명문화하고 ▲지자체장은 적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1시간 내에 입구를 막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주혜 국회의원은 “수년 전부터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직 제도적 마련이 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 되면 강동 주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2018년 인천 연수구에서 50대 여성 A씨가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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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선거사무소 성황리 개소, 최근 정치권 행사 중 최대 인원 몰려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일 오후 2시 하남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CJ그룹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 정계, 유관단체 인사들 대거 운집하여 이용 의원의 4월 총선 승리를 기원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국민의힘 박대출, 송석준, 김성원, 최춘식, 구자근, 배현진, 전주혜, 우신구 국회의원와 조훈현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정우택 국회부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진, 권영세 배준영 국회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영상축사를 전했고, 김기현 전 당대표와 이주환 국회의원이 축전을 보냈다. 하남에서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하남시 유관단체 회장 100여명 등 대거 참석하였고, 약 2,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이용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했다. 이날 운집한 인원은 최근 하남 지역 정치권의 출판기념회, 개소식 중 최대 인원이 몰렸다. 이날 선거 개소식에 참석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용 의원이 봅슬레이·스켈레톤 총감독 시절부터 맺은 인연을 소개하며 “스포츠인으로서도 불모지를 닦은 사람인 만큼, 우리 정치에서도 성공하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날 배현진 의원과 전주혜 의원 등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등 하남 인근의 지역구 국회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배현진 의원은 지난 정치테러로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도 직접 이용 의원의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배 의원과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하남시와 함께 강동구, 송파구가 다 같이 손을 맞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남 시민 여러분이 좋은 선택 해주시기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용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서 선거 운동복을 착용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총선에서의 ‘필승 결의’를 다졌다. 이용 의원은 “스포츠인 시절에도 다른 사람이 가지않은 길을 찾아 개척해낸 만큼, 하남시가 그동안 가지 못했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겠다” 면서 “하남의 산적한 문제들을 집권 여당의 젊고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서 꼭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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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회의원, 오세훈 시장 만나 ‘강동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관련 건의전주혜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 ‧ 운영 ‧ 예산결산특별위원)은 2일(금) 서울시를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을 통해 ‘강동 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 관련 건의를 했다. 강동은 서울시 자치구 중 몇 안 되는 인구 증가 지역으로, 현재도 많은 개발 및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2018년 44만 명이던 강동 인구는 올 초 46만여 명까지 증가, 2030년에는 60만여 명을 돌파할 거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꾸준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강동구에 소재한 다목적체육센터는 고덕동에 위치한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유일하며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강동 생활체육 저변 확산 및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3천여평(지상3층~지하2층) 규모의‘강동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주혜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2024년 정부 예산에 강동 문화체육복합센터 신규 건립 사업의 설계비 3억 원을 최초 확보하는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총력전을 벌여 왔다. 전주혜 의원은 “지금 강동은 복합 자족도시로 한창 성장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문화·체육·여가 사업을 공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사람이 늘고 젊어지는 강동의 위상에 맞는 문화·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주혜 의원은 올 6월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8호선 별내선 연장과 관련하여 강동 주민의 이용 편의를 확보하고자‘8호선 별내선 증차 주민 서명서’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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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국회의원, “감일지구 종교 5부지 공사, 즉각 중단해야”경기도 하남시 출마를 선언한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31일 ‘하남 감일지구 종교 5부지 불법전매 의혹 사건’이 검찰의 기소가 이뤄짐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종교시설 건립공사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 의원은 이날 공사가 진행 중인 감일동 종교부지를 찾아 감일동 주민들과 함께 기소확정 사실을 공유하고 “수사기관의 기소로 불법 전매 사실이 혐의가 있음이 입증된 이상, 건설 공사 중지 가처분이 바로 이뤄져야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면서 해당 토지를 최초 분양한 LH가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용 의원은 또한 1일 최윤호 감일지구총연합회장과 함께 LH 사장을 면담하여 ‘감일지구 종교 5부지 불법전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건의서’를 전달하였고, 해당 건에 대해 LH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LH는 지난 2022년 종교단체의 불법전매 의혹 논란이 일던 당시 “택지 공급을 받은 자가 불법적으로 가격을 초과해 전매한 사실 등이 신고관청을 통해 확인 등이 될 경우 이에 따른 처리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용 의원은 “이번 검찰의 기소처분으로 감일동 주민들께서 생업을 미루면서까지 4년이 넘도록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오던 사안이 늦었지만 해결될 수 있는 단초를 얻었다”면서 “‘주민 분들의 평온을 해친다면, 종교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도 없다’는 주민 의견을 행정 당국과 사법 당국에서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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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하남시 예비후보 등록, “중앙에 하남의 목소리 전할 수 있는 사람 필요”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경기도 하남시 지역구로 공식 출마 선언 이후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까지 등록하면서 공식 행보에 나섰다. 