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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3월 5일(화) 14:00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임시청사 회의실(승광타워 6층)에서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해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은 2024. 3. 21.(목)부터 3. 22.(금)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3. 28.(목)부터 4. 9.(화)까지이나,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일[3. 27.(수)]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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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 4호 핵심공약으로 ‘민생 5대 공약’ 발표국민의힘 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는 4호 핵심공약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포함한 민생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김성용 예비후보가 발표한 민생 공약은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늘봄학교 전국 시행 및 단계적 무상 이용 확대 ▲송파구 청년센터 유치 ▲스마트헬스케어경로당 시스템 구축 ▲장지동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등이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송파병은 젊은 지역이다. 뉴타운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재건축·재개발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젊어질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평일 야간과 토·일·공휴일에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전국 시행과 단계적 무상 이용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이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사안”이라며 “올해 2학기 늘봄학교 전국 시행을 기점으로 ‘국가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학부모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여가 시설을 품은 규모와 내실을 갖춘 송파구 청년센터를 유치하고 스마트헬스케어경로당 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송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성용 예비후보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장지동 주민들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즉각 지하화를 위한 절차 추진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민간기업인 ‘리클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장지동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계약 기간은 2032년까지다. 처리시설의 지하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많은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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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국회의원, “서울 동쪽 끝이 아닌 수도권 중심으로 강동 미래 설계”서울강동갑 예비후보 등록전주혜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이 19일(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동갑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전주혜 의원은 21대 총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판사 출신 ‘똑순이’답게 법사위·국회운영위·예결위 등 상임위 활동은 물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및 방송인으로도 종횡무진 폭넓은 활약을 보여왔다. 특히 작년 1월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지역 활동을 시작한 전주혜 의원은 직접 보고 듣는 현장 정치, 생활밀착형 정치를 이어가며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주혜 의원은 교통 현안에 있어 원희룡 국토부 전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해 GTX-D 강동 경유, 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굵직한 지역 숙원을 해결해 왔다. 전주혜 의원은 ▲수도권 교통의 핵심 도시, 강동 ▲명품 교육·안심 교육의 메카, 강동 ▲창조적 파괴를 통한 규제 철폐 ▲건강하고 젊은 강동을 아젠다로 제시하고 ▲GTX-D 강동 노선 조기 개통 ▲9호선 4단계 조기 완공 ▲대규모 강동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등을 대표 공약으로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직접 보고 듣고 구석구석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빈 지난 1년, 머릿속은 오직 강동과 주민 생각뿐이었다”라며 “GTX-D 강동 경유 확정이나 강동 예산 762.5억원 확보 등 최근 성과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혜 의원은 “서울의 동쪽 끝이 아닌, 수도권의 중심이라는 발상의 전환에서부터 강동의 미래를 설계한다”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멈춤 없는 강동 발전을 위해 유능하고 추진력 강한 적임자 전주혜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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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색 선거운동 화제”하남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예비후보의 이색 선거운동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평소 자가 운전하며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하는데, 일정이 많은 날은 택시를 이용한다. 박 예비후보는 “지역 사정에 밝은 택시기사로부터 하남시민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를 알게 되고, 하남시의 교통 문제 등 지역 현안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박 예비후보가 호수공원 등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는데, 이는 ‘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박 예비후보의 평소 소신으로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에게 단순히 인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게임을 하는 모습도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스포츠 동호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 쉽게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체육 인프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교육전문가로 최근 교육 공약을 1호로 발표한 박 예비후보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시민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분야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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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 박상우 국토부장관 만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건의국민의힘 김성용 송파병 예비후보는 15일 박상우 국토부장관을 만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위례광역교통대책을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김성용 예비후보의 1호 공약이다. 