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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 “민원 많은 중학교 배정, 교육청은 개선안 마련해야”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10일(목)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 학생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어느 한 학생이 지원한 중학교들이 모두 과밀지역인 경우에 추첨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극단적인 경우에 바로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3년 동안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과 2020년에 걸쳐 두 차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나, 제대로 된 개선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학생배정은 매년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인데,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고 밝히며,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고시에 따라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한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청의 중학교 배정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이 단위학군 내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에 중학교 배정방식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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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 반려동물 선진문화 확산 캠페인 진행!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회장 김호재)는 11월 10일(목) 송파 반려견놀이터를 방문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펫티켓 안내서를 배부하며 반려동물 선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호재 회장을 비롯해 정주리 부회장, 김정열 의원, 조용근 의원, 최옥주 의원, 배신정 의원, 박종현 의원, 김샤인 의원이 함께 했으며 송파 반려견놀이터를 점검하고 펫티켓 안내서 배부를 통해 송파구민에게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호재 회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알리고 구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캠페인을 준비했다 밝히고 “송파의정연구회의 활동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인식 개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송파의정연구회 회원 모두는 “송파구가 반려동물 선진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반려견놀이터를 실제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송파구청에 전달했다. 송파 반려견놀이터는 탄천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약 370평의 규모로 2021년도 하반기에 조성이 완료되어,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송파구민을 비롯한 반려인의 이용도가 높은 시설이다. 한편 송파의정연구회는 ’22년 9월 의원 연구단체를 발족하고 1차 정책간담회를 통해 송파구 자원순환 개선 및 선진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주제로 선정한 후, ’22년 11월 김포시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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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짓으로 말해요, 제6회 강동 수어페스티벌 개최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오는 12일 오후 2시 강동구청 대강당에서 ‘강동 수어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강동구수어통역센터(센터장 경기현)의 주최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강동 수어페스티벌’은 수어를 배운 수료생들이 수어에 대한 관심을 지역 사회에 일깨우며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농아인과 펼치는 축제의 장이다. 수어교실 수강생과 지역 농아인 150명이 참여해 수어의 다양한 표현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농아인 수어공연’을 선보이는 한편, 수어교실 수료생들의 수어노래, 수어편지 낭독, 수어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주희범 장애인복지과장은 “농아인의 언어인 수어를 공연예술과 접목함으로써 농아인의 공연문화를 활성화하고, 농아인 당사자의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열린 마음으로 교류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 축제를 통해 일상에서 농아인의 언어를 접하고 그들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장애인복지과나 강동구수어통역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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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서울시 안전과 밀접한 기반시설 준공도면 관리 철저히 할 것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0일 제315회 정례회 2022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비한 준공도면 입력현황을 지적하며 철저한 준공도면 입력으로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각 종 공사의 준공 시 준공도면을 건설정보시스템(One-PMIS)에 시공사가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락된 공사가 다수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서 지난 3년간 준공한 공사는 2만 건이 넘는데 서울시는 21.5%만 입력했고 자치구는 6.6%, 투자출연기관은 19.2%만 입력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 의원은 서울시 교량이나 터널과 같은 기반시설의 수명은 50년이 넘고 100년도 사용할 수 있는데 도면 없이는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불가능 하다고 하며 건설정보시스템에 매년 독립된 기능들이 추가되어 만능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능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철저한 준공도면 입력을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가 당초 영동1교에서 청계산입구까지 1.5km 구간이 내곡IC까지 4.7km로 공사 연장이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증액없이 낙찰차액만으로 처리해서 당초 공사 설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면밀한 설계검토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질의 말미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추진 사업 중 지역주민들과 협의 없이 시행했다가 설계를 변경하거나 중지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전 주민들과의 충분하게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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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약자와의 동행, 매력특별시 위한 건강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해야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매력특별시 서울’을 서울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동행 약속 이후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시 공원녹지공간의 조성과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은 어떻게 약속을 이행하고 있을까?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푸른도시여가국과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약속 이행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요구했다. 푸른도시여가국에서는 ‘12년부터 매년 2억에서 10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사업’과 ‘11년부터 현재까지 총 69.8km에 달하는 ’무장애 숲길(근교산 자락길)‘사업을 펼쳐왔다. 또한 2015년 ‘서울시 무장애 친화공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무장애 친화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간 조성의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그러나 박춘선 의원에 따르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서울시 관리 공원 내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진하고, 심지어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 사업’ 대상으로 정비가 이루어졌음에도 친화공원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시내 주요 공원 현장을 둘러 본 박 의원은 ▲ 데크를 설치하였으나 높이 차이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안전 위험이 있는 사례 ▲ 도로 포장이 평탄하지 않아 보행이 어려운 사례 ▲ 장애인 주차장이 규격에 맞지 않는 사례 ▲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야외탁자 ▲ 휠체어나 유모차 진입이 어려운 휴게공간 진입부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강동구 지역에 위치하는 명일근린공원의 경우 산책로 계단이 매우 노후해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로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박 의원은 “‘21년 서울시 인구 9,443,722명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7.4%,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가 3.0%, 등록장애인 4.2%로 전체 서울시 인구의 24.6%를 차지해, 4명중 1명은 이동약자로 보아도 무방하다”라며 “이동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무장애공원 조성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3년도 계획으로 푸른도시여가국은 서울시 관리 공원의 BF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무장애 공원은 이동약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이동약자‘도’배려하는 공원이다” 라며 “푸른도시여가국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 휠체어, 유모차, 아이가 모두가 평등하게 공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유익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는 바람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울 시민들에겐 휴식이 되고 그곳에 가면 치유가 되는 공간, 사람 