이용 의원은 “그동안 하남은 서울의 필요에 의해 발전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인구는 팽창하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린벨트, ▲상수원보호, ▲공장설립규제지역 까지 4중 규제에 묵여 하남시 발전은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교통, 학교, 공원, 문화체육 시설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예비후보를 등록한 이용 의원은 “지금 하남은 수도권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서 수도권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로에 놓여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하남이 중앙에서 큰 역할과 하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 의원은 ‘하남시 서울통합 특별법’ 발의, ‘하남교육지원청 설립법’을 발의하였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에 지속 건의하여 하남시 10년 숙원사업이던 한강유역 파크골프장 설립 허가를 확답받는 등 하남 시민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용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하남의 교통과 신도시, 교육, 행정편의, 규제 해소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문체부, LH, 경기도 교육청 등 부처 장관, 교육감을 연이어 면담하면서 현 정부 주요 인사와의 남다른 네트워크와 추진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당내 예비후보 경선, 본선거, 당선인 인수위원회까지 11개월간 수행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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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장애인콜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성과올해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은 이 달 정부의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법령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 중이다. 해당 법률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의무를 지닌다. 장애인콜택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여객운송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운송용역이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단순 보조금 지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세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업무대행 기관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차등 과세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2023년 기획재정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과세 및 면세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행 법에 어긋나며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약자법에 의한 공익적 위탁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여 장애인 지원 필요성과 과세 불합리성 해소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개정령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 업무 대행단체를 추가하는 조특법 개정령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에 30억 원 가까이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가 올해부터 과세되지 않아 운영상 세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 분부터 적용한다. 진선미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실태가 개선됐다”며 “지난해 ‘전국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행’시행과 올해부터 2만원 인상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월 7만원 지원’적용과 더불어 교통약자인 장애인여러분들의 이동에 편의를 한층 더 증진 시킬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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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송파갑 예비후보,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국민의힘 박정훈 (송파갑) 예비후보가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박정훈 송파갑 예비후보)는 "송파갑에 와서 주민들로부터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보고 들으며 '내가 송파에 필요한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구나'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자에게 따뜻하고 강자에게 진실 되자'는 소신처럼 송파의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 있는 분들을 어루만지고 함께 공감하며 지역주민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정치인, 송파를 발전시키는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현재 송파을을 지역구로 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송파병에 출마를 선언한 김성용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함께 이른바 '송파 삼남매'로 불린다. 사흘전 피습으로 참석하지 못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축전을 송파 갑의 자부심을 되찾아줄 국민의힘의 새 희망 박정훈 후보 사무실 개소식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젊고 능력있는 새로운 송파, 분열 없이 언제나 똘똘 단합하여 서울에서 제일가는 1등 도시 송파를 꼭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축전을 통해 "박 예비후보는 27년간의 기자경력 중 무려 20년 가까이 되는 정치부 정통 기자로서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사를 꿰뚫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누구보다 진심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장 의원은 이어 "강한 목표의식을 기지고 우리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강한 목표의식과 선한 영향력으로 바꿔갈 수 있는 힘과 진정성을 가진 준비된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와 오장섭 전 국토부 장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송파지역 전·현직 시·구의원들과 김원석 송파체육회장 등 고문단회장,과 시도의원, 당직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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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강동을 예비후보, “GTX-D 강동구 경유 확정, 끝까지 챙길 것”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GTX-D 노선 강동 경유를 발표했다. 