현재 송파구를 비롯해 강남·서초·용산구 등 4개 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김성용 예비후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재산권 침해도 발생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됐다. 경기 불황과 건설 경기 침체 등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김 예비후보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속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위례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위례신사선·위례선 트램 정책 건의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위례 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의 정상 추진을 위해 사업 초기 확정된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 개정을 통한 위례신사선 사업지연 이자분 소급 적용을 건의했다. 또한, 주민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3,100억과 소급 적용된 이자를 주무관청에 일괄 지급해 위례신사선 혼잡도 개선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례선 트램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 증액도 건의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랜 시간 교통 불편을 겪어 온 위례 주민들의 고통을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으로 보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시각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바꿔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개혁과 함께 여러 현안을 잘 살펴 검토해 보겠다”면서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트램도 익히 알고 있는 현안이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성용 예비후보는 지난달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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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댁 진선미 국회의원 “강남보다 강동시대를 만들겠다”예비후보 등록서울 강동구갑 현역 국회의원인 진선미 의원이‘강동시대’완성을 제시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16일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진 의원은2016년 강동구 갑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당시16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당선이라는 변혁을 일으킨 바 있다.당시 지역구 최초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위업을 이룬진 의원은 지역구 내 최초 행정부 장관,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활동을 통한 전문성을 바탕으로강동구의 세밀한 현안 사업의 추진과 국비 예산 확보 등 차별화된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9호선4단계 착공 및 추가연장,지하철 증차,고덕비즈밸리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학교 교육환경 개선,암사역사공원 조성,도서관 및 체육시설 조성을 비롯하여 최근GTX-D강동 경유 계획까지 확정시켜 냄으로써 실적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임기 중 총4,142억원의 강동발전 예산을 투입하여 강동의 가치를 높여냈다는 평가다.진 의원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강남을뛰어넘는 새로운 강동시대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강동주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만들어주신 강동발전 기록을 바탕으로 한층 더 품격 높은 강동의 비전을 실력 있게 제시하겠다”며“강동댁 국회의원 진선미의 최우선 목표인‘강남보다 강동,살기 좋은 강동’실현을 위해 우리 강동주민 여러분과 함께 진심과 열정으로 써낸 강동 발전 기록을 경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강동갑 지역의 세대별,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거쳐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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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위례과천선 2단계 거여역 연장노선 신설 추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 지하화 방안 강구"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남인순 국회의원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5대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사통팔달 녹색교통도시 송파’를 위한 위례과천선 거여역 연장노선 신설 추진, 오금역·방이역 등 지하철 편의시설 지속 확충,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 지하화 방안 강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특구 송파’를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추진 및 위례 문화1부지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차질 없는 건립 등 2차 공약을 발표하였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먼저 “사통팔달 녹색교통도시 송파를 위해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고, 2단계로 문정근린공원을 따라 5호선 거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연장노선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위례과천선은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복정~정부과천청사 간 연장 22.9km의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반영되었고, 2021년 7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23년 8월 사업제안서를 보완하여 현재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은 사업구간이 정부과천청사~압구정(동서축), 양재시민의숲~법조타운(남북측)이며, 연장 28.52km, 총사업비는 3조 1,87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는 KDI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후 민자적격성 확보 시 사업 확정 및 제3자제안 공고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1단계로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을 정상화하고, 2단계로 법조타운에서 철도부지였던 문정근린공원을 따라 지하철 5호선 거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연장노선 신설시 문정동에 가칭 두댐이역 신설과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연결 등이 이루어져 재건축·리모델링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할 문정1동 및 거여동 주민들을 비롯한 송파병 주민들의 철도교통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또 “주민들의 철도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과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출입구 