친화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과 홍보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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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에코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참여하세요에너지를 절약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 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에코마일리지'는 가정, 기업, 학교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를 절약하면 온실가스 절감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전 2년 간 동일 기간 평균 사용량을 비교해 마일리지를 제공하는데 온실가스 사용량의 경우, 6개월간의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보다 5% 이상 절감 시 감축률에 비례해 최대 5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기준 대비 20% 이상 절감 시 1만 마일리지를 추가 지급한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아파트 관리비 차감 ▲에너지 빈곤층 기부금 ▲지방세 납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할 수 있으며,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김숙영 기후환경과장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실천의 첫 걸음인 에코마일리지 참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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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천호사거리 평면화 작업 공간에 조성 예정인 청년을 위한 문화공간 추진사업 멈추지 말아야2022년 11월 9일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일차 미래청년기획단 행정감사에서 김영철 시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강동구 천호 사거리 평면화로 생긴 여유 공간을 청년문화공간 조성하는 사업을 반드시 완공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해당지는 김 의원이 구의원 시절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강동구가 협의하여 추진을 이끌어낸 천호사거리 평면화 작업을 통해 얻은 공간이다. 서울시는 청년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해당지에 천호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의뢰하였다. 용역 결과 천호문화공간 조성 시 채광․환기 등 시설개선을 위한 예상 사업비가 95억 정도 소요되며 상수도나 통신 등 지장물 이관시 장기간의 사업기간도 소요된다고 나와 사업진행은 현재 답보 상태이다. 김영철 의원은 1곳의 용역 결과로 사업 진행을 멈추는 것 보다 여러 곳의 용역을 통해 대안과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문화 공간 조성사업이라는 큰 의미와 지역주민의 찬성 의견을 되새겨 사업 추진에 매진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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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특별위로금 신속 지원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구민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송파구민 4명의 유가족에게 장례비용 1천500만 원과 생활안정자금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지원금은 국‧시비로 지급한다. 이와 별개로 구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활용해 특별위로금 200만 원을 오는 15일에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희생된 구민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성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 구는 또 이태원 참사 관련 심리상담도 이어간다. 구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 상담지원을 지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상담은 유가족,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은 물론 목격자, 대응인력을 비롯해 이번 참사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구민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1577-0199)로 문의하면 전문가 상담 후 필요한 경우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층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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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성내3동, 서울강동로타리클럽과 '이웃사랑나눔 집수리 봉사'강동구(이수희 구청장) 성내3동은 지난 9일, 서울강동로타리클럽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웃사랑나눔 집수리’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관내 반지하에 20년 이상 거주하며 호흡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해마다 폭염과 폭우로 인해 습기와 곰팡이로 얼룩져 도배‧장판 보수가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지난 9일, 단체회원 12명은 목재가구와 가전제품을 실외로 옮기고, 집안 곳곳에 뒤덮인 곰팡이와 쌓인 먼지를 청소 한 후 도배‧장판을 전면 교체하여 집을 쾌적하게 만들었다.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강동로타리클럽(회장 마준)은 1979년 창립하여 회원 53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매년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후원 ▲김장김치 나눔 행사 ▲관내 한영중‧고등학교 인터렉터 봉사활동과 장학금 후원 등 지속적인 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 오현미 성내3동장은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홀몸어르신 가정에 집수리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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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協, 제174차 정기회의 개최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9일(수) 아침 7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제17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서울시는 정기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서울시 긴급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자치구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市 조례 개정 요청’ 등 12건의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각종 행사에서 사고 발생 위험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서울시-자치구 연석회의에서는 정기회의에 앞서 △행사 및 인파 과밀지역 안전관리 철저 요청(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도로관리과) △서울시 안전 불법건축물 종합안전대책 마련(서울시 건축기획과) 등 서울시 긴급 안전 관련 대책에 대하여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추진 및 홍보 요청(서울시 코로나19대응지원과) △가을철 산불방지 대비·대응 협조(서울시 자연생태과) △5등급 경유차 저공해사업 홍보 협조 요청(서울시 대기정책과) 등을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이날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공동재산세 전출금 및 시세징수교부금 적기교부 건의(중구)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 공공병상’ 운영 건의(성북․영등포)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운영비 지원확대 요청(성북구)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증액 요청(성북구)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어린이집 지원(도봉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市조례 개정 요청(노원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예산 지원확대(강서구) △국토부 뉴딜사업 사업예산 정상 교부 요청(구로구) △서울시 사무권한 구청장 위임 범위 확대 건의(동작구) △25개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동작구 외 6개구)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건의(강동구)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방안 개선 건의(강동구)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증액 요청(성북구)’, ‘구청장 위임 범위 확대 건의’(동작구) 안건은 추가 검토 후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으며, 여타 10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특히 ‘자치구 발행 서울사랑상품권 증액 요청(성북구)’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효성이 높은 자치구 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전년 규모 이상 확대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해 특별 발행을 요청하는 제안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은 국비 지원이 연계되어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내년도 국비 지원이 불가할 것을 대비해 자치구별 지원 규모 조정, 상품권 할인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추후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관련 예산 지원 확대(강서구)’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급 지연과 지급보증제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일선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 상황 모니터링 후 예산 배분 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지급보증제 지침 명확화에 대해서는 자치구 의견 수렴 후 보건복지부에 적극 제도개선 건의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市 조례 개정 요청(노원구)’은 신속한 재건축 추진과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가능토록「市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市 조례개정과 더불어 안전진단 비용을 선지원 후 환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3명의 구청장(대리참석 4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김의승 행정부1시장을 비롯해 모두 11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제175차 정기회의는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이다.