강동을 포함하는 GTX-D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2026-2035)에 반영돼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GTX-D 노선은 반쪽짜리 김부선(김포~부천)과 김용선(김포~용산)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원안을 살려냈고 원안에도 없던 강동 경유도 반영하여 철도망계획을 확정했다. 그동안 이재영 예비후보는 그동안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차례 만나 강동 경유 필요성을 건의했고 거리에서 서명운동도 전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영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GTX-D 노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GTX-D 노선 역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고 천호·성내·둔촌이 동부수도권의 거점으로 우뚝 서는 그 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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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GTX-D 강동 경유 계획 확정강동구를 경유하는 GTX-D 노선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 공식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강동구갑)은 25일 정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GTX-D 노선 강동 경유 확정 계획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GTX-D 노선 사업은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반영하여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게 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GTX-D 강동 경유는 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진선미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하며 강동주민과 약속한 GTX-D 노선 강동 경유를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부터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는 정책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고 GTX-D 강동구 유치위원회와 함께 GTX-D 노선 강동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강동주민 10만 서명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식 전달 한 바 있다. 이어 강동구의 GTX-D 노선 강동 경유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며, 지난해 11월 정부에 GTX-D 강동 경유 노선 확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진선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강동구가 서울의 관문도시로써 수도권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을 연결하는 강동 노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GTX-D 강동구 경유 노선은 남양주, 구리, 하남 등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경의·중앙선 등을 통해 유입되는 교통수요를 분담하고 있는 철도망과 연계하도록 하여 서울 동남권과 동부권의 교통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GTX-D 노선 사업 타당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대규모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강동구의 인구 증가 및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광역교통수단 공급이 반드시 필요함을 제안하여 GTX-D 노선의 강동 경유 계획을 확정시켜내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의 새로운 교통 혁신을 위해 강동주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GTX-D 강동 경유 계획을 확정시켜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GTX-D 강동구 내 설치 역사의 위치와 역 명칭 등 주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계속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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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회의원, “GTX-D 강동 경유 환영”전주혜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 ‧ 운영 ‧ 예산결산특별위원)은 25일(목) 강동 최대 숙원 과제인 GTX-D 경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D 노선에 강동 경유가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GTX-D노선은 서쪽에서는 인천·김포, 동쪽에서는 팔당·원주에서 각각 시작되는 ‘더블Y’자 형태이며, 이 중 강동구는 잠실-강남으로 이어지는 팔당행 노선이다. 현재 강동구는 지하철 5·8·9호선이 지나고 있지만, 각 노선이 하남·구리·남양주 등 경기도 방면으로 연장되며 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GTX와 같은 교통 수요 분산 없이 지하철 노선만 계속 연장될 경우 강동은 경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열차에 이미 승객이 꽉 차서 들어오게 되어, 강동구민들은 지하철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강동구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GTX-D 강동 경유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 전주혜 의원은 작년 1월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게 된 직후인 ▲2월 7일 어명소 국토부차관 면담을 시작으로 ▲3월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면담 ▲4월 26일 국토부 광역철도추진단장 면담 ▲6월 27일 어명소 국토부차관 면담 ▲11월 18일 GTX-D강동 경유 촉구 서명 운동 ▲11월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초청 강동 현장간담회 등 지난 1년간 GTX-D 강동 경유를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왔다. 전주혜 의원은 “강동의 염원이자 최대 숙원 과제인 GTX-D 강동 경유 소식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쾌거는 46만 강동구민과 함께 노력해 이뤄낸 성과이기에 목소리와 역량을 모아주신 강동 구민 여러분들께 가장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혜 의원은 “강동은 다양한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만큼 하루 빨리 공사가 이뤄져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