신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그간 시·구의원들과 협력하여 마천역 엘리베이터, 거여역과 장지역 에스컬레이터 신설 등 지하철 편의시설을 확충해 왔으며, 오금역과 방이역 에스컬레이터도 설계에 이어 신설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위례선 트램과 5호선 마천역 환승 지하 연결통로 건설을 추진하며, 지하철 5호선 개롱역 래미안파크팰리스 방향 출구 및 지하철 8호선 장지역 건영아파트 방향 출구 신설과 3호선 연장노선인 송파하남선 오금구간 역사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또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 지하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약속하고, “국회가 최근 「철도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는데, 필요하다면 「도심고속도로지하화 특별법」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상습정체 구간인 구리~성남 구간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판교 구간 31.5km에 대해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하고속도로는 소형차 전용 4~6차로인데, 더 나아가 송파병 도심을 가로질러 양분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파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생활SOC 건립 및 공원화 등을 추진하여 송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특구 송파를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송파구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을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공주·부여·익산뿐만 아니라 한성백제 역사문화유적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유치, 문화예술 특화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위례호수공원 명소화 등을 계기로 송파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루어진 문화예술특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송파구민들의 숙원 중 하나가 한국종합예술학교 송파구 유치인데,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전부지 선정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송파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6개원 통합캠퍼스 융복합 교육이 가능한 서울 유일의 후보지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송파구로 이전을 절대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후보지가 도시계획 상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가 필요한데, 학교 이전을 위한 여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례가 있는 만큼,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또 “위례 문화1부지에 동남권(송파) 서울시립도서관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이 백지화되었다는 뜬금없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며, 서울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약 822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4층 등 연면적 11,530㎡ 규모로 공연·예술 특화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이라면서 “서울시는 현재 동남권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관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을 꼼꼼하게 챙겨 송파발전에 속도를 내고, 활력있는 송파를 만들며, 송파구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부심을 높여왔다”면서 “더 큰 송파를 위해 남인순이 추진하고 계획해온 일들을 남인순이 완성하여 송파를 뛰어넘는 송파로 발전시키고, 송파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출마선언과 함께 성내천 남한산성 입구까지 생태하천 복원,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및 위례과천선 정상 추진, 옛 성동구치소부지 문화체육·청소년복합시설 조속 추진,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과 안심주거환경 조성, 아동·영유아·노인·장애인·환자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등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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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김태년 국회의원 기자회견,“위례신사선 조속 추진하라”정부와 서울시에 촉구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인 위례신사선 건설은 분양 당시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의 대규모 분양사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고, 조기 착공하여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하였다. 남인순·김태년 의원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와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하남시 일원 675만㎡에 세대수 4만 4,458호(11만 719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말 입주를 시작하여 지난달 현재 입주율이 91%에 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례선 트램이 2025년 9월 개통 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인 반면, 위례신사선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및 조기 착공 등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공사는 고난이, 고품질이 요구되고, 공기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비용 책정이 필요하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환원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정상화에 기여해야 마땅하다”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정상화되어 교통불편 해소와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는 의지를 갖고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2018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B/C 1.02로 적격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서울시에서 제3자 제안공고를 하여 20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2023년 7월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면서 “그러나 실시협약안을 2023년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분 반영방안에 이견이 발생하여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시행자인 GS건설컨소시엄간 협의해 왔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적정한 총사업비가 반영된 실시협약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총사업비 1조 1,597억원 중 국비와 시비가 30%, 광역교통개선분담금 20%, 나머지 50%는 민자투자로 분담하는데,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직된 사업비 책정 시스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건설공사비가 급등하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시행자인 GS건설컨소시엄은 과도한 총사업비 조정 요구는 자제해야 하며, 위례신사선이 금융PF 사업 중에서 다소 수익률이 낮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자재 가격 상승 등 각종 리스크를 민간시행자 일방이 부담하도록 전가해서는 안되며, 입찰 이후 주요 자재 가격변동분을 총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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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하남 맞춤형 교육 공약” 발표박경미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예비후보는 15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하남을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남 맞춤형 교육 공약을 마련했다”면서 “성장하는 도시, 하남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교육 공약을 제일 먼저 발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우선, 박 예비후보는 “종합과학관, 수학체험관, 자연사박물관 등이 모여 있는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되면 하남 관내 학교들이 이들 시설을 활용해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과 중점학교 지정으로 지역 명문 학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대부분 시에는 과학 중점학교가 있는데, 하남에는 과학 중점학교가 전무한 실정으로 과학 중점학교 뿐 아니라 외국어 중점학교, 예술 중점학교 등 특화된 교과 중점학교를 지정함으로써 하남시를 명실상부 명품 교육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박 예비후보는 “과학관 설립과 과학 중점학교 지정을 함께 추진하면, 상당한 교육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포자 제로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구현도 약속했다. 현행 협력교사제를 확대 실시하고, 대학생 멘토링, 퇴직교원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무료화 공약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학생을 위한 스쿨버스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버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실 및 교원 확보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한홀중·청아고 조기 개교, 하남시교육지원청 신설 공약도 제시했다. 박경미 예비후보는 “교사와 교수로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고, 20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4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경험하며 교육 전문성을 키웠고,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하남을 명품 교육 도시로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20대 국회에서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을 입법해서 과학과 수학교육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2015 개정 수학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였고,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와 수학교양서의 저자인 만큼 수학과 과학에 대한 공약에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교육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분야별 세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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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회의원 “근로소득 증대로 부의 집중·계층간 격차 해소하여 사회이동성 제고해야”우리나라 봉급생활자가 2천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면세자 수는 줄고 있으나 최상위 구간 소득 집중도는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상위 1%구간 천분위, 이하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2,053만9,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천분위 0.1% 구간에 속하는 최상위 소득자 2만539명의 총급여는 20조2,921억원이었으며 이는 1인당 평균소득은 9억8,798만원 수준으로 10억원에 육박했다.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20만5,396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68조56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3억3,134만원 꼴이다. 백분위 중위 50% 구간 소득자 20만5,396명의 총급여는 6조5,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3,165만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평균 근로소득 4,214만원은 전년도 대비 4.7% 상승한 수치다. 2021년 당시의 전년 대비 소득성장률 5.1%에서 상승세가 떨어졌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1년에 원화기준으로 4,065만원, 2022년에 4,249만원이었으며 전년 대비 상승률은 각각 7.6%, 4.5% 수준이었다. 전체 평균 근로소득에 수렴하는 백분위 구간이 2018년 36% 구간에서 2022년에는 35% 구간으로 상승했으나 최상위 소득 집중도는 심화되는 추세다. 2022년 최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2018년 2.1%에서 크게 늘었다.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 역시 2018년 7.3%에서 2022년에 7.9%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위 50% 구간 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2,702만원에서 3,165만원으로 17.1% 성장했는데 최상위 0.1% 구간의 평균소득은 7억6,494만원에서 9억8,798만원으로 29.2% 늘어 더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근로소득 상위 20% 구간과 하위 20% 구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역시 2019년 14.6까지 낮아졌으나 2022년 다시 15.1로 격차가 커졌다. 한편 결정세액(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없는 면세자 비중은 점차 줄고 있으나 최상위 소득구간 면세자 수는 늘어났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14년 당시 전체의 48.1%인 802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50%에 접근하였으나 2022년에는 697만명으로 34.0%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최상위 소득구간 면세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최상위 구간 0.1% 소득자 중 면세자는 15명으로 전년도 8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상위 1% 구간의 면세자 인원은 2021년 215명에서 2022년 250명으로 늘어났다. 문재인정부 기간 면세자 비중을 40%대에서 대폭 낮춘 실적은 임금 상승에 따른 면세자 수의 자연감소로 해석된다. 그러나 2023년에 경제성장 저하요인으로 면세자 감소 추세가 멈출 수 있으므로 현행 세제상 공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근로소득자가 2천만명을 넘어섰지만 부의 집중 문제는 여전하며 2023년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 정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하는 개선책의 바탕을 근로소득 향상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